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내겠지만 나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부패없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잘 한 일의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솔직히 나는 어떤 정권이라도 경제성장, 소득분배, 안전, 복지, 문화창달, 외교, 국방 등 국정 과제에서의 능력과 성과 보다 무슨 무슨 게이트 같은 권력형 부패가 없는 ‘청렴’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어쩌면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야말로 가장 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활약 덕분이라고 믿는다. 언론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권력 주변의 인물들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에 부패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말고도 보수적인 언론학자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무수하게 봤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패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여지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말자. 모든 권력은 부패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 아닌가? 권력을 대통령 권력으로만 좁혀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5년짜리 대통령 권력 말고 또 다른 권력, 더 거대한 권력, 임기가 따로 없는 막강한 권력-돈과 자리, 학벌, 혈연, 혼맥 등으로 똘똘 뭉친 재벌, 검찰, 법원, 고위공무원, 사학 등 수구기득권세력의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할 의사가 없다. 감시는커녕 오히려 그 일부가 돼 선전부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세력이 청와대 권력(?)까지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9일) 아침 윤셕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포천 소재 한 구멍가게급 회사가 맡았다는 뉴스를 봤다. 시공능력 3.7억 업체가 6.8억 공사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심각하다. “7억도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심각할 것 까지는 없지 않으냐”고 겁 많고 속 좁은 나를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속 좁은 나는 “7억도 안 되는 것 까지 저렇게 챙기기 시작하는데 조만간 이명박의 4자방이 부활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여전히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힘이 셌기 때문에 부패 경향이 강했던 특수부 검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광범위하게 포진하면서 더 힘이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과장. 축소 등 왜곡보도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말들어내며) 혹독하게 감시하고 비판했던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그 절반, 혹은 1/10 만이라고 감시하고 비판할 것 같지 않다.

감시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는 권력을 절대권력이라고 한다. “모든 권력은 부패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정권 바뀌자마자 동양대 최성해가 교육부로부터 30억을 챙겨갔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