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08.05 05:18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선거법 위반 논란, 돈 받고 미래한국당 광고해준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20-02-07 09:25: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후원은 투자다’라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후원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투자해주십시오”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중복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정당명이 다른 두 정당이 각각 다른 후원 계좌를 동시에 홍보하는 일은 보기 드뭅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제15조에는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후원금 홍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총무국 관계자는 “창준위는 정당의 창당을 돕는 임의 단체일 뿐 엄연히 정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도와줘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중앙당이 5일 공식 출범하면서 4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돈 받고 미래한국당 광고

▲2월 3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래한국당 인턴 모집 공고 전화번호는 1월 14일 자유한국당 당직자 모집 공고에 나온 자유한국당 총무국 인사팀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2월 3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미래한국당 인턴직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모집분야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거 업무 지원이고, 근무지는 미래한국당 중앙당사로 근무 기간은 2월 17일부터 2개월입니다. 대놓고 선거 기간에만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정당의 인턴을 채용하는 모집 공고를 기존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이 별개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턴 모집 공고에 나온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전화번호 02-788-2799는 불과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 모집 공고에 사용됐던 연락처로 자유한국당 총무국 총무인사팀과 동일한 번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 창준위가 자유한국당에 돈을 주고 공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이 돈을 받고 모집 공고를 올리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미래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사무실 주소는 자유한국당과 동일하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발기취지문에서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위성정당 창당을 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전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정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도의 팩트체크가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다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보다는 똑똑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75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097649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우주비행사 45년만의 해상 귀환...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바...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데스크에서] 윤희숙 신드롬, 언론...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백선엽 논란’을 계기로 본 ‘현...
                                                 
입 비뚤어진 사람의 케네디 흉내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관리...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유효기간
42292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
41475 [오영수 시] 유효기간
39438 이태원發 코로나19, 신천지에 비해...
34859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
25717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
25084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21937 호랑이를 만든 현장
16170 트럼프 “볼턴 리비아 모델에 김정...
14214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중국...
12058 [時論]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