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정렬 (전)판사는 법 전문가다. 언론 전문가인 나는 스무 몇 차례에 이르는 재판을 모조리 방청하고 나서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하게 됐다. 법 전문가인 이 (전)판사는 판결문만을 가지고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잘못이고 재판도 잘못’임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특히 5인의 대법관마저 9억 중 3억을 인정하는 듯한 소수의견을 낸 사실은, 나로 하여금 완벽한 반박 논리를 세우지 못하게 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런데 이 (전)판사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때에 그 증인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는 ‘제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에 항소심이 해야 할 주의사항’을 판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

또 “(이토록 항소심이 판례를 무시한 억지 재판이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항소심의 이런 과감함에 대법원도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한명숙에게 공여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에 들어맞고’라고 판시 (...)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저버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이처럼 ‘법원칙과 판례’를 무시한 대표적 인물이 항소심 주심재판관 정형식 판사다.

그는 당초 2013년 8월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갑자기 하루 전에 9월 16일로 연기함으로써 재판 관계자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린 바 있었다. 그리고는 완벽한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당시 급작스런 선고기일 연기는 불과 그 2주 전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사실과 겹쳐 혼란을 넘은 심각한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기춘은 지금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주심을 맡기로 했다 한다. 이정렬 (전)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법원칙과 판례를 무시한 재판. 이렇게까지 해서 한 전 총리를 처벌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묻고 있다.

그의 걱정은 “무죄인 이를 유죄로 둔갑시킨 법관은 얼마든지 유죄를 무죄로도 둔갑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럴 때 떠오르는 오래 된 속담이 하나 있긴 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