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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징계는 고작 10명.. 법원도 제식구 감싸기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임기 10년을 보장해주나”
임병도 | 2020-06-24 08:27: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만 참석했고, 통합당 의원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도 법원 내에서는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며 “대법원장을 오너,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지방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보스로 부르는 것이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위 회부는 고작 10명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명단이 통보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 결과를 물었습니다.

조 처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는데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를 넘긴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조 처장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들이지만 징계 양정이 매우 낮다. 가장 높은 판사가 정직 6개월이고 대부분 정직 3개월 또는 견책, 감봉에 그쳤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낮다”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징계 부분은 법관징계위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반 사건의 경우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조 처장은 “90%까지는 아니고 80% 정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임기 10년을 보장해주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을 비판한 게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법꾸라지’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비위 판사 징계 현황을 요구했더니 지난 5년 분만 왔는데 대부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많다. “라며 “22개 사안이 있는데, 안 올라온 것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정직은 1년이 딱 2건, 나머지는 감봉 4개월 식이다.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받아도 모든 공직에서 다 떠나야 한다”며 “판사는 무슨 뒤가 있길래 재직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법관 임기는 매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으면 연임 기간 동안에는 재직을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받은 경우 법관 연임심사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10년 보장)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느냐”며 판사 임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다. 법관이 뭐길래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김진애 의원 말씀에 담긴 진의나 진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법관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충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검찰은 왜 업무보고 안 하나”

법사위 회의가 끝날 무렵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법무부 1차 업무보고 할 때 대검찰청이 안 나와서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로 다 끝났다고 한다”면서 “검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가면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도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면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운영했는데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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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초자  2020년6월25일 15시41분    
미국과 일본의 침탈로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그것에 부침해온 세력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불의한 사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모녀 사기단(윤석열과 그 장모와 아내), 한만호 사건에서 보셨듯,
아무리 우리 민중이 분노해도,
검찰이 기소하고, 법정이 선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공직사회에서의 10년의 법관의 재직 주기도 문제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연임기간에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음이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저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소중히 다루어야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내규와 관행에 빠져 헌법을 자신들의 잣대에 갖다대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고유영역이니 건들지 말라고 으렁렁대는 저 모습을 보니, 저들은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세상의 상식이 무엇인지도,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이기에 오늘날 우리 법정의 모습은 [양심]과 [정의], [사람]과 [돌아봄], [민중 대토론과 담론]의 현장을 탈피해 있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벌레 다루듯, 죄를 묻고 처벌의 영을 내리는 것이 증요할 뿐, 그 법정을 우리 인간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현장으로 변혁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이 이 법조계 사람들입니다.
법정은, 우리가 그 범죄를 놓고서 한 사람을 <고결한 척> 닦달하기보다, 우리도 유사한 배경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면 충분히 그같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성찰하고, 그런 반복된 반성과 통찰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비로소 깨어나는 의미깊은 역사 제조의 공장이 되어야 하며,
훗날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발휘하며 커가야 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훈련해볼 수 있는 현장<수행처>으로 자리매김돼야 합니다.
허나 인간의 법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야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그때부터 인류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다 신속하게 본래의 있던 자리<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불의한 판결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 민중은 진실을 알고, 그들이 무죄(집행유예/벌금형)로 판결한 자들을 유죄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월호 이후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검찰, 법원과 함께 동료의식을 형성해왔던 언론이 퇴보하면서, 우리의 댓글이 서로를 이어줍니다.
마침내 민심의 강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 (0)
 [2/3]   불초자  2020년6월25일 18시28분    
법이란,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본래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
오늘날 법은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한다. 법정에서는 단죄만이 현존할 뿐, 치유와 소생의 바람은 상처난 가슴 속으로 흐르지 않는다.
인류가 분열을 거듭하며 퇴보하는 근원의 배경이다.
화려한 자주색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벌레 다루듯, 죄를 묻고 처벌의 영을 내리는 것이 증요할 뿐, 그 법정을 우리 인간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현장으로 변혁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다.
법봉을 두드리며 '교화'와 '개과천선'을 말한들 그때 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그가 마주하는 차갑고 적막한 세상에서 그는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된다. 근본의 치유와 소생이 되지 않은 탓이다.
참으로 비생산, 비창조의 무한반복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법'과 '교화'와 '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하며 계속할 셈인가!
이런 무한반복을 멈추고 이제는 끊어내는 노력이 더 우리 인류에게는 절실한 미래를 위한 행동이다.
누가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겠는가!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이 지금과 크게 달랐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유정 씨가 되고, 김학의 씨가 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죄악은 우리 사회가 만든 결과이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오!) 다음번 차례는 '우리'다.

법정은 그것을 끊어내는 현장이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한 사람을 끌어다 무릎 꿇리기보다, 그때마다 민중은 그를 둘러싸고 (임의로) 편을 나누어 치열한 토론과 담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일종의 진지한 놀이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근본의 치유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는 자들이 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이 이 법조계다. 판사는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주색 망또를 찢어버리고 민중과 더불어 평지에 서야 한다!
이 놀이가 끝날 때쯤 그는 완벽히 치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을 마주해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로부터 일어난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치유와 소생) 그는 이전의 두려워했던 세상이 얼마나 밝고 청명한지를 알고, 당당히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그 경험을 한 우리의 스승이 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다(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오!)
이것이 참 세상에서의 법정 풍경이다!

법정은,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그를 집중공격하는 현장이기보다, 우리도 유사한 배경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면 충분히 그같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성찰하고,
그런 반복된 통찰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불안과 무질서의 아픔을 토해내어 함께 치유받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마침내 우리 사회도 비로소 치유받고 소생하는 의미깊은 역사 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훗날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발휘하며 커가야 하는지를 훈련해볼 수 있는 마당(수행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허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법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을 깨야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그때부터 인류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다 신속하게 본래의 있던 자리(미래)로 돌아가게 된다

(3) (-1)
 [3/3]   불초자  2020년6월25일 18시29분    
미국과 일본의 침탈로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그것에 부침해온 세력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불의한 사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모녀 사기단(윤석열과 그 장모와 아내), 한만호 사건에서 보셨듯,
아무리 우리 민중이 분노해도,
검찰이 기소하고, 법정이 선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공직사회에서의 10년의 법관의 재직 주기도 문제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연임기간에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음이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저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소중히 다루어야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내규와 관행에 빠져 헌법을 자신들의 잣대에 갖다대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고유영역이니 건들지 말라고 으렁렁대는 저 모습을 보니, 저들은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세상의 상식이 무엇인지도,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이기에 오늘날 우리 법정의 모습은 [양심]과 [정의], [사람]과 [돌아봄], [민중 대토론과 담론]의 현장을 탈피해 있습니다.
허나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불의한 판결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 민중은 진실을 알고, 그들이 무죄(집행유예/벌금형)로 판결한 자들을 유죄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월호 이후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검찰, 법원과 함께 동료의식을 형성해왔던 언론이 퇴보하면서, 우리의 댓글이 서로를 이어줍니다.
마침내 민심의 강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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