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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과 아는 것
강기석 | 2021-02-18 09:35: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나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참사를 겪으며 “우리 현대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이 참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며 철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고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의하면 여전히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며 철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판결이 판사들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처음부터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판사가 어쩔 도리없이 무죄를 내렸는지도 모른다.

세월호 특수수사단이 1년 2개월씩이나 활동하면서 애초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 17건 가운데 15건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이 정말 혐의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어서인지 모른다.

특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전 정권 사람들, 나아가 검찰 선배들 봐주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도청한 의혹까지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아예 없기 때문인 것인지 있기는 하지만 기소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져선지 단지 검찰 특수단이 질끈 눈 감아 주기로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검찰 특수수사단을 1년 2개월 이끌었던 임관혁 검사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악착같이 유죄판결을 받아낸 주임검사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큰소리치던 그가 사실은 죄수들을 꼬드겨 증언을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능력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릴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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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1년2월18일 16시10분    
솔직히 이제는 유가족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미안한 말이오만, 목숨을 끊을만큼 가족을 향한 사랑과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가슴 속에 품어왔던 그 진실들을 당당히 공개하고 민중과 연대해 꿈쩍않는 국가권력을 향해 큰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분들은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하고, 조사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 얘기들이 그냥 감정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참사가 있던 날부터 밤낮으로 사고원인을 찾고, 1분 1초 단위로 복기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수백번을 보면서 집어내고, 그날 함께 모여 논의하고, 다음날 전문가를 찾아 확인하고, 이런 무수한 과정을 반복해 얻은 진실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분들보다 세월호를 잘 아는 분들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분들보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야갈지, 늘 생각하고, 그 대안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분들이 과연 누가 있어 자신있게 그 모든 것이 헛소리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세월호를 단순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 수사기관이 나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냥 전문수사 기관이 아니라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꾸려진 수사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특조단을 출범해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유가족과 우리 민중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뒤에서 그것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며 국민의힘 같은 무리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중이 원하고, 민중이 촉구하고, 민중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즉시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만 꾸려진 수사단을 저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세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고요? 국회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 때, 국회가 끌려다니는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합니까? 박근혜 청와대, 기무사, 검찰, 국정원, 국방부, 이런 권력 기관들이 국회의 말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들을 들여다보려면 그들보다 더 큰, 민중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 뒤에 있는 민중권력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태는 예상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큰 것을 작은 것이 되도록 요리해 몸통을 보호하고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지, 진실을 인양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되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세월호는 우리 시야에서 점차 사라져갈 것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도 이것입니다.그래서 자청해서 진실을 운운하며 나섰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검찰은 그런 집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다음에도 민주정부가 서기를 바란다면,
세월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저들에게는 외통수입니다.
30년, 50년 정권을 쥐겠다는 사람들이 이 좋은 길을 마다하고, 저들의 수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면 저들은 일망타진됩니다.
시작하기를 명합니다. 반드시 임기가 끝나기 전 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역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면 저들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며, 어떻게 해방이후 민족과 민중사회를 파괴해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거래로 만드는 것(사면)은 그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면은 세월호의 진실을 멈추자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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