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11.21 08:06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정운현

‘적폐청산’의 산을 넘어
정운현 | 2017-07-19 16:06: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들 개혁을 얘기한다. 어느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멀리는 왕조시대에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내걸었던 구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다. 개혁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적폐청산’을 든다. 마치 이 정부 들어서 화두가 된 듯하다. 그만큼 해묵은 폐단, 즉 적폐(積弊)가 많고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막상 적폐 얘기를 꺼내고 보면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우리사회에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보훈 등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구태와 비리가 만연돼 있고, ‘갑질’로 상징되는 기득권이 팽배해 있으며, 배타와 차별,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급기야 성난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적폐청산을 제1의 과제로 안겼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시대적 소명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적폐는 그 양태가 실로 다양하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대형 비리와 구조적인 악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지난 몇 년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가 없었다. 보훈처장 한 사람 때문이었다. 금년 5.18 기념식 때는 대통령 이하 참석자 전원이 목이 터져라 이 노래를 불렀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그간 ‘순직’ 처리가 되지 못했다. 이유는 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 최근 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또한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인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던 셈이다. 그야말로 ‘관(官)의 민폐’라고 하겠다.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돼온 적폐청산이 마침내 신호탄이 올랐다. 그 출발은 방산비리 척결로부터 시작될 모양이다. 지난 14일 검찰은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비리사건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간 적폐청산, 즉 개혁대상의 상징으로 인구에 회자돼온 것은 검찰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참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인 검찰의 개혁문제는 정권교체 때마다 단골메뉴로 거론됐다. 그러나 여태 백년하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 권력이 검찰과 야합을 하면서 개혁을 눈감은 탓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질 것인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이 발탁됐다. 이들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 검찰총수도 이에 호응할만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기대를 걸만하다고 하겠다.

타 부처들도 적폐청산에 보조를 맞출 인사가 단행됐다. ‘백년지대계’의 교육부 수장에는 ‘개혁교육감’ 출신이, 국방부 수장에는 해군 출신이, 외교부 수장에는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이 파격적으로 발탁됐다. 개혁을 하려면 우선 기존의 해묵은 판을 걷어 내고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이 하나만으로도 구태에 찌든 조직은 일거에 흔들리고 만다. 개혁의 시작은 인사에서 비롯한다. 사람 하나를 잘 써서 조직을 살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좋은 사례는 과감하게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한다.

개혁에는 걸림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해온 기득권자들이 그들이다. 새 정부의 탈 원전(핵) 방침에 대해 원전 마피아들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각 분야의 기득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개혁의 길을 막고 나설 조짐이다.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거드는 모양새다. 적폐들의 적반하장식 반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면 그뿐이다. 깨어있는 국민은 적폐의 편이 아니다. 이번엔 적폐청산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180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222015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ㅎㅎ  2017년7월21일 05시49분    

종일민족반역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괴정권의 괴래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여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고 군정통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 매어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집권과 북괴정권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으며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으며 대한민국에게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일본의 패권주의의 향수를 그리워한 성조기를 내세운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독재정권을 포함하여 명분없는 정권을 유지하고자 미정부를 상대로 핵무기포기와 쌀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북괴정권에게는 국가전복의 기회를 미국에게는 식량의존국으로의 전락을 야기하여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을 초래하였습니다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보수이며 정치 경제 언론의 요직을 독점하다시피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 보수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hosting_users/citios/www/column/mainComment.php on line 329
(0) (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1...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한다” 송...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천안함 항소심 8차공판] 정호원 8...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검찰의 ‘최경환 특활비’ 수사가 ...
                                                 
세금 도둑 홍준표, ‘국회 특수활...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배신자’를 위하여
                                                 
능소능대한 검사들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홍강철( 북한 생활에 정통한 전문...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임
105012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47117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감옥이다
39973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퇴...
37552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36923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들으시오!
27965 MB 페이스북에 ‘성지순례’ 행렬...
21518 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
21453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
19782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
17421 디 애틀랜틱, ‘문재인 대통령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