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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미얀마, 교통부, 안기부 그리고 사기극
[신성국 신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한국 정부
신성국 신부 | 2013-05-13 12:37: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근 박근혜의 방미 중에 발생한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의 추악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윤창중과 청와대 상호간의 거짓말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후예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했으니 인간성을 포기한 요괴(妖怪)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음이 명약관화하다.

한국 현대사를 통해 친일파 매국노 정권은 ‘거짓과 폭력’없이는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패악무도한 정권이었다. 그들은 ‘KAL858기 사건’처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협잡질(挾雜)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추악한 범죄 집단이다. 현재까지도 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전두환 범죄 정권을 청산하고 역사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KAL858 항공기 사고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 일색이었다. 김현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의 책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동아일보사, 2004)을 근거로 정부의 거짓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한국 정부

198944일 오전 10시 제3KAL858기 사건 관련 공판의 증인 신문

증인 한재기(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검사과장)

검사 : “국제민간항공(ICAO)협약상 사고조사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한재기 : “항공기 사고가 발생된 나라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 “사고조사 수행 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정보수집, 증거분석,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어느 쪽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한재기 : “사고 발생 국가에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는 미얀마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안동일 책, pp232∼233)

한재기(교통부 소속 공무원)는 검찰이 신청한 여섯명 증인 중의 한명이다. 이날 법정 증인 신문에서 한재기는 “미얀마(Myanmar)KAL858기 항공기 사고 조사 책임국”이라고 증언하였다. , KAL858기 사고에 대한 조사 책임과 최종 보고서 작성국은 ‘미얀마’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채택되는 공식 보고서는 <미얀마 사고 조사보고서>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따르면 <미얀마의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KAL858기 사고조사’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미얀마 사고 조사보고서> 작성되기 15일 전에 KAL858기 사고 결과 및 사건 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다.

안기부 공식 수사 발표일

1988115

미얀마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일

(미얀마 사회주이 연방공화국 운수체신부 민간항공국의 조사 보고서)

19882

KAL858기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고 조사권을 가진 나라(미얀마)의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안기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명백히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일 정

보고자

엇갈린 진술들

1988115

안기부 공식 수사 발표

테러에 의한 공중 폭파

1988122

박태균

(대한항공 안전관리 실장) 진술
----------------------------------

이우정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관제 통신과 검사계장)

KAL858기 식사 받침대 발견


----------------------------------

미얀마 미얀마 정부에 수색작업 및 사고조사 활동을 요청.

19882

미얀마 사고 조사 보고서

추락 사고

1988228

박태균(대한항공 직원)

KAL858기 의자 쿠션등 잔해를 미얀마 당국 등으로부터 인수함.

1988320일∼26

이우종(교통부 직원)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참석하여 결의문 채택.

‘국제협약 위반 문제’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교통부 검사과장 뿐 아니라, 건교부 항공조사국장 최흥옥, 건교부 항공조사국 서기관까지 재차 확인해주었다.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6조에 따라 해당 사고 조사권을 갖는 나라의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안기부가 수사발표를 한 행위는 국제협약의 위반이며 사고 조사의 진위성 논란만 가중시키는 부당한 행위이다”고 최흥옥 전 건교부 항공조사국 국장도 증언한 바 있다 (2005118, ‘KAL858기 관련 국회토론회’, 주최: 정청래 국회의원)

“시카고 조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하여 사고 조사 책임국(미얀마)의 조사 후에 피해국(한국)의 조사발표가 있어야 한다” (건교부 항공조사국 서기관)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회원국으로서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결의문 채택 이후에 공식 수사를 발표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국제협약기구의 규정상 안기부 공식 수사 발표일은 19882월 이후 또는 326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미얀마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일보다는 15, <ICAO 채택 보고서>보다는 무려 50일이나 앞서 서둘러 사고 조사 및 수사를 발표하였으니 국제협약을 어긴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

∎미얀마 보고서와 한국 교통부는 ‘해상추락’, 안기부 보고서는 ‘공중폭파’

진상규명 대책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얀마 당국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하였다. 미얀마 사고 보고서 표지에는 KAL858기 항공기 사고를 ‘해상 추락’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안기부는 사고를 ‘공중폭파’로 규정해 버렸으니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미얀마 사고조사 보고서의 표지 기록

(19882)

해상 추락

교통부 장관의 보고

(1988119)

추락 사망

안 기 부

(1988115)

폭파 사고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 조사 책임국인 미얀마 당국의 <사고 조사 보고서>와 안기부 발표의 사고 위치도 매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미얀마 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위치

북위 1433/ 동경 9723

(수심 70m)

안기부 발표의 사고 위치

북위 1445/ 동경 9538(안기부는 수심이 2천∼3m로 발표함.

그러나 실제 수심은 100m 안쪽)

두 보고서의 사고 지점은 무려 200km의 거리상 차이가 난다. 안기부는 사고 위치조차도 모르면서 1988115일 공식 수사를 발표를 하여 국민들을 속였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26년이 지난 현재도 오리무중 상태로 밝혀진 것이 없으니 전두환 안기부의 수사 발표에 대한 신빙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교통부와 안기부의 엇갈린 발표

「재판장 질문 “정부사고조사단이 수색작업을 한 기간 및 지역은 어떠한가요?”

한재기(교통부 검사과장) : “19871130일 도착 당일부터 같은 해 1210일까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선인 산악지역을 수색했습니다.”(안동일 책, pp231∼232)

당시 정부 사고조사단의 일원이었던 한재기(교통부 서울항공관리국 검사과장)11일동안 ‘산악지역’만 수색했다고 진술하였다. 교통부의 증언은 안기부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부 서

수색 기간(1987)

수색 지역

교 통 부

(수색기간 : 11)

1130일 ∼ 1210

(11일간)

산악지역(육지 수색)

안기부 및 국정원 답변서

(수색기간 : 10)

1130일 ∼ 126

(7일간)

127일 ∼ 129

(3일간)


산악지역


해상지역



정부 부처간에 밑도 끝도 없이 발견되는 상충(相衝)된 진술들을 확인하며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한 점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KAL858기’ 진실찾기는 결코 중단할 수가 없는 일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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