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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북한인권법’ 날치기 안한 이유는?
[보수선생전(傳)-6] ‘탈북자’와 북한인권법
뒷북의 달인 | 2012-06-12 21:29: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요즘 가장 유명한 탈북자는 따로 있다고 들었다.
“우리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 총살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 탈북자 대학생 백요셉 씨

 

 

 

 

 

 


김만철과 황장엽은 그래도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자 저런 호화스러운 대우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자 수가 점점 증가하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로 1999.7.8. ‘하나원’을 개원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탈북자는 탈북 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을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하나원에 보내져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알선 및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정착금은 대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없어 못 사는 남한 내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그것도 큰돈이지만, 예전에 비해선 대우가 박해지긴 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그렇게 잘 적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낯선 사회에 내던져진 그들은 어색한 말투와 실정에 어두운 까닭에 사회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기 일쑤다. 취업한 탈북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액은 104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직업별 일용직 근로자 비율도 38%로 작년 말 기준 국내 일반인 일용직 비율(7.6%)의 약 5배나 됐다. 게다가 정착금을 노리는 어두운 손들도 있어, 사기를 당하는 일도 아주 많다고 한다.

이렇게 남한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빠져나오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는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있지만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숨어서 들어간다.

▲ 북한 국경수비대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적발시에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남한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북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탈북하다 잡힌 주민을 현장 사살하고 있으며, 국경경비대에서는 "체포가 어려울 경우 사살" 지침을 따르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주민들의 탈출을 봉쇄하는데 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선생은 이러한 현실을 보아 넘길 수가 없나보다.

“응? 말이다. 저 말도 못할 독재의 압박에 못 견디다가 목심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엉? 그거를 도로 이북으로 돌리보내믄 그거는 죽으라카는 소리밖에 더 되나? 그기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말이다.”
“그럼요. 저희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모, 와 행동을 안하노. 앙? 갖은 노력을 기울이가 그런 걸로 막아야재.”
“그럼 어떻게 막죠?”
듣고 보니 그랬다. 어떻게 막지?

탈북자가 휴전선을 거쳐 바로 넘어오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넘어오면 문제는 간단하다. 받아 주면 된다. 그런데 일단 중국으로 들어가면 중국 정부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닌가. 우리가 중국 정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응? 잘 하는 거 안 있나. 막 데모를 해야지. 막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자꾸 시끄럽게 굴어가 막 언성시럽구로(지긋지긋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다고 들어주면 일은 쉽죠.

눈이나 깜짝 할까요?

“선생님은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어, 교회 나간다. 그거는 와 물어보노?”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달라이라마는 아시죠?”
“알지,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 아이가.”

현재의 달라이 라마는 1935년 7월 6일 농부 집안에서 라모 톤둡(티베트어: Lha-mo Don-'grub)으로 태어났다. 두 살 때 달라이 라마의 현신으로 발견되어 제춘 잠펠 가왕 놉상 예셰 텐진 갸초라는 법명을 받고 1940년 14대 달라이 라마로 공식 취임했다. 1959년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여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웠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2000년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달라이 라마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대한민국 방문을 취소시킨 바 있으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무산시켜 언론, 불교계, 그 외의 종교 기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04년 11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달라이 라마와 40분가량 면담한 선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200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방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한을 허용한다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방한하겠다. 그 동안 못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간곡한 방한의 뜻을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테러범도, 다른 범죄자도 아닌 이런 세계적인 인물의 입국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위상이다. 그런데 정부 차원도 아니고 일반 국민이 대사관 앞에서 며칠 앉아 있는다고 과연 그들이 우리말을 얼마나 들어줄까.

선생은 우리가 달라이 라마 얘기를 하는 이유를 눈치 챈 것 같았다.

“자네는 와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노. 사람은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꼬. ‘하면 된다’ 카는 정신이, 이기 참말로 훌륭한 정신인데...”
“선생님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보수선생은 팔꿈치를 탁자에 괴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있지. 있고말고. 내 말대로 하면 중국놈들도 가만 못있을끼다.”
“뭔가요 그게?”

선생은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내 말로 함 들어 보래, 중국놈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노. 우리가 물건 사는 것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인 기 없다꼬.”
“그래서요?”
“뭐시냐카모, 중국제품 불매운동을 하는기라! 중국놈들이 계속 탈북자를 이북으로 돌려보내모 우리는 떼국놈들 느그 물건 안 사주겠다! 이래 나오는 기라! 즈그 놈들이 그라모 우리 말로 안 듣고는 못 배길 끼라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정부관계자가 있다면 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까짓거, 한중 교역액 2000억불 정도야 우습지 뭐.

“그런데 이건 또 희한하군요?”

탈북자가 화제가 되자 그에 관련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던 누군가가 말했다.

“탈북자 중 절반가량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 어느 북한인권관련 단체가 201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49.5%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는 얘기였다. 평균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3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하는데, 수수료는 20~30% 정도고, 우리 돈 100만원이면 북한에서는 약 반년치 생활비에 해당한단다.

탈북과 동시에 북한과는 완전히 단절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통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였다.

“아무튼, 이러한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식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버리고 싶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말이지, 그, 참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지...”

내 맘도 모르고 또 누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왜 꼭 북한이어야 하지요?”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전 세계적으로 압제자에게 신음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중남미에도, 동남아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권법은 안 만드나요?”
“이 사람아 그런 거하고 이기 같나! 이북 동포는 우리 민족 아이가! 그래 먼 넘으(남의) 나라 얘기할 때는 아이지.”

보수선생은 실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래요. 남의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죠.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부터 보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당한다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 지겹지만 나도 빨리 끝내고 싶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안은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북한 식량지원에 관해서는 '조건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함께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생은 이러한 북한인권법이 뭔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법안은 발의 됐습니까?”
“발의 됐지. 그란데 저노무 뺄개이 야당 놈들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꼬.”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통과시키는 거대여당인데 이걸 못해요?”
“뺄개이들이 워낙 극성시러버야 말이재.”
“4대강도, 미디어법도, FTA도, 뭐 안되는 게 없이 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구요?”

그러게.

임기 동안 사상 최다의 직권상정을 하고, 총 5차례에 걸쳐 107건의 법안을 단독처리한 18대 국회가 아닌가.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그런데, 이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 법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만들면 중국이나 북한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 글쎄.. 그거는..”

보수선생은 다시 안경을 고쳐 썼다.

“그거는, 그, 봐라, 넘들을 설득할라카믄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되는기라. 또 이런 법이 생긴다카믄 이북 동포들도 얼매나 희망을 가지겠노 말이다. 거다가.. 북한인권단체도 지원하고.. 뭐 여러모로 좋을끼다.”

아, 북한인권단체요.

이런 거 하는 분들 말이죠.

▲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9&table=back_book&u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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