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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30주기] ⑧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보험 문제와 사건 은폐, 사망처리 신속하게
신성국 신부 | 2017-10-20 13:10: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올해는 KAL858기 사건 발생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온 신성국 신부(56)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KAL 858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며 그동안 본지에 연재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29일 30주기를 계기로 한 번 더 조명해 보고자 본지에서 신 신부님께 인터뷰를 요청, 그 내용을 10여 편에 걸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보험 문제와 사건 은폐

문 78) 보상금과 보험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보상금 문제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서둘러 타결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전원 사망처리를 결정한 날 KAL858기 정부 사고 대책위는 희생자 가족과 보상금 문제를 협의 타결했다고 발표하고 보상금액은 1인당 총 8천 5백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가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7천 9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상협의는 12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항공측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압박하여 단 13일만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보상협의에 참가한 가족들은 억울하게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국 로이드사에 재보험 상태 확인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유족대표와 대한항공사 대책본부와 유족보상문제를 협의하면서 유족이 요구한 것은 1억 6천만원(당시 보험금 10만 SDR, 약 1억 6백만원이나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이었으나 희생자들은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한국노임단가에 호프만식으로 계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자 회의장소에 강서경찰서 정보과장(안전기획부 지시보고자) 수사과장 등 형사 수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반발자 등을 조사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1987년 12월 30일자 회사측이 책정한 보상금 7천 9백만원을 수령하든가 이의 있는 자는 재판을 통해 청구 수령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며 유가족 개개인에게 대한항공측 해결사원 3~4명씩을 분담시켜 합의서를 받아오게 한 사실 … 등등」

실상은 협의가 아니라 대한항공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배분한 보상금이었습니다.

문 79) 말이 좋아 보상금의 협의이지 실지로는 정부가 서둘러 결정하고 강제로 집행했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의 강요와 일방적인 결정이었네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것은 보상금인가요? 보험금인가요?

답) 보험금은 보험 회사가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사는 동양화재해상보험(현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사에 승객, 승무원, 기체 등에 대한 종합 보험에 가입했으며, 동양화재해상 보험사는 영국 로이드 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8년에 가족들이 받은 것이 보상금인가? 보험금인가? 명확한 구분이 안되어 2005년경에 대한항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보험회사의 사고 실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사는 이 대형사고로 인명 피해와 항공기 손실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 정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아무 답도 주질 않습니다.

문 80) 대한항공사가 보험금 문제에 대하여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사고로 처리하지 자기 돈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왜 보험처리를 안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답)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사가 보험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유독 이 사건에서만 모든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처리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12월 19일부터 보상 협의를 했고 12월 30일에 보상금이 가족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보상협의에 대하여 가족들은 반대가 심했지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도 없었고, 실종된 상태에서 시신의 발견도 없고,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대한항공은 막무가내로 강행했습니다.

1988년 1월 15일에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보험사의 조사는 수사 발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할 틈도 없는 시기에 보상금이 책정,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대한항공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반증입니다. 당시 대한항공사는 정부의 위로금과 대한항공사의 손실 보상금을 합해서 줬다고 했으니 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문 81) 보상금과 보험금은 엄연히 다른 것이잖아요. 여객기 보험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와 승무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항공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답) 가족회의 질문에 대한항공사가 아무런 답이 없으니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했을까요? 보험 청구를 하면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렇다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무지개 공작을 펼친 정부 아닌가요? 뭔가 숨기고 싶은게 많은데, 보험사의 실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항공사는 자기 소유의 여객기가 사고로 통째로 손실을 입었는데 보험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아 다른 신형 여객기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사는 한통속으로 움직였지요. 가족들을 감시할 때에도 역할 분담을 했고요, 가족들의 동향 파악에서도 정보 교환하면서 공동 대응을 했지요. 정부 조사단 구성부터 보세요. 대한항공사 직원 18명을 정부 조사단에 참여시킨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문 82) 보상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이네요. 영국 로이드 보험사의 사고 조사가 다르게 나오게 되면 정부의 사고 조사가 불신을 받게 되고, 정부와 대한항공이 책임론에 휩싸이니 그 후폭풍은 엄청나겠네요.

답) 당연히 외국 보험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무지개 공작에 의한 사건임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보험 문제에 대한 대한항공사의 이상하고 기나긴 침묵은 이 사건의 의혹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 83) 그러면 가족들이 대한항공사의 보험문제에 대해 답변이 없으니 보험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네요.

답) 당연합니다. 보험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사망처리 신속하게

문 84) 사망 처리와 사망자 신고 문제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네요.

답) 전두환 정권은 시신 확인 절차도 없이, 법에 명시된 실종유예기간 1년을 무시하고 한 달 만에 모두 사망처리해 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1987년 12월 31일에 법무부는 탑승자 전원을 ‘사망 처리’했습니다.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한 것이지요. 

법무부의 사망 결정 보름 후인, 1988년 1월 중순에 교통부장관은 모든 실종자 호적등본에 ‘일괄 사망처리’를 단행하였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사망 처리의 행정절차는 실종 유예기간(항공, 선박 사고는 1년 이상)을 거친 후에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장관들이 불법적으로 가족들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서둘러 사망처리를 단행하였습니다.

문 85) 왜 정부가 나서서 사망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답) 바로 이런 정부의 막가파 태도가 30년 동안 가족들이 이 사건 진상규명에 매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인권마저 유린을 당했으니 이 사건이 끝나겠습니까? 정부의 수사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원칙대로 잘 되었으면 불법과 반칙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상처만 입히니 이건 뭔가 있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김현희 영웅 만들기에 유난을 떠니 도무지 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현희는 법 위에서 살았잖아요. 1987년 12월 16일부터 1990년 3월 27일까지 김현희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는 특혜를 주고, 나중엔 대통령 특별 사면을 시켜주었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은 어떻게 대해줬나요?

문 86) 김현희와 파트너로 동행한 김승일(하치야 신이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김승일도 베일에 쌓인 인물인데 도대체 누굽니까?

답) 김승일(69세)의 일본 여권 이름은 하치야 신이치입니다. 김승일은 남한에서 태어났고,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1948년도에 북한으로 월북하여 살다가 1954년 조선 노동당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대남 공작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제시한 김승일의 신원사항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1988년의 수사발표와 2004년도 국정원의 발표가 다릅니다. 국정원이 30년동안 김승일의 신원문제 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잡혔는데 공항 경찰서에서 죽습니다. 그가 청산가리를 먹고 음독자살했다고 하는데 그의 자살 문제는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문 87) 국정원 발표와 관련하여 김승일에 대하여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나요?

답) 1984년 김승일의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사건에서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김승일의 여권을 보면 한국 입출국 스템프가 선명히 찍혀있습니다. 그는 1984년 9월 21일에 한국 김포공항에 입국했고, 9월 26일에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 의하면 김승일은 1954년부터 대남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이 1984년에 한국에 들어와 5박 6일간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돌아갑니다. 1984년은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무려 30년동안 북한 공작원으로 활약 중이던 간첩이 남한에 버젓이 들어오고, 5박 6일간 체류하고 활동하다가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전두환 정권시기에는 간첩단 사건이 유독 많았습니다. 간첩 사건으로 방송과 신문을 도배질한 정부가 30년짜리 베테랑 간첩 김승일은 못잡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도 못잡았습니다. 못잡았을까요? 안잡았을까요?

1984년도 서울에 들어온 김승일은 잡지 못한 정부가 1987년 12월 1일에 먼나라 바레인의 호텔에 묵고 있던 김승일은 쉽게 찾아내고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잡힙니다. 국가안보를 우상처럼 받들던 전두환 정권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간첩들이 들락날락 거렸다니 누굴 잡은 건가요? 박종철 같은 대학생들 잡아다가 고문치사하며 간첩으로 만드는 일은 얼마나 능숙했습니까? <계속>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②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③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④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⑤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⑥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KAL858기 사건 30주기] ⑦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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