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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해 사드 예산 ‘달랑’ 4천억원 확정, 한국에 비용 떠넘기나
사드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추가 예산 없어
김원식 | 2016-12-30 16:34: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 새해 사드 예산 ‘달랑’ 4천억원 확정, 한국에 비용 떠넘기나
사드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추가 예산 없어


▲최종 확정된 2017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사드 예산ⓒ문서 캡처

미국 정부가 최종 확정한 201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은 고작 3억6천만 달러(4,4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드 한 개 포대 설치 비용(약 1조5천억 원 이상)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에 설치 예정인 사드를 포함해 추후 우리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 파문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고 이를 확정했다. 민중의소리가 해당 법안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사드 관련 예산은 3억6천9백만 달러(약 4,451억 원)로 밝혀졌다. 이는 대당 약 150억 원인 사드 미사일 수십 대의 추가 생산 비용에 불과한 금액이다.

미국 정부가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사드 포대(사드 발사대, 레이더 등)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에 도입 예정인 사드도 기존 미 텍사스 지역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이동할 것으로 거의 확정됐다. 쉽게 말해 자국에 생산 배치한 초고가의 무기 체계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사드는 그 효용성에 관해서 미 국방부 안팎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종말단계 방어용인 사드가 과연 미 본토 방어에 효용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미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사드를 담당하고 있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사드를 향후 9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단 한 개의 사드 포대 추가 생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방산업체가 수년 전부터 로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각종 로비를 통해 보수 진영 싱크탱크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이다. 결국, 한미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에 한 개 포대의 이동 배치하도록 결정하면서, 록히드마틴 사의 로비는 1차로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본토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이 매년 유지 비용만 수천억 원이 넘는 사드 한 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떠넘기면서 그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익히 논란이 된 것처럼 토지나 시설물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드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다. 벌써 사드 한 개 포대로는 남한 전체 방어가 힘들다는 로비성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 본토에서는 추가 생산 예산도 잡히지 않는 무기 체계가 그대로 한국에 수출되는 셈이다. 록히드마틴의 끈질긴 로비력은 일본에도 통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조금씩 일본도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쟁과 위기 고조로 먹고사는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수조 원이 넘는 괴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야금야금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샘플(?) 하나를 던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 사드 논란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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