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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근거,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보니..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임병도 | 2019-08-28 08:16: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부산대, 서울대, 단국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이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명칭 문제로 <대한소아과학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임현택 회장이 연봉 3억에 횡령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교수를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의 극우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조 후보자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바른미래당은 논문 등재를 이유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기자단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내비쳤듯이, 윤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묵인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학교 입학 의혹 등 딸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 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시기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대 수사 내지는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정치 영역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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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9년8월28일 10시28분    
한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애꾸눈 검찰

난 어제 법익의 관점에서 양아치 떡검이라 비난하엿는데 오늘 김어준 역시나 그런 검찰의
행태을 한가지만 알고 둘은 모른 검찰의 압수수색 비난하더라
혹자는
내로남불 그 모든것 눈감고 오로찌 조국 감싸기 검찰의행태 비난한다 손가락질하겟지만
그건 망둥어 대가리 가진 니 생각 일 뿐
이건 곧 너와 나의 일이기에 그러한것
왜냐구
그아무리 국가공권력을 행사할때도 앞과뒤 절차 과정 추구하고자하는 법의 가치 법익을
생각하면 너와나에게도 그이익이 돌아오니까 하는 말
예를들어
음주운전단속한다고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광장 통제해봐 법익에 맞는지
미란다원칙이 뭥미 공권력 할애비 집행할때 살인할애비 증거확실할때도 범죄용의자
권리 고지하지 않음 무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임군에게 내 충고한것도 저널리스트로 평론가로 단순 나열이 아닌 저넘어의 그 무엇을 말하고 쓰는 시각가져라 충고한것

현재 조국찬반 힘내세요 사퇴하세요 찬 반 지지자 단체행동 실력대결 나선다는 기사 나열
한줄 들어가서 들여다 보면 넘어보면 그 실질 내용은
역시나 김어준도 지적햇다시피
단언컨데 사람과 기계의 싸움인것
구글 검색해봐
찬성은 전국과 외국에서
반대는 서울과 대구 부산 쬐끔
아직까지 기계 데이타는 개 사기 안치거든

그래서 단순사실의 나열 팩트 가 진실의탐구 추구 팩트가 담고있는
실질그내용 함의가 중요한것

그래서 노통때 개천에서 용나는 사실 그렇지도않지만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시 폐지하고
법학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 한분중 검사임용시험 보게하고 검사 5년 경력중에서
글이아닌 뜻 산전수전 경험한 분 중에서 판사임용 시험 자격 판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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