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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남북교류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 팩트체크하니 ‘황당’
임병도 | 2020-10-06 09:25: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정부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근거로 방북증 발급 건수를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5건으로 6년 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북증은 말 그대로 북한을 방문할 때 허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방북증 발급 업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며 “방북증의 발급 건수에 따른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북증 발급 건수만 가지고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보다 악화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1월, 북한 국경 폐쇄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 해외를 오가는 항공 노선과 열차편을 모두 중단했다. 중국을 비롯한 국경 폐쇄 조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방북증을 받은 후 북한을 가려면 대부분 베이징 등 중국을 통해 평양 등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조치로 지난 1월 31일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로 평양과 중국 베이징, 랴오닝, 선양의 고려항공 노선과 베이징과 단둥 지역을 오가는 국제열차가 모두 운행을 멈췄습니다. 북한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3주 뒤인 2월 24일부터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일부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중국 쪽을 비롯해 국경 지역을 폐쇄하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탈북민의 개성 월북 사건과 8월 함경북도 온성의 밀입국을 계기로 북한은 국경수비대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국경을 더욱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 허가나 초청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악조건이라 표현했지만, 방북증이 5건만 발급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자 전부라고 봐야 합니다.

남북교류 실패 최대 사례 ‘개성공단 철수’

▲2017년 통일부는 개성공단 철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YTN 유튜브 화면 캡처

2013년 4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한국 쪽 인원을 철수시켰습니다. 2016년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철수와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2017년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핵심이었던 개성공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너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이고, 또 경제협력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인식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남과 북에 모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교수)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방어 요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공장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조기경보와 북한의 이상징후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와 전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인 요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전 공군예비역 중령)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개성공단 철수 정책은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안보,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지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방북증을 몇 건 받았느냐로 남북교류가 나빠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과 북이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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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0년10월6일 16시18분    
언론들은, 개성 탈북자 사태로 인해 북한이 국경지대에 폐쇄조치를 단행했다고 한결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도 일부 언론들은 '국경'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
과연 같은 민족 사이에 '국경선'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는 할까 우리는 이 질문부터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땅의 군사분계선과 바다의 NLL을 '국경선'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질화'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요즘 20대는, 이전의 20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민족'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는 관념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영토와 영해의 개념이 어느 세대보다도 투철합니다.
6070세대들이 주입식으로 반공을 습득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 스스로 반공문화를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들은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의 인식구조가 이미 구축된 이 젊은이들을 조금만 더 과거의 역사를 왜곡해 미국을 미화하고, 친일세력들을 짜깁기한 사료들을 동원해 애국자의 범주로 끌어넣으면 그들을 이어줄 고리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들이 오늘도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6070세대가 아닌, 바로 이 20대들을 향해 있기 때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최전선에 그 근본이 민족관념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는 언론권력들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영해 어디에도 국경선은 없습니다.
땅에는 군사분계선(휴전선), 바다에는 해상 경계선(?)이 있을 뿐입니다!
저들은 NLL을 말합니다. 역시 저들은 '국경선'이라는 개념을 주입해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내는 데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늘 여기서 일어나는 비극의 발단은 북한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사건(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NLL)을 잠시 엿보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부덕한 글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토/영해 어디에 국경선은 없습니다. 땅에는 군사분계선(휴전선), 바다에는 해상 경계선(?)이 있을 뿐입니다!
군사분계선은 단단한 땅이 있어 휴전협정 당시 합의해 그을 수 있었지만, 바다에는 어디에도 말뚝을 박을 단단한 곳이 없어 협정문 어디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문 제5항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바다에는 경계선을 설정할 수 없으니, 합의가 될 때까지 군사정전위원회(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측에서 5명, 국제연합군 측에서 5명)가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충돌을 막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해 5도를 국제연합군의 통제하에 둔다는 조항은 있지만(제13항), 이는 어디까지나 '통제의 개념'일 뿐,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북방과 남방의 한계선이 명확히 합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첨부된 지도]에도 서해5도와 황해도/경기도의 지역구분선을 잇는 경계선을 가리켜 [확실한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기 전까지] "이 서부 섬들은 유엔군의 통제하에 있을 뿐, 어떤 의미도 없고,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임시로 합의해 그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문에 과거 보수정권, 보수언론들은 물론, 이 사태의 주범인 미국(미국은 이 선을 그은 장본인입니다. 당시 막강한 해군력으로 압박해 옹진반도와 룡연반도에 바짝 붙어있는 서해 5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했고, 이로인해 기형의 선이 그어져, 오늘날 이 수역에서 빈번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해수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역시 연평도와 옹진반도가 바짝 붙어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역시도 미안했는지, NLL은 해상 경계선이 아니며, 다시 남북이 합의해 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경우엔 남북간의 의견이 엇갈려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조선일보/ 1996년 7월 18일자).

"NLL이남은 우리 영해가 아니다"(동아일보/ 1999년 6월 11일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 3장 10조/ 1992년 9월).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으로 설정했고, 이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 1970년대 미국의 공식입장).

"북방한계선이 남한 배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이기 때문에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안된다"(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국방부 장관).

많은 보수진영의 학자들도 NLL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해당 수역을 영해(領海)가 아닌 공해(公海)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 NLL(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휴전협정문에는 서해5도를 유엔군의 통제하에 둔다고만 명시했지, 해당 수역에는 북방 및 남방 한계선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미국과 보수세력들은 이를 북방한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영해화(領海化), 국경화(國境化)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수역은 북한의 영해도, 그들의 혈육인 우리의 영해도 아닌, 공해(公海)입니다.
허나 우리가 남남입니까, 公海가 아닌 共海(함께 커가야할 민족의 공간)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 같은 핏줄이라면,
이 公海를 영해(領海)로 고집할 것도 아니고, 다시 합의해 [진짜] 경계선을 긋기보다는, 아예 남북이 합의해 분단의 벽을 허물어가는 훈련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민주정부들에서는 이곳을 공동어로평화수역, 서해경제민족특구로 지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말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곧 나라가 무너질 듯 호들갑을 떨며,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사도 모르고, 민족의 혼도 없으며, 확증편향의 '반공'이라는 정신병에 사로잡혀 정전협정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도 없는 떼쟁이 사생아들(아기들에게는 미안한 말이구나! 하지만 저들을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으니 그 심정에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구나!)의 집단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떼를 쓰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소리만 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니,
북한이 1973년부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자, 20년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을 뒤집어 엎는다는 식으로 저들은 한 순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고, '국경선'과 '영해'라는 말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독도와 서해 5도 수역을 혈육인 북한과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해 우리 남한 수역에서 제외하기를 원했지만, 당시 북한의 합의준수 목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보수세력들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합니다. 역사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박정희라는 인물은 말년에 어느 정도는 민족화합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하려고 했던 근본 요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박정희의 업적을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그것이 정상의 과정을 거친 민족 자립경제라기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그들 생산기지로서의 이식경제이기에 업적이라고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이처럼 그가 말년에 보인 행동들을 민족화합의 지평에서 접근해 본다면 재평가할 여지는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1972년까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내부체제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부가 어느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시점에 북한은 외부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자, 73년부터 합의를 미루고 있었던 NLL 문제를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보수세력 역시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길목에서 북한이 북베트남에 군사지원을 하고, 미국과 박정희 정권이 이런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또 큰 충돌이 양측간 계속해서 터지고(판문점 도끼 사건 등), 박정희의 사망과 이후 이어지는 반공군사 정권의 등장으로 결국 NLL은 어느 순간 국경선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북한은 1999년 9월 국제법(유엔해양법)에 따라 12해리를 적용해 서해 5도로 들어가는 바닷길을 제외한 이 일대를 연결해 또다른 선을 그었고, 이 교차수역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혈육인 북한은 서해 5도를 유엔군의 통제하에 둔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사실 지도에서 봐도 북녘 땅에 더 가까이 붙어있는 이 섬들을 '그들것'이라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늘 이런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서해 5도로 들어가는 바닷길을 인정했다는 것은 서해 5도 역시 인정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제3자가 보면 이 서해5도 역시 인천보다는 옹진반도와 룡연반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누구의 영해, 누구의 영토, 누구의 해상 경계선!
과연 이런 말이 우리 민족 사이에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75년을 헤어져살아왔지만, 반만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죽어가는 이 비극의 현장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여기는 합의되어 있는 않은 공간입니다.
이제 NLL이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휴전협정문을 다시 한번 양쪽 모두(보수세력과 민족세력)가 차분한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쪽의 주장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NLL은 허구입니다!
다시 합의한다면 그것이 땅에서처럼 분단의 실체가 되겠지만, 이곳을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을 소생해가는 공간으로 세워간다면, 덤으로 '민족경제'라는 더 진화한 실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 NLL은 허상이고 헛된 소리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집안의 가보인 듯 받들고,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행태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창백한 푸른점을 어떻게 구할지를 외면하고, 가여운 인류를 저버리는 해괴망칙한 짓입니다.
한반도는 인류의 미래가 도달해있는 땅입니다.
남한은 이집트.로마의 농경문명이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수단을 통해 일본에 의해 이식된 땅입니다. 북한은 티그리스/유프라테스의 유목문명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도달한 땅입니다.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배경입니다.
허나 위로부터의 양의 기운과 아래로부터의 음의 기운이 이 분단이라는 벽에 막혀 더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구는 순리를 거스려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인류사회는 치유와 소생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회범죄와 환경공해 문제를 아직도 풀지못하고 있습니다.
막힌 한반도가 뚫리면, 인류는 해방되어,
우리의 홍익인간과 원융회통의 자유로움을 공유하고, 점차 영원한 지성과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침잠해, '금융과 경제'가 아닌 '무한한 인내'를 새로운 인류의 지표로 삼고, 다음 단계로의 여정(우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 시작을 우리,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역사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었고, 그러기에 실체도 없는 '반공'의 마력에 이끌려, 민족 서로가 공멸의 길로 가는 분단의 벽을 더 높이 쌓으면서, 우리 인류의 죽음을 앞당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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