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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전면 재심사해야… 심사기준 공개도
‘가짜 독립운동가’ 김태원 대전서 역사 단죄 마무리
정운현 | 2018-02-19 13:49: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근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박탈(서훈 취소)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촌의 경우 독립유공 공적이 있다고 하나 나중에 친일 활동을 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훈장이 취소됐다. 인촌처럼 독립유공 공로 서훈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친일전력이 새로 드러나 훈장이 취소된 사람은 20여 명에 달한다. 새 자료가 발굴되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더 나올 수도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완벽한 가짜 독립유공자도 있다. 현재도 1명은 훈장이 박탈되지 않은 채 서울 국립묘지에 버젓이 누워 있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를 처음 발견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가보훈처에 여러 차례 진정을 했지만 여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제 손으로 심사해서 준 훈장을 취소하려니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어서 내키지 않겠지만, 보훈처는 이제라도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맞을 매를 맞아야 한다.

가짜 독립유공자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선, 남의 공적을 가로챈 경우다. 이는 동명이인을 이용하거나 호적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글 말미에 가짜 독립운동가 2명 관련기사 링크해둠!)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훈처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얘기는 심사가 부실하던 옛날 얘기다. 요즘은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은 영속성이 있으니 지금의 보훈처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짜 다음은 과대, 혹은 과소 포상이다. 1등급은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윤봉길 등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들이 받았다. 그런데 겨우 20여명에 불과한 1등급 서훈자 가운데 임병직이란 사람이 포함돼 있다. 이 사람은 이승만 비서를 지낸 것이 전부다. 납득하기 어렵다. 또 독립장(3등급) 포상자 가운데 대구사범.대구상고 ‘독서회사건’ 연루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요즘으로 치면 학생운동권의 의식화 교육 비슷한 것인데 이 역시 과대 포상이다.

반면 3.1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이다. 또 춘천 출신 여성의병장 윤희순 선생, ‘임시정부 안주인’으로 불리는 정정화 선생은 제일 낮은 등급이 5등급(애족장)이다. 윤희순은 시아버지, 남편, 아들 등 3대가 독립운동을 했으며, 여성의 몸으로 폭탄제조를 직접 담당했다. 정정화는 여섯 차례에 걸쳐 압록강을 넘나들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했으며, 시아버지와 남편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공적이나 활동기간으로 봐도 5등급은 응당치 못하다.

그밖에 공적이 미비(함량미달)함에도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남의 공적을 일부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도 있다. 다른 훈장도 아닌 독립유공 포상을 둘러싸고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것은 선열들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제라도 보훈처는 공적심사 및 포상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이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 보훈처의 구구한 해명은 변명이요, 자기변호일 뿐이다. 새 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전면 재심사와 함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일소해주기 바란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태원 대전서 역사 단죄 마무리
(금강일보 / 신성룔 기사 / 2016-08/30)

▲지난 29일 가짜 독립유공자 ‘대전 출신 김태원’의 생가 유허(터)에 문화재 안내판과 표석이 세워져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독립운동가 명단에서 제외된 ‘대전 출신 김태원’의 생가 유허(터)에 있는 독립운동가 문화재 안내판과 표석을 철거했다. 지난 29일의 일이다. 이로써 가짜 논란을 빚은 ‘독립유공자 김태원’과 관련된 액면 그대로의 행정절차는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해제가 결정된 지 딱 1년 만이다.

◆철거하지 못한 문화재안내판

대전시와 동구 문화재 관련부서는 지난해 8월 17일 문화재위원회 지정해제 결정 직후 인쇄물, 홈페이지 등의 정비를 모두 완료했으나 가짜 독립유공자 김태원 생가 유허(터)에 설치된 문화재안내판과 표석은 수차례에 걸친 철거 시도 및 협조요청에도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4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전 출신 김태원’ 생가 유허(터)가 문화재 지정해제 됐지만 생가 유허(터)의 소유자인 후손들이 국가보훈처 심의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으로 소송 완료 시까지 철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내판이 설치된 사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강하게 차단했으며 사유지 경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소유자 설득을 통해 조속히 철거토록 노력한 결과, 지난 29일 공동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울타리를 개방, 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독립유공자가 해제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속히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생가 터는 사유재산이지만 문화재 안내판과 표석은 시 재산인만큼 진작 철거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독립유공자로 밝혀진 ‘대전 출신 김태원’

가짜 독립유공자 ‘대전 출신 김태원’이 이슈화 된 것은 지난해 6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전의 김태원이 이름이 같은 평안북도 출신 김태원선생의 행적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면서였다.

그동안 시는 ‘대전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으로 임시정부 충청지역 특파원, 벽창의용단 조직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벽창의용단은 ‘평북 출신 김태원’의 주된 독립운동 행적이며 임시정부 충북지역 특파원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안성 출신 김태원’ 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지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5일 보훈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통해 ‘대전 출신 김태원’을 독립운동가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유족등록은 취소됐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 급여금 1억 원도 환수 결정했다. 시는 시 문화재자료(제41호)로 지정(1997년) 관리해온 대전 김태원의 생가 유허(터)를 문화재 자료에서 제외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지 18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1963년 3.1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인 ‘평북 출신 김태원’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지만 정작 훈장은 동명이인인 ‘대전 출신 김태원’의 후손에게 돌아갔다.

출처: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29#0696

보훈처, ‘가짜 독립운동가’ 신고에 17년째 “검토중”
계속 나오는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 보훈처, 제대로 심사했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수의 묘(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 김정수의 본적은 평북 영변군 용산면이다. 하지만 묘비에는 진짜 독립운동가인 김정범의 원적지인 '평북 초산'이라고 새겨 넣었다. 이 묘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지 17년 째 건재하다. 오히려 지난 해 12월에는 그의 처를 합장했다. ⓒ 김세걸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짜 독립운동가’를 고발한 김세걸 (68,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장남, 현 서울 노원구 거주)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17년 전인 1998년 서울 동작동 애국지사묘역 181번에 묻혀 있는 ‘김정수’를 ‘가짜 독립운동가’라며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에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조사해 보겠다’는 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믿고 이듬해 3월 중국 북경으로 떠났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았다가 여전히 건재한 ‘김정수’의 묘역을 보고 분개했다. 직접 관련 자료를 모아 지난 해 9월 보훈처에 ‘김정수’를 서면 고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팩트TV>가 집중기획을 통해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를 고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서면 고발을 접수한 지 8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1998년으로 따지면 17년째다.

보훈처, ‘한 사람’ 독립운동 공적에 서훈은 ‘두 사람’에게

▲ <동아일보>1933년 2월 8일자 ‘참의부원 김정범 공판, 검사 10년 구형’ 제목의 기사에는 자세한 혐의 내용과 함께 '지난 6일 (평북)초산군 동면 화풍리 태생인 김정범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아> 기사에는 ‘김정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보훈처는 '김정수'가 '김정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정수'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왼쪽 아래 사진은 당시 기사 속 주인공인 ‘김정범’이다. ⓒ 심규상

보훈처는 1968년, 평안북도 영변군 용산면 출신인 김정수(1909∼1980)에게 항일조직인 참의부 등에서 항일투쟁 활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 3등급)을 수여했다. 보훈처는 공훈근거로 <동아일보>(이하 <동아>) 1933년 보도를 제시했다.

1933년 <동아>의 2월 8일자 ‘참의부원 김정범 공판, 검사 10년 구형’ 제목의 기사에는 자세한 혐의 내용과 함께 ‘지난 6일 (평북)초산군 동면 화풍리 태생인 김정범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동아> 기사에는 ‘김정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동아> 기사를 근거로 ‘김정수’에게 서훈을 준 것은 ‘김정수’가 ‘김정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난 2009년 같은 1933년 <동아> 보도를 근거로 이번에는 ‘김정범’(1899∼미상)에게 애국장(4등급)을 수여했다. 한 사람의 공적을 놓고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포상을 한 것이다. 둘 중 한사람은 가짜였지만 보훈처는 훈장을 수여하면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짜 독립운동가 논란, ‘대전 김태원’ 말고 또 있다).

17년 전 의문을 처음 제기한 김씨는 둘 중 1968년 독립장을 받은 ‘김정수’를 가짜로 지목했다. ‘김정수’는 기사 속 ‘김정범’과 나이가 10살이나 적다. 원적 또한 김정범이 ‘평북 초산’인 반면 김정수는 ‘평북 영변’으로 다르다. 두 사람은 생김새도 확연히 다르다.

이는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대전 김태원'이 ‘평북 김태원’과 나이와 출생지가 서로 다른데도 같은 사람이라며 서훈을 준 사례와 유사하다.

보훈처, ‘가짜 독립운동가’ 신고하자 오히려 국립묘지에 유족 합장

▲ 국가보훈처가 밝힌 독립운동가 김정범의 공훈록(왼쪽)과 가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수의 공훈록(오른쪽). 두 사람의 공훈내용이 유사하고 근거서류가 같아 한쪽이 가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심규상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보훈처에 “ ‘김정수’의 서훈 취소와 파묘는 물론 그의 가족이 받아간 보훈연금을 회수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그의 유족을 사기죄로 법적 처벌 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수’의 미망인인 송 아무개(2014년 12월 사망)씨는 지난해 11월 <팩트TV>와 한 인터뷰에서 “그 때는 이름을 하루 열두 번도 더 바꿨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다, 다 나라에서 어련히 심사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김정수’의 처가 사망하자 그를 국립묘지에 합장했다. 보훈처는 또 김정수의 유족들에게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처는 그러면서도 최근 김씨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현재 ‘김정범’과 ‘김정수’의 활동기록을 비교 검토 중”이라며 “김정수 (후손)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종합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므로 일단 귀하의 의견은 편의상 ‘불채택’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대변인실은 <오마이뉴스>에도 “두 사람의 활동 기록을 비교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김씨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짜가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전문기관인 보훈처가 17년 동안 ‘검토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는 유족연금 지급 중지 등 최소한의 우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 ‘김정수’, ‘가짜 김진성’ 만들기에도 관여했나?

가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수’는 또 다른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 묘역에는 원래 30년 동안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1913∼1961)이 묻혀 있었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가짜 김진성’이 ‘진짜 김진성’의 공적을 가로 챈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진짜 김진성’의 후손이 나타나자 지난 1998년 묻혀 있던 ‘가짜 김진성’을 파묘한 후, 그 자리에 진짜 애국지사 ‘김진성’(1913∼1950)을 안장했다. ‘진짜 김진성’의 장남이 바로 ‘김정수’를 가짜라고 고발한 앞의 김세걸씨다.

김씨는 ‘가짜 김진성’을 만드는 일에도 ‘김정수’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수'의 세 아들의 이름이 파묘 전 ‘가짜 김진성’의 묘비에 나란히 조카로 새겨 있기 때문이다. 김정수가 ‘가짜 김진성’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정수의 미망인인 송씨는 앞서 <팩트TV>와 한 인터뷰에서 ‘가짜 김진성’의 묘비에 세 자녀의 이름이 새겨 있는 데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보훈처, 허위 신고하고 연금 타먹은 ‘가짜 유족’ 왜 처벌 안 하나

▲ 가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수(왼쪽)와 김정범(오른쪽). 얼굴 생김새는 물론 출생지도 다르다. 김정수가 ‘평북 영변’인 반면 김정범은 ‘평북 초산’이다. 나이 또한 10살이나 차이가 난다. ⓒ 김세걸

가짜임에도 보훈처에 ‘김진성’의 딸이라고 허위 신고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행세하며 보훈연금을 받아 챙긴 장본인은 김재원(70)씨다. 애국지사 ‘진짜 김진성’은 1935년 7월, 일경에 체포돼 무기징역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광복이후인 1945년 9월 출옥했다. 그런데 그의 딸이라며 보훈연금을 받아 챙긴 김재원씨는 1945년 7월 생이다. ‘진짜 김진성’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 태어났다는 어이 없는 주장이지만 보훈처는 아무 의심 없이 친 딸로 보고 유족 연금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줬다. 게다가 김재원씨 본적은 ‘평북 영변군 용산 216번지’로 ‘김정수’와 동일하다.

김정수 일가는 3대에 걸쳐 5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가짜로 드러난 ‘김진성’과 가짜 독립운동가로 의심받는 ‘김정수’ 외에도 김관보(1968년 독립장, 김정수의 부친), 김병식(1968년 독립장, 김정수의 숙부), 김낙용(1963년 독립장, 김정수의 조부) 3명이다.

김정수 일가 나머지 3명은 독립운동가 맞아?

이해할 수 없는 건 보훈처의 태도다. 보훈처는 ‘가짜 김진성’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1993년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가 사건 조작에 관여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가짜 독립운동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들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짜 김진성의 묘비에 세 아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으로 보이는 ‘김정수’와 ‘진짜 김진성’의 친딸 행세를 한 ‘김재원’이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낸 게 없다. ‘김정수’가 1980년 사망했고, 연금을 받아 챙긴 김재원이 ‘행방불명’이라는 게 그 이유다.

김씨는 “보훈처의 행태를 지켜보다 천불이 올라와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 “보훈처 관계 공무원들을 모조리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훈을 받은 김정수의 부친과 숙부, 조부에 대해서도 공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처는 <오마이뉴스>가 나이와 출생지가 서로 다른 ‘대전 김태원’과 ‘평북 김태원’을 동일인으로 보고 ‘대전 김태원’에게 서훈을 준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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