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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프레임’에 넘어간 진보의 분열
[집중분석] 2012 대선에서 민주당은 왜 패배했나 - ②
조기숙 | 2013-01-02 09:50: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다수 유권자는 정당정체성으로 투표하고 중도층은 여와야 사이에서 4:6으로 나눠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중도층 설득에 실패했다. 진보당과의 연대와 진보적 정책이 노년층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 보수적 유권자를 뭉치게 만들고 중도층을 등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전략의 실패는 문재인 후보나 문캠프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다. 진보진영에 내재된 고질적인 분열과 그 분열로부터 파생한 진보 담론의 문제이다. 진보담론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진보진영이 '조중동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벌어진 일이다.

필자는 2007년 대선 전략을 담은 <마법에 걸린 나라>에서 '조중동 프레임'이  진보담론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밝히며 진보진영이 '조중동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2007년 대선도 2012년 4.11총선과 대선도 진보진영은 '조중동 프레임'에 휘둘려 패했다고 본다. '조중동 프레임'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하나는 '노무현'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진보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불신'을 부추겨 시민들의 정치외면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증오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과 친노가 보수의 장기집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도 노 대통령의 유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도덕성에 상처를 줘 노무현 신화를 폄훼하려는 의도에서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이 민주진보세력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최대주주는 거대지역인 영남이라 주인과 지분이 일치하는데 비해, 민주당의 최대주주는 호남이지만 소수지역이라 대표가 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대표와 지분이 일치하지 않기에 민주당엔 늘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 친노와 구민주계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진보진영에 잠재된 분열이 정체성 위기 불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9일 밤 대선 패배를 인정한 뒤 영등포 당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진보진영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세력(구민주계), 노무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신좌파), 그리고 민노당, 진보당 계열의 구좌파로 구성된다. 이 세 집단은 정치적 민주화에는 한 목소리이지만 경제적 입장은 서로 다르다. 구민주계는 중도지향이고, 친노는 중도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매번 우클릭과 좌클릭을 오가며 선거에 패했다. 민주당의 정체성 위기 때문에 지지도도 새누리당보다 낮고 지지가 약한 것이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경이적 표를 얻은 건 문재인 후보가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친노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은 구민주계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이 불분명해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기여하는 분들이다. 이들이 문재인의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 건 죽어가는 당을 새누리당에 맞먹는 지지도로 키워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진보진영의 분열이 고질적인 이유는 조중동이 진보진영의 분열을 야기한 사람을 보상하며 키워주는 데에 있다.

노무현의 청와대를 힘들게 한 건 한나라당이 아니었다. 언론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 청와대를 공격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참여정부가 호남차별을 한다는 오해를 증폭시킨 구민주당, 매사에 비타협적이었던 민노당의 공격이 더 힘들었다.

이중에서 참여정부 공격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집단은 구좌파인 민노당이었다. 노무현을 공격했던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구민주 당의원은 별로 개혁적이지 않았기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민노당도 유권자 심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지만 이들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스피커를 가졌기 때문이다. 민노당엔 최초로 원내에 진입한 내공이 깊은 스타 정치인이 다수 있기도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진보언론과 다수의 진보지식인, 논객을 가졌다.

조중동이 "노무현 때문이야"라고 공격하면 노무현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던 구좌파 지식인과 정치인이 진보언론을 통해 '참여정부 실패론'을 기정사실화했다. 노무현이 실패하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던 구좌파가 '조중동 프레임'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4.11총선과 이번 대선을 강타한 진보담론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담론은 '참여정부 실패론'에서 비롯되었다. 진보지식인들은 참여정부 5년을 실패로 규정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퇴임 후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넘어섰고 최근 시사인 조사에선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1위로 박정희 대통령을 앞섰다.

진보지식인들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한 후에도 추모와 평가는 별개라며 '참여정부 실패론'을 접지 않았다. 이 담론은 2007년 대선에서 서민들이 이명박후보에게 몰표를 주자 참여정부가 그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서민은 과거에도 지금도 가까운 미래에도 보수정당의 충실한 지지자이다.

'참여정부 실패론', 맞나?

따라서 이 해석은 전적으로 진보지식인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무지해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삶을 개선해서 서민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나? 노무현에겐 "좌회전 깜박이 키고 우회전했다"며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진보지식인들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안철수에 열광한 점은 아이러니컬하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언론의 '참여정부 실패론'을 믿지 않았다. 지지자들이 언론의 프레임을 믿도록 확인시켜준 건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후보들이다. 선거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절호의 기회이다. 선거 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구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선거에서 잘못된 언론프레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참여정부 실패론'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도 참패하면서 참여정부에도 치명상을 안겨주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며 참여정부도 처절히 심판을 받았으니 이번엔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언론과 지식인이 '조중동 프레임'을 받아들인 결과 후보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게 된 것이다. 중간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선 유권자가 회고적 투표를 하기에 심판론이 먹히지만, 대선이나 대선에 가까운 총선에선 전망적 투표를 하기에 심판론이 먹히지 않는다.

2002년 DJ가 19%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당선되었고, 2007년 노무현의 30%가 넘는 지지도에도 정동영은 낙선했다. 필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당선될 것이라며 대선에선 심판론이 안통한다고 수없이 경고한 바 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노무현의 실패를 사과한 사람들은 모두 낙선한 데 비해, '조중동 프레임'과 싸웠던 노무현은 승리했다. 임기 말 김대중대통령 지지도가 19%였던 표면적인 이유는 세 아들의 비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비리의 규모는 이상득, 최시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조중동이 만든 DJ정부 실패 프레임이 먹힌 덕이다. DJ정부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옷로비 사건도 실체가 없었다. 노무현은 끝까지 DJ와 차별화하지 않고 이겼다.

조중동 프레임에 휘둘리면 진보진영 패배

그 동안의 선거를 보면 DJP연대의 승리 이후, 진보진영이 승리한 2002년, 2004년, 2010년은 모두 노무현의 승리이다. 왜 노무현은 승리했는데 진보는 늘 부패하고 무능하고 몰염치한 보수에게 지속적으로 패하는가? '조중동 프레임'은 진보진영의 패배를 위한 만들어진 것이다. 진보진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패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글 "문 캠프, 신념만 투철했지 전략이 없었다"에서 밝혔듯이 과학보다 신념이 앞서는 구좌파 담론으로 인해 민주당은 절대로 질 수 없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패했다. 구좌파 담론은 1987년 운동권이 남긴 유산이다. 당시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운동권엘리트들은 좌파의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아직도 그들이 진보언론, 진보정치, 진보논객을 장악하고 도그마에 빠져있다. 구좌파담론이 25년 후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참여정부 실패론'이라는 '조중동 프레임' 덕분이다.

문캠프의 선거전략을 비판하는 지난 글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왜 그렇게 좋은 전략을 선거 전에 문캠프에 전달하지 않고 이제야 말하느냐며 안타까워한다. 선거 전 문후보와 이 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문후보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지만 만일 실패한 점이 있다면 진보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이번에 노무현처럼 정치의제로 쉽게 승리한다면 어차피 진보의 분열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면으로 진보정책을 내놓고 심판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정직한 대결로 48%를 득표한 것은 전적으로 후보의 진정성과 뛰어난 감성홍보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패배에 대해 문후보와 문캠프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분열이 일상화된 진보진영 모두가 반성하고 정면승부가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에 대한 독후감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좌우의 대결을 벌여 정직하게 집권하는 게 가능할까? 나는 요원하다고 본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도 복지국가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선택받은 정당은 내가 알기론 없다. 복지국가는 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국가적 위기 후에 여야정당, 정부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도입됐다. 선거 기간 중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도입하겠다는 건 투표행태이론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정책을 내놓고 집권을 해도 새누리당이 증세에 반대하면 못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의제화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적어도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효율적인 수단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집권하는 게 패하는 것보다는 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진보의 분열을 경험한 문후보로서는 정공법이 아니면 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다. 문후보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이다.

안철수 캠프의 '조중동프레임', 단일화 어렵게 만들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취재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중동 프레임'은 문후보의 선거전략만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후보단일화도 어렵게 만들었다. 안철수캠프도 조중동 프레임에 넘어가 새 정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할 친노를 안캠프가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안후보에 대한 지지가 주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양쪽 진영의 네거티브를 싸잡아 비난한 것이나, 안캠프가 이해찬, 박지원의 사퇴를 단일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나 모두 '조중동 프레임'의 결과이다.

보수진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허물을 적반하장의 역공으로 덮는다. 이런 일에 앞장선 윤창중 같은 공격수에게 포상을 하는 건 기본이다. 참여정부시절 새누리당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독하게 받아치면서 언론의 주목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중동에 맞선 사람은 그들로부터 처절하게 보복 당했다.

조중동에 맞섰던 이해찬, 천정배, 양정철, 김창호, 필자는 그렇게 망가졌다. 지금은 SNS의 발달로 조중동의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영웅이 되는 분위기이지만 그 때만 해도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에 유권자에게 나쁜 이미지만 남겼다. 정치인으로서 여야 싸움에 나선다는 건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다. 진영을 위한 희생이므로 진영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흠집을 내놓으면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한다. 이번에 조중동이 이해찬, 박지원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도 이들이 가장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중동의 타겟이 되자 안캠프도 이들을 제거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조중동 프레임'은 당내 권력투쟁을 불쏘시개로 활용한다. 민주당은 최고의 전략가들을 단일화의 조건으로 희생시켰다. 그러고도 이기기를 바라는가.

이번 선거에서도 친노는 대부분 배제되었고 선거 전면에 나선 멘토들 중에는 참여정부와 삼성의 연계론을 주장하거나 한미FTA를 반대한 참여정부 실패론자들이 많다. 정작 사실이 아닌 '참여정부 실패론'을 사실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 진보담론을 주도한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나오자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참여정부 심판론이 먹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친노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이명박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더 무능했던가? 이광재, 안희정, 유시민, 한명숙이 노무현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는 임기 말에 더 많이 드러났는데 2010년에는 통했던 MB정부 심판론이 2012년에는 왜 통하지 않았는가?

노무현의 역습

선거 후폭풍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필자가 서둘러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진보 논객이 조중동의 '노무현 프레임'에 다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50대의 보수화가 40대 때 노무현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문재인이 노무현과 제대로 단절하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은 건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을 부정했던 진보담론이다. 한미FTA를 부정한 한명숙이나 정책에서 좌클릭한 문재인도 노무현을 부정해서 패배한 것이다. 두 선거를 통해 진보진영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무현을 부정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친노는 과학적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해 노무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나를 왕따시키며 진보진영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 정권을 잡았던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는 미안해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이 정말 실패했는지, 뭘 어떻게 실패했는지 진실을 규명하기도 전에 연대를 위해 무조건 사과한 것이다. 진보진영과의 원칙 없는 연대가 4.11총선과 대선의 패배로 나타났다고 본다.

올해 이어진 두 번의 선거패배는 노무현의 역습이다. 노무현은 민심을 가장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무현을 부정한 사람은 모두 실패했다.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MB가 심판받고 이를 지켰던 박근혜 당선인이 지지를 받은 게 그 증거이다. 지금과 같은 구좌파 연대로 민주당은 앞으로도 집권정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을 인정하면 승리하고 부정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의 당선을 노무현의 실패라고 단정한 진보지식인의 주장이 정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논리가 없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 '조중동프레임'에서 벗어나 분열을 극복하지 않는 한 문재인은 또 노무현의 불행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과학과 이성으로 정치를 했던 노무현이 감정과 신념으로 점철된 진보집단 이지메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죽음 외에 뭐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진보진영의 성찰이 없는 한, 민주당의 집권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엔 끝으로 5년 후 집권을 위해 진보진영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쓰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06&table=gs_cho&ui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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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나태영  2013년6월2일 20시05분    
한미FTA가
아니라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이다.
노무현은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점수
갉아먹었다.
(22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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