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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위기 민주당 공천, 해법은 없나?
[진단]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투명한 제도적 장치 필요
조기숙 | 2012-03-07 09:02: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제1 야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MB정권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며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온 총선인가. 그런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총선이 코앞인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진영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비판의 칼날이 한명숙 대표를 향하고 있다. 리더가 무한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명숙 대표가 논객과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주면 총선승리가 보장되겠는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만이 하나처럼 보여도 실상은 백가쟁명식이라서 한 대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것이다. 어떤 경우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비일관된 요구나 부당한 비판까지 가세하고 있어 민주통합당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목표로 돌아가면 된다. 민주통합당 공천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1당 더 나아가서 과반수 당선이 목표일 것이며 충분히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천이 공정하고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공천은 태생적으로 공정한 이미지는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천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신뢰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 한명숙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 등 민주노총 인사들의 입당 환영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독재자에 대한 향수 버려야

왜 그럴까? 민주통합당에는 비대위 구성과 공천의 전권을 갖는 박근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없다. 몇 개월 전 만들어진 정당에 제도화된 공천방법이 없으니 잡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집단지도체제에선 최고위원들이 권한을 1/n로 나눠 갖고 있어 대표라 하더라도 다수의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안건을 밀어붙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엔 오랜 독재의 유산과 유교의 문화가 각인되어 있다. 잡음을 싫어하고 깔끔하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문화 말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비효율적이다. 노무현도 그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했다. 시민주권과 참여를 주장하면서 일 처리는 독재적으로 하길 원하는 우리의 이중성이 민주통합당의 문제를 실제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인지하는 측면이 있음을 일단 인정하자.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공천에서 정말로 비판받을 점은 무엇이고 부당한 비판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변별력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싸잡아 비판하니 민주당도 귀를 막고 불통의 정치를 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공천에 대한 불만은 크게 다섯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비리인사 공천에 대한 불만(조국),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선대인), 기득권 나눠먹기에 대한 불만(정희준), 공천과정의 실무적 무능함에 대한 불만(박용진), 특정계파의 과대대표 혹은 차별에 대한 불만(박지원)이 그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연대의 파기에 있지만 아직은 야권연대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양당의 대표가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여성후보 배려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이는 오히려 민주통합당 공천의 강점이 될 수도 있으니 관망하기로 한다.


임종석 개인은 억울해도 비리 연루정치인 공천에 대해 책임져야

각각의 불만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으며 어디까지 민주당이 수용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첫째, 비리연루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단호해야 하고 선별적으로 지금이라도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념적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변별력은 필요하다. 나는 박재승 전 공천위원장의 무차별적 학살은 옳지도 성공적이지도 않았다고 본다 (46%의 투표율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공천할 거면 공심위는 뭐하러 존재하는가. 마녀사냥식 공천보다는 작은 차이라도 구분하는 공정한 공천이 더 중요하다.

▲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심의와 토론을 거쳐 집단지성을 도출하면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가령, 임종석처럼 판사도 의원이 보좌관이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유죄를 내린 건 몰상식한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곽노현, 이광재, 한명숙을 지키고 공천한 이유도 옳지 않은 재판과 정치탄압에 굴복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속셈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단수 공천한 공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종석 사무총장에게 단수 공천을 주면서 다른 모든 비리 연루정치인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사실 관계가 명확한 뇌물죄 관련 비리정치인이 공천된 데 대한 책임을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경우, 비록 정치탄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긴 게 사실이라면 구제할 명분이 부족하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구제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단순비리와 비교하여 억울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을 일찌감치 공천한 건 사려 깊지 못했다.

철새정치인이나 대물림 공천의 경우도 그들의 경쟁력이 그리 높다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라. 한두 석 건지려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패배한다면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단호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민심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선대인이 제기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새겨들을 부분도 있고 토론에 부쳐야 할 부분도 있어 별도로 논하겠다.


정치신인과 다선의원의 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현직의원 재공천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현직의원들은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강변할 것이다. 패배한 의원들도 선거구도가 불리해 패배했을 뿐 자신들의 경쟁력 부족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높은 정치불신 때문이다. 그러나 물갈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원의 역할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평의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는 일이 많다. 의원직이 나눠먹기 하는 자리도 아니므로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다선의원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다. 108명의 초선의원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판판이 깨진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경쟁력 있는 현역의원 재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18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전투력 부재로 존재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의정 활동이 부진한 현역의원이나 당선안정권이었던 호남 물갈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호남에서 경력을 쌓은 의원들은 수도권 경쟁지역에서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비리연루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그 자리를 신선한 인물로 많이 채우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사회 각 부문의 차세대 리더들을 영입해 젊은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새로 도입된 모바일투표의 실무적 무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경선이 촉박해지면서 신당으로서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심원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모바일투표가 조직동원 투표로 변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선관위의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편에선 이해하고 다른 한 편에선 문제제기와 해결을 통해 한 단계 더 유능한 정당이 되어가길 기대한다.

다섯째, 특정계파 과대대표와 배제에 대한 불만은 정체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기도 하고 사실 관계가 다르게 왜곡된 부분도 있어 다음 글에서 다루겠다.

결론적으로 비리연루 정치인을 공천한 민주통합당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다. 임종석 사무총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자신의 희생을 통해 민주통합당을 구하리라 기대해본다. 그는 억울하겠지만 그의 희생을 지지자 모두가 기억할 것이니 그의 후보직 사퇴와 함께 비리연루 정치인이 일괄 정리되길 기대한다.

▲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통합당 조영택, 최인기, 강봉균 의원(왼쪽부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투명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상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또 하나의 우려는 새로운 인물 영입이 법조인 일변도인 점이다. 작금의 정치사법화는 정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치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법조인을 대거 영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없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부진했던 게 아니지 않은가. 법조인도 법조인 나름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법조인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석권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 민주통합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한 지역일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 시민단체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공천함으로써 시민들과 괴리된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지역에 생협, 교육, 마을 살리기 일꾼들을 보면 대체로 통합진보당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뿌리가 없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경선에 들러리 서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공천잡음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은 공천과정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공심위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나 뜯어고쳤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심위 관련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문항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공천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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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진리  2012년3월7일 10시51분    
진리중의 진리의 글이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 안되면 또 다음 총선에서 하고 뭐 급할게 뭐 있습니까?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버리고 살면 다 해결 될 일인데.. 집착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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