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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세계 좌파 똘똘 뭉쳐 기존 질서 흔드는 게 난민 문제’
임병도 | 2018-07-12 09:33: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vbHH5PD_vY4

난민법 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유기준, 김도읍,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난민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 등도 참여했습니다.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오면서 난민 찬반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를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난민 유입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면,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난민 이슈를 중요한 어젠다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성보다는 싸우는 게 먼저다’라며 ‘싸워야 할 일 중 한 가지가 난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의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이슬람 난민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존의 이 질서를 흔들어 보려 하는 게 바로 이 (난민) 문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가 힘을 합쳐 난민을 반대하는 기조로 흐른다면, 초기에 순순한 마음으로 난민을 반대했던 모습들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념 간의 대립이 극렬하게 나타내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마치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양분되는 모습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두 집단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법사위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난민법 개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법사위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맡는다.

여야가 41일 만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았습니다.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지만, 상위위원회 배분이 자유한국당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 여론도 나옵니다.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를 보면 법사위, 국토위, 예결위, 환노위 등 위원회 중에서 알짜배기라고 부르는 위원회가 다수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건다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는 법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의 월권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법사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기에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난민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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