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지만(하기야 누가 즐겨 참석하는 이가 있을까마는),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답답해 어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다.
대부분의 청중들이 나처럼(혹은 나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괴로운 개성공단 기업인들 아니면 중국 관련 사업가, 학자들이다.
문정인 교수는 나보다 훨씬 넓게, 훨씬 깊이 국제정세를 읽는 전문가이지만, 그의 분석틀과 시각의 방향이 나와 거의 일치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바, 현장에서 그의 견해를 한 번 직접 듣고 싶었다.
몇 가지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 새로 깨치기도 했고, 새삼 확인하기도 했다.(100% 문 교수의 발언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중국 진징이 교수 의견도 있고 내 해석도 가미됐다)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한가
=제일 걱정이 그것이다. 지금으로써는 남북 간의 모든 대회 채널이 끊긴 상황이다. 이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남쪽의 대결정책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일체의 대화 통로를 봉쇄한 측면도 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과의 대화 통로도 3~4/10에서 1/10으로 줄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까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리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 한국 정부가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전쟁만은 안 된다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은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쟁을 통한 정치적 목적을 100%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 정치적 목적은, 한미 양국에 거의 피해없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시설을 포함해 도로와 산업 기반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비태세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사드문제가 왜 이리 악화됐는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올해 입는 경제 피해를 8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2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드에 대해 중국 군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복)핵공격시설이 밀집해 있는 둥북 3성을 미국이 훤히 들여다 본다”, 외교부는 “평화안정-비핵화-대화와 협상이라는 시진핑의 한반도 평화 3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조치”, 당에서는 “남한이 미국의 전 세계적 대중국·대러 포위망인 MD체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성주 사드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공여한 땅이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한국이 책임지겠다는 거냐는 소리도 나온다.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중러 모델), 팔을 비틀어서 대화하게 하는 것(미일 모델) 두 개의 모델이 있다. 어떤 모델이 효율적인지는 자명하다. 다만 미국은 자신이 ‘미오류성 정부’라는 신화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자기가 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이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스마트한 나라가 아니다. 지난날 CIA 정보 분석들을 토대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렸다가 오늘날 핵보유국이라는 재앙을 낳았으면서도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2010년 이래 급부상한 중국을 건제하는데 북한을 이용하려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진보진영에서조차 비난 받는 이유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꾸려진 북핵 테스크포스의 경험은 “(미국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때까지 들어주자- 최악의 상황(전쟁)은 막자- 그 사이에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에 진정성을 보이면서 최대한 협력함으로써 극단적 결정을 막자는 의미다. 이것이 보수 진영에는 여전히 성에 안 차고, 진보 진영에는 표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왜 미국에 No을 못 하냐”는 불만 아닌가.
결국 한반도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한미의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핵동결- 비핵화의 경로를 갈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에 휩싸이고, 그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것이 작금의 한반도 상황인 것 같다. 동시에 이런 질곡을 깨트릴 외교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문정인 교수 같은 전략가가 겨우 ‘특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2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