미국 법무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 “도피범” 규정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청구’하면 대선 출마 ‘최대 악재’ 될 듯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뉴욕 검찰이 그를 '도피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경우,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함께 그의 친동생은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뉴욕 남부검찰청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반기상 씨의 아들인 반주현(미국명:데니스 반) 씨를 이날 뉴저지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또 반기상 부자가 뇌물을 공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한인 존 우 씨도 JFK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공모자 말콤 해리스와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반기상 씨는 현재 ‘도피중(at large)’이라고 밝혔다.

뉴욕 검찰은 반기상 부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징역 5년 선고가 가능한 뇌물공여 등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관련 4개 혐의와 각각 최대 20년 선고가 가능한 돈세탁 관련 2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주현 씨는 이외에도 현재 도피 중인 해리스와 함께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한 전자통신 사기(wire fraud) 혐의와 최대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불법 송금 혐의와 징역 2년 선고가 가능한 신분 도용 혐의가 추가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정의철 기자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반기상 씨가 자진해서 뉴욕 검찰에 자수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직접 참여한 미 연방수사국(FBI)도 해당 보도자료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밝혔다. 스테판 리처드슨 FBI 뉴욕 부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뇌물을 공여한 혐의는 미국의 공평하고 경쟁적인 경제 시스템의 도덕성(integrity)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윌리엄 스위니 FBI 뉴욕 부지부장도 “반기상은 아들 반주현의 ‘돈벌이(lucrative profit)’를 추구했으며, 이들 부자는 합법적인 방법 대신 헤리스와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의 범죄 행위에 현혹(hoodwinked)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포돼 법원에 출두한 반주현 씨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존 우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 참석해 검찰과 자신의 혐의에 관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바로 수감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JFK 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의 뇌물 관련 기소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가까운 가족이 연루된 것에 당황스럽고 민망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자신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반기상을 도피범으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를 적시한 뉴욕 검찰 보도자료ⓒ해당 보도자료 캡처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기상 부자의 이러한 범죄 혐의가 반 전 총장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뉴욕 검찰도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반기문 전 총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반주현 씨가 이른바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반주현 씨는 자신의 이메일에서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명성을 위험하게 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중동 국가 수반에게 전하려고 작성한 편지에서는 “건물의 안정성과 이윤 창출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이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욕 현지에서는 반기상 부자의 스캔들이 불거졌을 당시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카타르 국왕과의 친분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반기상 부자가 경남기업이 소유한 베트남 소재 건물 매각 건에 관해 카타르 측과 접촉한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BBC 방송은 “이들 둘(반기상, 반주현 부자)은 유엔 정기총회에 맞춰 뉴욕을 방문한 한 중동 국가의 지도자와 매각을 위한 비밀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반기문 동생·조카, 뉴욕서 뇌물 혐의로 전격 기소
뉴욕 검찰, ‘부패’ ‘자금 세탁’ 혐의로 조카 구속 기소… 반 총장 ‘악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과 그의 아들(조카)이 뇌물 혐의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12일, 한국으로 귀국해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나, 이 사건은 커다란 악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뉴욕 검찰이 반 전 총장의 퇴임 시기에 맞춰 전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주요 외신들은 이날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자금 세탁, 부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뇌물 사건을 주도한 반주현(미국명 데니스 반)씨는 구속 기소(in custody)된 상태로 이날 오후에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반기문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영국 BBC 방송ⓒ해당 인터넷 기사 캡처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선 상황이었다.

반기상 부자는 2014년 4월, 우선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하지만 돈을 받은 헤리스는 실제로는 카타르로 알려진 중동 국가의 관리와 관계가 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건네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천6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반주현 씨는 이 뇌물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당시 중동의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수의향서 위조… 반 총장 역할 여부가 관건

특히, 반주현 씨가 성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그의 사망 후 위조로 들통나면서 경남기업이 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5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반주현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던 반기문 전 총장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사항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반주현 씨가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전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영국 BBC 방송은 이날 인터넷 기사에서 “이들 둘(반기상, 반주현 부자)은 유엔 정기총회에 맞춰 뉴욕을 방문한 한 중동 국가의 지도자와 매각을 위한 비밀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BBC 방송은 뉴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이 뇌물과 위조 사건은 사업에서 투명성과 정직을 위반한 것으로, 반 총장의 친척들은 부패와 자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 현지에서는 뉴욕 검찰이 반 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해당 뇌물 사건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기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10년) 기간을 마치고 지난 12월 31일 퇴임한 직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반기문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는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