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미 대통령이 추진한 ‘별들의 전쟁’이 결국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가설이 있다. 대기권 밖에서 적의 미사일을 쏘아 맞추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이 결국 미-소 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그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련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이 성주 사드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화장품 유통 관광 한류사업들이 폭망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커녕 FTA를 다시 맺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6~2015년까지 10년간 총 36조 360억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미국산 무기 1위 수입국이다. (무기야말로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낭비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부풀려질수록 무기 수입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사드 구입 및 운용비용도 한국에서 대야 할 것이다. (이미 그런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부의 적폐청산,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할까?

내 귀에 친미수구세력의 (북핵 위협에 대한) 아우성이 분노나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환호작약하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