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10.20 15:50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군제대시 합리적 지원 방안 시행돼야
임병도 | 2017-06-16 09:16: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PDF

‘전역지원금으로 1천 만원 지원, 창군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

한국일보의 보도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찬성과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역지원금 정책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정당들의 공약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혁명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전역수당 1천만원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1천만 원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희망준비금 공약은 당초 ‘퇴직금’ 형식에서 강제로 병사들의 월급으로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대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군제대시 합리적 지원 방안 시행돼야’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

일부 여성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사회적 보상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군 가산점이 폐지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공평 부담이라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역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봉급이 낮다. (좌:한국일보 캡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항상 남성과 여성들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성별의 싸움이 아닌, 국방개혁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무복무군인의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병사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취업 등의 사회적 진출이 지연됨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보상 내지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방 개혁과 함께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3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33858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민폐  2017년6월17일 19시20분    
주인님 님의 뜻대로 하소서

문죄인 알라딘 마술 램프 정부 , 이땅 주인님 뜻대로 두당 1천 3천.아니 3억 하명 하소서
또 다음 또 그다음은
에라이
환타지 소설에서 조차 필요 충분조건 엄격한 사용설명서 그 엄격한 조건 존재 하건만
5천만이 한마디씩
이건 해도 넘하다

케네디란 양반이 이런걸 예상하고 미리 경고햇지요
요구,바램전에
니가 먼저 국가을위해 할일 다하라고 말이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국회을 창조
찌리시 언론 ,썩어 문들어빠진 이땅 지식인들의 환경 아래
문재인 알라딘 마술램프 정부 할애비라도 할수있는 일 거의없다

주인님
명령전에 일할 환경 먼저 조성해 주시길 명심해야한다
(58) (-40)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3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CNN “박근혜, 구치소 인권침해 유...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송영무 국방장관께 드리는 공개 서...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금융판 정유라 사건, 관련자 전원 ...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사회적경...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반일감정과 양심적 일본인
                                                 
같은 행사, 각별한 의미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30주기] ⑧ 만들...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자화상
60005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34416 미국인들아, 들어라!
32897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22121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들으시오!
22009 MB 페이스북에 ‘성지순례’ 행렬...
18886 낙망의 시간에 희망의 여명을 보다...
18681 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
17893 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1753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
16239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