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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졸속으로 처리된 사건 종결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1987년 12월 31일에 법무부 탑승자 전원을 ‘사망 처리’
신성국 신부 | 2013-07-26 10:18: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KAL858기 사고 조사를 세계 항공 사상 유례없는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사고 조사에 대한 사후처리는 숱한 문제를 안고 종결되었다.

▢ 공식 수사 발표 이전에 보상금 합의와 사망처리를 서둘렀다.

사고 발생 7일 후부터 정부의 사고대책위는 이 사고를 공중 폭파에 의한 탑승객 전원 사망으로 간주하여 현지 희생자 위령제를 준비하였다.

"탑승자 가족대표들과 대한항공 측은 현지에서의 위령제 거행, 그리고 88 체육관에 마련된 분향소 운영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했다"
(MBC 뉴스 데스크, 1987125일 자. 김세용 기자)

125일은 정부의 합동 수색팀이 사고 현지에서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다. 사고지점도 못찾고, 항공기의 동체와 한구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사고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현지 수색팀의 조사 진행과정과 관계없이 이미 '전체 사망'으로 간주하고 서둘러 위령제 거행을 준비하였다. 사건을 졸속으로 서둘러 마무리 짓는 수순에 돌입했다.

사고 현지에 있던 합동 수색팀은 129일 현지 수색을 종결하고 철수하면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고 귀국하였는데 정부는 사고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객 전원을 사망으로 간주하고 위령제까지 준비하였다는 것은 전두환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보여준다.

동아일보 1987129일 자에서

기사내용 = <방콕 특별취재반>

실종된 KAL기의 수색작업을 벌여온 정부 합동조사단(단장 홍순영 외무차관보)과 대한항공 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일단 실종사건으로 처리, 9일중으로 조사단의 임무를 태국및 버마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계하고 10일 철수키로 했다.

홍차관보는 9[그동안 태국 버마 국경지대와 벵골만의 안다만 해상 정찰및 수색을 벌였지만, KAL기 잔해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을 특별한 사태진전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되었다며]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현재까지 858편의 실종지점 조차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잔해 발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조사를 서둘러 종결지으려고 안기부, 외무부, 법무부와 교통부장관들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김현희는 13대 대선 선거일(1216)을 하루 앞둔 19871215일에 한국에 들어온다. 바로 그날 최광수 외무부 장관은 '공중 폭파 및 테러'라고 규정하였다.(MBC 뉴스 데스크 19871215일자)

이런 발언은 노태우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외무부장관의 대국민용 여론몰이였다.

실종자들에 대한 사망 처리 문제도 정부가 법을 어기고 서둘러 처리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을 산 경우도 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19871231일에 법무부는 탑승자 전원을 '사망 처리'했다.

법적으로 실종자일 경우 사망처리는 실종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시신 확인 절차도 없이, 법에 명시된 실종유예기간 1년을 무시하고 한달 만에 모두 사망처리해 버렸다.

법무부의 사망 결정 보름 후인,19881월 중순에 교통부장관은 모든 실종자 호적등본에 '일괄 사망처리'를 단행하였다. 실종자 에 대한 사망 처리의 행정절차는 실종 유예기간(항공, 선박 사고는 1년 이상)을 거친 후에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국가기관의 장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족들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서둘러 사망처리를 단행한 사건이 바로 KAL858기 사건이다.

수색작업은 10일 이내에 종결되었고 합동 수색팀은 김현희가 한국에 소환된 직후 해체되었다. 그러자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시신과 잔해발견을 무시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항의하여 단식투쟁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서출판 힘)

보상금 문제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서둘러 타결했다고 하였다.

법무부가 전원 사망처리를 결정한 날 KAL858기 정부 사고 대책위는 희생자 가족과 보상금 문제를 협의 타결했다고 발표하고 보상금액은 1인당 총 85백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보상협의는 1219일에 시작되었다. 대한항공측에서 '법적 처리' 운운하며 희생자 가족들을 압박하여 단 13일만에 결정되었다고 한다.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보상협의에 참가한 가족들은 억울하게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유족대표와 대한항공사 대책본부와 유족보상문제를 협의하면서 유족이 요구한 것은… 16천만원(당시 보험금 10SDR, 16백만원이나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이었으나 희생자들은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한국노임단가에 호프만식으로 계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자 회의장소에 강서경찰서 정보과장(안전기획부 지시보고자) 수사과장 등 형사 수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반발자 등을 조사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19871230일자 회사측이… 책정한 보상금 79백만원을 수령하든가 이의 있는 자는 재판을 통해 청구 수령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며…유가족 개개인에게 대한항공측 해결사원 3~4명씩을 분담시켜… 합의서를 받아오게 한 사실 … 등등」

항공기 사고

조사 기간과 조사 결과

최종 발표

보상 협의 기간

KAL 007

198391일 사할린

상공에서 사고 발생

사고 조사 기간 총 10.

1993615

최종 조사 결과

ICAO에 보고

10

(1983년〜1993)

1993년 배상금 소송 진행

KAL 858

19871129일 인도양 벵골만 실종 사고

사고 수색과 조사기간

10.


1988115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


13

(19871219일〜

1231)

중국 민항기

2002415

김해공항 부근 추락

조사 기간 3

8

(2002년 〜2010)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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