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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정기일 어긴 ‘국회’ 부득이한 사유가 연찬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은?
임병도 | 2019-08-27 10:2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3일로 결정됐습니다.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기헌 간사와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한다”라며 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청문회 일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8월 30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6조2항),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9조1항)

정부가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은 8월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8월 16일입니다.

16일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8월 30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봐야 합니다. 9월 2일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청문회는 9월 2일인데…

▲문재인 정부 8.9 개각 인사 명단

민주당이 8월 30일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라고 주장하자, 일부 언론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2일이라는 점을 들어 9월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최 후보자만 보면 법정 기한이 8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8월 30일에 최 후보자는 9월 2일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상임위원회 한 곳에서 두 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 2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23일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이 말한 부득이한 사유가 연찬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때 아니게 법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며 “8월 30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드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 주”라며 “27일과 28일은 한국당 연찬회이고,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 29일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9월 2일 또는 3일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한 것은 ‘연찬회’입니다. 연찬회를 사전에서는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는 모임입니다. 연찬회 일정을 뒤로 미룬다고 큰일이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나라를 구하는 일처럼 떠드는 자유한국당이 연찬회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 2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연찬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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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9년8월27일 13시38분    
국민정서라는 , 모든게 사면되는 정치의 이름으로을 배격해야

가슴이 저밀도록 아픈것은
조국 너도 니들만의리그 그놈이 그놈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니 우리 편 사돈논사면 배아프게
만드는 요술방망이 결론은 국민정서법 위반이라 치부 여론을 호도시켜 우리를 다람쥐 챗바퀴
안에 가두어 버려 앞으로의 전진을 무력화 시켜 버린다
결국 우린 뭰가
우리가 얻는것은 대가리쳐박고 앞으로 전진하는 장기판의 국민정서라는 외톨이 졸

해결방법이 뭬냐
데단히 지송하지만 나두모르고 너도올라
안다는 새끼는 개세끼

그러면 최소한 해결할수있는 방향은
졸들 끼리 싸우지 않고 권리 주장하여 우선은 갱제적으로부터 차별 차등 줄이는것
최저임금 사태에서 보듯이 졸들끼리 치고받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뭉쳐 경제단체
정부에게 요구하는것이 그 방향 상생 아닐까
이런 사회분위기 조성되면 사돈논사면 배아픈 국민정서 좀 사라지게 될것이니까

근디
엄연히 존재하는 법까지 시스템까지 어겨가면서 국민정서 운운하는것 인정되는것
우리 인정하는것 부터가
넌센스 중에 넌센스

졸없는 모두가 왕인세상 존재할수없으니
우린 졸로 장기판의 각자의영역 왕 차 마 상의 그들만의 세상 역활 인정하자
세상 탓 이전에 말이다
그러나
쫄에 머물지 말고 이용당하지말고 놀아나지말고
뭉쳐야
(6) (0)
 [2/2]   민폐  2019년8월27일 21시24분    
양아치 떡검

문재앙과 소통 교류하엿다해도 문제
견찰 단독의 발상이라해도 문제

물론
생각이다른 저쪽에서는
조국 무죄면 떡검 양아치 유죄면 떡검에게 박수


조국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이 떡검은 양아치

왜냐굽쇼

법에 이런 문구가있다 법익
그법을 적용 지켜야 햇을때의 가치 이익보다 법대로햇을때 사회적가치가 훨씬 손혜가 될경우
그 법의 적용을 미루거나 감경 무죄로한다
예를 들어
문재앙 대통령 개인 살인죄가 명백해도 재임중 견찰은 소추할수없다
정당방위도 이런 연장선

나는 왜 양아치 견찰이라하는가
그이유 근거는 다음과같다
1, 시간상 절차상 조국 문재앙 임명전 견찰 수사결과 나올수 없고
2. 이미 이사항은 법적판단 이전에 정치적 문제
3. 1심 법원까지 조국 유죄 내려져도 태산명동서일필 적은 형량 이고 최종심 대법원
판단까지 세월이 최최소한 3년 이니 뭐가 그리 급하당가
4. 증거인멸 염려 신속수사이라구라
뭣이여
이 대명천지에 통화증거에 자백까지 존재하는디 청탁받고 시행한 놈은 유죄
청탁한 놈은 무죄
귀신이 청탁 한죄 묻는 세상에서
증거라구라 에이 농담도
대강의 근거 사유가 이러하다

대한 민국 떡검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개나소나 아무거나 고소 고발하면
그렇게 신속히 개연성 가능성 가지고 압수수색 햇니 하니

오데
조국
미 드라마 지정생존자 관계자 의심자 수사하듯 수사하니
소가웃겟다

이게임은 애초 태초부터 공정 정의하고는 그야말로 거리가 뭔 손들어 정치게임
이라는 사실
떡검은 그위에서 지랄땐스 춤추는것일뿐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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