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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심층진단] 진보진영이 올 대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이유
조기숙 | 2012-12-08 23:09: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일 TV토론에서 만난 문재인-박근혜 후보

올 대선이 박근혜 대 문재인의 양진영 대결로 좁혀졌다. 이는 한국 정치역사상 세기의 대결로 기록될 것이다. 20세기를 대변하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21세기를 알리는 노무현 패러다임이 일대 충돌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는 이인제, 이회창, 한화갑을 비롯하여 과거의 인사들이 총집결했고, 김종필, 김영삼의 지지도 얻어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조국,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등 범야권 인사들과 함께 대통합 국민연대를 발족시켰다. 진영 간 싸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안철수 전 후보도 문 후보를 전적으로 돕겠다고 합류했다. 이제 양 진영이 총출동해 일전을 남기고 있다.


세계 유례없이 높은 어르신 투표율

2012년에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패러다임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 정치발전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1980년도 후반에 민주화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민주주의의 다양한 척도가 매우 나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와 비교해도 삶의 질은 훨씬 떨어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르신 투표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높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는 투표율이 낮은 것이 보통이지만 40대가 되면 최고조에 도달한다. 그 후 정치보다는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는 장노년층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어르신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한 사람이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아무리 경제통계를 보여주고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실적이 더 좋았다고 해도 이분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먼저 믿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판단이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수십 년 전의 경험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20세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만큼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린 앞으로도 수십 년간 더 20세기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는 구조적 요인과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 선거전략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세워야 이길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 양진영의 역사적 유산, 그리 인해 얻은 정당지지도가 핵심이다. 보수는 유산관리를 잘해온데 비해 진보는 있는 유산을 스스로 훼손했다. 내부 분열 때문이다.

올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정당지지도에 있어 엇비슷하게 균형을 맞췄다. 새누리당에 대한 높고 견고한 정당지지도는 박정희 유산과 일사불란한 정당의 지배구조 덕분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이만큼 상승하게 된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유산과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으로 정당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당혁신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유산관리를 잘한 보수진영, 못한 진보진영

그러나 아직도 엘리트 사이에 남아있는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는 새누리당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 점에서 이해찬 대표를 사퇴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내부분열로 지리멸렬하게 만든 안 캠프에 대해 논객으로서 내가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타협의 정치는 갈등을 감추거나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다. 갈등과 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점에만 집착하면 함께 불행해지지만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감정보다 합리와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목표는 같아도 전략은 다를 수 있다.

 문재인 후보


민주정부 10년의 유산을 홍보해야 하는 이유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문재인 후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정부 10년의 유산을 잘 정리해서 중도층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미래를 보기 위해 그 진영의 과거업적을 평가한다.

문재인 후보의 겸손, 사과모드는 내부 분열극복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본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대는 양 진영의 유산을 비교해서 미래의 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으로 업적을 홍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사과하고 읍소하느라 참여정부의 다양한 업적을 한 번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업적을 당당히 홍보, 광고해야 한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 호남지역에서 사과한 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층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이다. 선거에서는 겸손이 지나치면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현재 누리는 복지수혜의 대부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음을 홍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치매보험, 암치료 비용 90% 보장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수 많은 새로운 정책을 일관되게 확대발전시키는 일을 했다.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참여정부는 민주화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담론과 목표(균형발전, 동반성장)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난제들을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하다 실패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관철시켰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18년 만에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민주적 방법으로 타결했고,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못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마무리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거래하지만 뇌물사건 하나 발생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시절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언론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등, 미국보다 앞섰으며, 민주주의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인터넷 강국으로서 UN에서 전자정부는 늘 1등을 차지했다. 정부 투명도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북핵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했고 미국과 북한의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북한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었고 10.4 공동성명을 통해 민족의 공생공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카드채를 극복했고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했다. 신용불량자 100만 명을 줄이고, 500도 안 되던 주가가 임기말 2000을 넘기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의 업적과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을 비교해도 월등히 훌륭하다.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업적으로 승부해야

둘째, 문재인 후보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업적과 확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선거의 주요한 구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건 민주주의 역주행, 생존권의 박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된 지난 5년을 보냈기 때문이다.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 등이 올 대선의 주요의제인 건 맞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면 검찰개혁도 불가능하고, 법의 정의 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 보장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선물이다.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문재인 후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기를 갖고 확고한 민주주의 수립을 외쳐야 한다.

더욱이 상대는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유신정권의 퍼스트레이디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늘 자신이 나서서 논란을 종식시켰던 제왕적 당대표였지 민주적 토론이나 의사결정을 보여준 적이 없다.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늘 보수정당에 패했던 건 낮은 정당지지도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안후보 사퇴이후 지지도에서만큼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우 좋은 징조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유권자가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경제에 관한 한 진보진영은 하나가 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일치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선거구도를 정하는 슬로건에서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전략만 좋으면 불리한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

2013년 누가 집권하든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강바닥에 돈을 쏟아 붓고 부자감세로 5년간 나라살림을 거덜냈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렵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겸손한 태도가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이명박과 박근혜보다는 잘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복지예산이나 세금에 대해서도 안 전후보처럼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스윙보터인 중상층이 정의에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해서는 곤란하다.


문 후보의 유능함 증명이 핵심

셋째, 문재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유능함, 준비성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의 진정성, 정책이해력, 탁월한 판단력 등이 TV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선관위가 발표한 TV토론방식은 토론이 아니라 암송대회가 될 것이라 보지만 생방송 TV토론만큼 후보자의 인품과 자질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다고 본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머리가 좋고 학습속도가 빠른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회의를 할 때마다 그가 모든 정책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데에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대안을 찾는 역량에 감탄했다. 이런 자질이 TV토론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친노를 모두 배제하고 함께 일해보지 않은 민주당 조직과 선거를 치르려니 문재인후보의 장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 교육이 올 대선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으니 교육분야에서 문재인 브랜드 정책이 하나 쯤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기왕이면 모든 세대에 걸쳐 꿈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제 시간이 없다.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이미지, 대표정책를 정해서 선거 때까지 밀고 가야된다. 거리 연설에서는 너무 많은 말과 정책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되면 안되는 이유

20대 학생들로부터 왜 박근혜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박 후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과 조기학습 덕분으로 키워진 정치생리에 대한 본능적 이해가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제의 리더십도 훌륭하다. 선거를 지휘하는 당 대표로서도 성공적이었고 무엇보다 거의 이긴 2007년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 때문에 패배하고도 깨끗이 승복한 태도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박 후보의 역량은 거기까지이다.

박 후보는 평생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경험해본 적도 없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시댁과 갈등을 빚어본 적도 없으니 여성리더십을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후보인걸로 헷갈리는데 박 후보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맞지만 여성적(feminine)이지도 않고, 여권적(feminist)인 적도 없었다.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여성성(femininity)이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남성성이 이성, 경쟁, 단호함, 강함, 결단을 상징한다면 여성성은 감성, 배려, 돌봄, 화해, 양보, 협력을 상징한다. 박후보의 리더십은 매우 남성적이며 아버지의 리더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국민 지지도 20%를 기본으로 살아왔기에 특권층 사고가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동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 동생이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여성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이다.

박 후보는 의정활동 15년간 여성을 위한 입법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보통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이 어떻게 소외받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무엇보다 내가 박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독재정치라서 그녀에겐 독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다. '김대중 납치사건'마저도 북한이 했다는 그녀의 인식엔 할 말이 없다. 카터 대통령이 몇 해전 미국정치학회에 참석해 자신이 한 가장 훌륭한 업적 중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음 직전에 한국정부에 전화해 구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오래 전 그녀를 인터뷰하는 기자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비전이 1970년대에 멈춰선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대중 앞에서는 21세기 개인주의, 여성을 말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아버지, 애국애족, 집단주의 문화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개인적으로는 박 후보가 매력적인 면도 있고 리더로서 뛰어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맡기는 건 도박이라는 생각이다. 생방송 토론 중에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를 읊는 것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그녀의 학습 수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책은 얼마나 읽었을까. 과연 외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 무슨 대화를 할지 걱정스럽다.


TV토론 회피하는 후보 당선되면 나라 망해

지금 수구언론은 물론이고 정권에 장악당한 방송이 일사분란하게 박 후보를 띄우고 문재인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하고 있어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하지만 TV토론이 시작되면 곧 그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TV토론을 회피하는 정치인은 믿을 수 없으니 국민도 회피하면 된다.

사람은 실체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대에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TV토론을 회피하던 후보가 어느 정도 선방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아들 부시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는 미국이 쇄락의 길로 들어서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TV토론을 피하던 이명박 대통령도 나라를 망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TV토론 울렁증이 있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기대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만 나아도 국민들은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답변을 대부분 읽었다. 정말로 답을 할 때에는 단어 연결도 안될 만큼 버벅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선거가 10일 남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이다. 우리국민은 늘 약자에게 약했기에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야당을 막아달라”는 새누리당의 구호가 효과를 봤다. “언론, 재벌, 사법, 검찰, 대학이 하나가 된 기득권 보수의 나라에서 그나마 국민이 맞설 수 있는 건 정치 뿐이다. 국민의 표로 보수-진보간 균형을 맞춰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 더 잘하지 못했던 건 힘이 없어서였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득권도 없는 진보진영이 가진 건 양심과 국민들의 빽 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절규해야 한다.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에 패하게 되면 벌어질 일을 상상해봐야 한다. 민주당은 분당을 포함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민주당 50년의 역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박 후보는 진보진영에게 선별적으로 떡을 던져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간교하게 진보진영을 분열시킬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운대로 할 것이다. 역사는 수십 년 후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선시대 계급사회와 유사하게 특권층, 금권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외신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며 국격 떨어지는 보도를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는가.


간절함으로 승리하자

최근 트윗을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기권을 하겠다거나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양보하니 경쟁상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표를 주고 싶지 않은 심정도 이해는 된다. 감정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생각을 강권하지 말라며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의 투표가 우리사회 기득권 강자의 정권연장에 기여하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다양성을 존중하라니...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민주적이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도 없어서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서 다양성 존중이라니....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다양성이 내게는 너무도 허황돼 보인다.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 보여줄 건 간절함 뿐이다. 우리 국민은 매선거마다 간절함을 보여주는 쪽에 표를 줘왔다. 선관위의 토론방식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불공정한 패널 선정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부당한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현재 룰 안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건 정권연장을 돕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진보진영이 수구가 만들어놓은 규칙의 부당함에 대해 싸울 때 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부당한 방송장악과 싸울 용기를 얻게 된다. 그래야 올 대선의 중요성을 중도층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과 결기뿐이다. “이번 대선은 목숨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그 순간 죽을 사람이 번호표 받고 대기하고 있다”는 정혜신 박사의 말처럼 간절함으로 선거에 임하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06&table=gs_cho&uid=10 









      



19대 대통령 선거기간(~5월 8일까지)동안 공직선거법에 의거 댓글 쓰기를 보류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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