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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거짓말
강기석 | 2019-04-22 13:32: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짜뉴스 사냥꾼, 특히 조선일보 같은 기성언론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 한 방송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통계’라는 것이다. 통계 자체도 믿을 게 없지만, 그나마 그런 통계마저 왜곡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이다.

김 처장이 창안한 명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9세기 영국 보수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이다.

무식한 내가 예전에 들었던 3가지 거짓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3가지 거짓말은 더이상 거짓말도 아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은 더더욱) 결혼하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손해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하지만 다만 그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웬만큼 산다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최고로 높은데 “빨리 죽고 싶다”는 노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 1면 톱 제목이「한국 노인들, 건강 다 할 때까지 ‘번아웃 노동’」이다.

헬조선에서는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닌 게 되고, 거짓말이 아니어야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

[단독] 한국 노인들, 건강 다할 때가지 ‘번아웃 노동’
(한겨레 / 이경미 기자 / 2019-04-22)

권정현 KDI 연구위원 보고서 입수
노인들 생계 때문에 일 못놓아
65∼69살 중졸 남성 근로여력 ‘0’
70∼74살 -1%p로 한계 넘어 일해

우리나라 70살 이상 저학력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최대치를 넘어 과도하게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후보장제도 부족으로 노인들이 쉬고 싶어도 먹고살기 위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존의 조사보다 한층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입증됐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의 ‘노인의 건강과 은퇴연령 조정연구’ 보고서를 보면, 60살 이상 고령 남성들의 ‘근로여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력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정도와 건강 상태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연령층이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정년 이전 연령대인 55~59살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건강 상태가 이 연령대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한 뒤 이를 고령층에게 똑같이 적용해, 고령층의 건강 수준에 따른 가상의 ‘추정 고용률’을 산출했다. 이를 실제 노인 고용률과 비교해 나타나는 차이가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근로여력이다. 근로여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졸 이하 고령 남성 가운데 70~74살 연령대의 실제 고용률(40%)은 추정 고용률(39%)보다 오히려 높아 근로여력이 -1%포인트로 나왔다. 이는 건강 수준을 넘어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65~69살 중졸 남성은 실제 고용률과 추정 고용률(각각 52%)이 같아 근로여력이 0%포인트였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일한다는 의미다. 60~64살 중졸 남성의 경우는 실제 고용률(66%)이 추정 고용률(67%)보다 낮았지만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전체 고령 남성을 보더라도 근로여력은 낮았다. 60~64살 남성은 2%포인트, 65~69살은 4%포인트, 70~74살은 4%포인트였다. 권 연구위원은 “60살 이상 고령 남성은 현재 건강 수준에서 이미 포화 수준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근로여력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노후보장제도의 미성숙 같은 제도적 요인 및 이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여력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3%포인트(60~64살)~9%포인트(70~74살)였고, 대졸 이상은 8%포인트(60~64살)~23%포인트(70~74살)였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 남성이 주로 일하는 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격차를 보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및 연금제 개편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노인의 건강 상태와 근로여력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여력이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정도와 건강상태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연령층이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은퇴 이전의 특정 연령대(예를 들어 55∼59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건강상태가 이 연령대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한 뒤 이를 고령층(60∼74살)에게 똑같이 적용해 가상의 ‘추정 고용률’을 산출한다. 이 추정 고용률에서 실제 노인 고용률(노인고용인구/노인인구)을 뺀 수치가 ‘근로여력’이다. 따라서 이 값이 0이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마이너스라면 건강 수준을 넘어서까지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경미 기자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0923.html?_fr=mt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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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9년4월23일 07시40분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사기이다

태극기부대 이땅 개돼지들은 지 먼저 죽어나가는지 모르고 꼴갑떠는 맹목 이구요
(11) (-4)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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