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10.31 07:04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임병도 | 2020-10-16 08:48: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 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 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 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만 받았고, 의정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② 2018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보냈고, 김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접대부 사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폰서 김씨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사 당시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③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유호성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을 제출했지만, 모두 허위,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유씨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중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온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일반인들이었다면 기소는 물론 유죄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불기소율 99%

※ 불기소율: (불기소 ÷ 처분)×100% ※ 구공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범죄혐의는 있으나 정도가 약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는 것 ※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찰은 5년 동안 검사 관련 12,644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1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9%였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은 98% 밑으로 떨어진 적 없었습니다.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사 관련 사건 처분은 12,644건이었는데 그중 단 13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습니다. 고작 0.1%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의원은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소 여부는 누구인지가 아닌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신뢰문제로 직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며 “야당은 조속히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45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415978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여인철의 음악카페] 들녘이 황금...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운명론을 정당화시키는 종교는 아...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대선, 트럼프-바이든 ‘경합주’...
                                                 
코로나 위기는 생태계의 경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이재명 지사 “이동국 선수 축구 2...
                                                 
밴드 크라잉넛, 기자에게 “XX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故 박원순 시장 추억담
                                                 
사탄 해부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권력...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통일은 눈물을 먹으며...
15918 코로나 위기는 생태계의 경고
15597 친일경찰의 침탈로 막 내린 ‘친일...
15064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
13694 대한민국 해군사관생도께 告함
12014 [오영수 시]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7881 영웅이 아니어도 되는 사회
5786 우습지도 않은 농담
5250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
4812 [여인철의 음악카페] 들녘이 황금...
4796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