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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기둥과 시궁창
강기석 | 2016-12-29 11:42: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을 대통령 만든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세력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제 덕분에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는 전혀 박근혜를 견제하지 못했다. 패거리정치 때문이다. 공천의 후진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로 금뱃지를 달게 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완영 찜쪄먹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 포함)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과 검찰이 무서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거나(친박),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면서(비박. 일부 야당) 각자 자기정치에만 몰두했던 것이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 간 근본적 원인이다.

이들(친박+비박+일부 야당)이 권력구조를 바꾸자(대통령 책임제 → 내각책임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하는 것은 한 마디로 현재의 부패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우리들끼리 나눠 먹자”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로 “자신이 대통령되기는 글렀고, 제대로 된 인물 대통령 만들어주기는 싫은(혹은 무서운)” 정치 거물급들의 생각이 그렇다. 집을 새로 짓자면서 썩은 기둥에 페인트칠만 하고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새 길을 열자면서 시궁창을 그대로 두고 복개하자는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려면,
①소선거구제를 지역주의 해소와 직능대표성 강화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부조리한 공천제를 바꾸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전반적 자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의 몫)
②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 권력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이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③최소한의 방송개혁을 통해 수구언론이 권력을 넘보는 작태를 방지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개헌하자고 떼를 쓰는 건, 남(대통령 잘못 뽑은 국민)의 불행을 이용해 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모리꾼들의 사기 행각이다. 다행히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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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6년12월29일 13시21분    
도데체 이해할수없는 이땅의 개,돼지들

더 가관인것은 박양,새누리 부역자들이 더 앞장서 박양,최순실에 대해 손가락질을
해된다 반기문처럼 모두다 기름장어 행각이다
난, 박양, 최순실 그마음 만큼은 십분 이해한다
생각해봐라
이땅 개,돼지들의 망상 심리 이용하여 박양을 대통령직에 앉힌 최순실
최순실 말 따라하니 평생소원 성취한 박양
저들은 무에서 유을 서로 소원성취라도 하엿으나
결국 남는것은 불쌍한것은
여기에 놀아난 이땅의 개,돼지들


개헌,결선투표제.친박.친문 반대을 주장하지않으면 개혁의주적 이땅의 수구꼴통들이라한다
정치전에 그동안 권력의자양분 넘 많이섭취하셔셔 배에 기름끼낀 도데체 누가그 자격증
부여하엿는지 모르겟지만 그 끝없는 권력양욕 위에 정치 원로님네들 헌번운운전에
인간 기초소양부터 배워라

이땅의 개,돼지들이여
나도 새것처럼 처음처럼 신상에대한 막연한 기대처럼
개헌에대한 찬성이어서 할말이 없는 입장이나
단언컨데
저들에의한
저들을위한 개헌은
결단코 반대일세

글구 개헌 논하기전에
그쉬운
검찰법,방송법, 세월호법 ,노동법 , 공무원정치참여 ,노조법 모법가치 위반한 시행령 등등
먼저
손들어들 하시게

(68) (-50)
 [2/2]   민폐  2016년12월29일 13시29분    
이땅의 개,돼지들을 욕하는것은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조그만한 참가의 수고와
여론의 지지철회와
선거때 표를 안주면
저들 사람취급해주는이 절대소수로 전락하면
저들은 그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제 파악하고
개,돼지들 주인처럼 떠 받들것
(7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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