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11.15 04:1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이제 칼 끝은 ‘조국’
조국 가족 수사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
임병도 | 2019-10-24 08:42: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24일 오전 1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사모펀드입니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왔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 사건 구속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노트북이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 쟁점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려 55일 동안 대규모 특수부 수사 인력을 동원해 정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70여 곳을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장기 수사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해줌으로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등의 협조와 지원을 계속 받게됐습니다.

이제 싸움은 ‘조국 대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바탕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칼을 겨눌 수 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본다면, 이제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칼이 쉽게 조국 전 장관을 내려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태껏 나온 정황만으로는 법적 다툼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좌 추적이나 진술 확보를 목표로 방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인 수사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

▲24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응원 무사귀환 서초동 긴급 촛불문화제 ⓒ시사타파TV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며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공수처 반대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우선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 야4당 입장에서 공수처 우선 처리에 손을 들어줄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4일 저녁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은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여의도로 옮겼던 집회를 다시 서초동에서 열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06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684505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2]   민폐  2019년10월24일 13시20분    
우째 우리 임군까지도 유체이탈 매번사돈 남말하시시는가

우리세까 밥 허덕일때 도 개 사기
우림세뇌시켯엇다 인도의자성 타고르 한반도 동밤의등불어치다라고

조국사태의 본질이 멘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것

뚱탄자 같은 소리 아닌 진실의 소리라는것
생각허봐
내말이 사기인지

조중동 이재용이 조국 구속원하면 넌 이해
그러나 태극기부대가 그리 주장하면 개 꼴갑 지랄질


(8) (-3)
 [2/2]   위선자수사농부  2019년10월27일 06시56분    
나는 박사모나 우리공화당이나 보수집회 자들이 마구마구 흔드는 태극기를 보면 화가 치민다. 막상 태극기를 들어야할 일제강점기에는 일장기 흔들던 친일파들이 이제야 태극기를 마구흔들며 마치 태극기는 지들만 사용하는 전가의보도쯤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더구나 집회가 끝나면 구겨진 태극기를 스레기통에 버린다. 심지어 식탁보로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대갈통에 구더기만 가득한 수구골통분자들이다. 60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진보에게 13년째 정권을 빼앗기니 배아파 모인 개상도향후회들이다. 염병갓통에 피똥쌀 놈들이다. 제발 태극기 모독그만해라 오살놈들아!
(5) (-4)
                                                 
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정신...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합참의장, 방한 앞두고 지소미...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4...
                                                 
여수·순천10.19사건(여순항쟁)을 ...
                                                 
강제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김대...
                                                 
민주당 입당 1호 인재들, 출마지역...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그 때도 그랬지
                                                 
[이정랑의 고전소통] 미우주무(未...
                                                 
이제 눈을 들어 국가경영 전체를 ...
                                                 
[칼기노트 20] 팬암 103편 사건과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자재암 부처님
11961 이제 눈을 들어 국가경영 전체를 ...
7312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6772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2...
5911 조국 사퇴 ‘교수 시국선언’ 이병...
5853 천안함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
5761 ‘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5664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5114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주...
5109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4531 [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