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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③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김종익 | 2015-12-04 11:15: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

신토 효進藤 兵
1964년생. 쓰루都留문과대학 부교수. 정치학·지방자치론 전공. 도쿄대학 사회과학 연수고와 나고야대학을 거쳐 현직에 재임하고 있다. 저서에는 『도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노동당의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일들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다는 것을, 이 사회 전체가 진심을 담아 드러내는 그런 큰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J 코빈, 2015년 9월12일
영국 노동당 임시대회에서의 당수 수락연설에서

▲출처:【런던=AP/뉴시스】영국 노동당을 이끌 신임 당수에 반(反)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66) 의원이 선출됐다. 12일(현지시간) 노동당은 개표 결과, 코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다른 세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연설 중인 코빈 후보의 모습. 2015.09.12


5. 대표 선출의 정치 과정 ― 코빈 대표 선출의 역학

이 새로운 정당 형태에 영향 받으면서 사회 운동이 코빈을 대표로 선출해 간 정치 과정을 정리해 보자.

대표 선출에 입후보했던 사람은 4명이다. 사회민주주의 재건 노선을 계승한 인물은 엔디 버냄 후보이다. 이에 대응하여 밀리밴드 집행부를 ‘좌익적’이라고 비판하고 신생노동당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인물이 리즈 켄달 후보(블레어 전 수상파)였다. 이베트 쿠퍼 후보(브라운 전 수상파)는 신생노동당 노선의 틀 안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수정을 내걸었다. 한편 급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파의 후보로 코빈이 입후보했다. 미디어의 하마평은, 대개 노조의 암묵적 지지가 있는 버냄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지만, 다음 번 총선거에서 보수당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은 쿠퍼라고 했다.

‘사회주의연맹’ 내부에서는 “당선의 전망은 없지만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은 코빈 차례다”라고 하여 코빈 옹립이 결정되었고, 선거 대책 책임자가 된 존 맥도널John McDonnell 의원이 후보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무파벌 의원들을 설득하며 동분서주했다. 후보 마감 당일에야 겨우 35명의 추천인 명부를 완비했다고 한다.

코빈 후보의 주요 공약은 다음에 나타낸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해 맥도넬은 의료ㆍ주택ㆍ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투자를 충실히 하기 위한 ‘인민적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추가했다.

코빈 후보의 공약 개요

1. 새로운 종류의 정치
- 기술 혁신, 품위 있는 고용, 품위 있는 공공 서비스에 기초하여, 보다 공평하고 보다 친절한 영국을.
2. 긴축이 아닌 경제 성장을
- 내일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재정 적자를 공평하게 삭감하게 할 국립투자은행을 설립.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수지 균형을 위해 부담 능력이 가장 많은 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운다.
3. 복지지출의 삭감은 투자와 성장에 의해 행한다.
- 극빈층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아동 세액 공제의 삭감을 하지 않는다.
4. 기후 변동에 맞춰 행동한다.
- 기업을 위한 단기 이익보다 지구를 위한 장기 이익을.
5. 철도와 전력 부문을 공적 소유로
- 민영화는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우선할 뿐이다.
6. 202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품위 있는 공공ㆍ민간 주택을
- 대규모 주택 건설 정책과 임대료 통제를 시행한다.
7. 더 이상은 위법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정의와 원조를 우선한 외교
- 탄도 미사일 탑재형 해군 잠수함의 건조는, 신세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지역의 숙련도 및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행한다.
8. 국영 의료 서비스에 충분한 재원을. 고령자 요양과 통합
ㆍ의료 민영화를 종식한다.
9. 고용의 옹호. 제로 시간 계약 폐지
- 직장의 부정의不正義를 일소할 강한 단체 교섭을.
10. 모두에게 평등을. 모두의 재능과 공헌에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 사회를
- 이민을 희생자로 삼지 않는다.
11. 품위 있는 기능과 직업 기회를 위해 ‘전국생애학습서비스’를
- 만인을 위한 보육.
- 대학 수업료의 폐지와 학생 생활 보조금의 부활.
ㆍ사회인을 위한 기술 훈련에 재원을.

선거전에서는 몇 번인가 중요한 국면이 있었다.

첫째, 6월21일에 보수당 정권의 재무상ㆍ복지상이 대폭적인 복지 급부 삭감 방침을 제시했다. 7월8일에 공표된 추가 경정 예산은,

① 경제 성장 우선을 위한 법인세 감세
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대폭 인상
③ 복지비ㆍ자치 단체 재정비財政費의 전면적 삭감을 내세웠다.

①과 ②는 신생노동당파의 전가의 보도를 빼앗는 정책이며, ①과 ③은 반긴축 운동을 역으로 자극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것에 대항하여 ‘지금이야말로 긴축 종식 전국 데모’가 2월 20일 조직되었다. 이것은 의회 안팎의 초당파적 여러 단체를 결집한 ‘긴축에 반대하는 인민 집회’가 주최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당 대표 선출에서 반긴축 후보(코빈)를 밀어내려고 하는 기운이 싹텄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파를 초월한 활동가층이 대거 등록 지지자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셋째, 7월 5일, 노조 Unite가 코빈 지지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주요 노조가 잇따라 코빈 지지로 움직였다. Unite는 제조업, 기사技師, 금융, 미디어, 운수 일반 등의 노동자 142만 명이 가맹하여 현재 영국 최대의 단위 노조이며 반긴축 등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있었다.

넷째, 7월 20일에 복지삭감법안이 하원 제2 독회讀會(영국 의회에서 어떤 의안에 관해 전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토의로, 경우에 따라 1, 2, 3차 독회가 열린다)에서 채택되었을 때, 노동당 잠정 집행부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때 당 대표로 출마한 세 후보는 당의 이 결정에 따랐지만, 코빈만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은 반긴축을 지향하는 당파를 초월한 사람들의 흉금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고, 이후 입당ㆍ등록 희망자가 쇄도하게 된다.

다섯째, 7 ~ 8월에 미디어를 통해 코빈 자신의 인품이 알려지게 되었다. 옷차림으로 보면 정치가답지 않게 소박하고, 침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을 위에서 지도한다기보다는 운동으로 아래에서 공헌하는 자세가 공감을 불러 모았다.

여섯째, 같은 시기에 블레어 전 수상 등과 주요 미디어가 속속 코빈 비판을 행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급진적인 활동가층을 분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투표 결과는 코빈의 득표율이 59%로, 1994년 블레어 대표가 얻었던 57%를 상회하는 압승이었다. 대표 선출의 전체 유권자는 55만 명이 조금 넘는데, 5월 총선거로부터 3개월 정도 사이에 놀랍게도 약 35만 명이 증가했으며, 그 과반수가 코빈을 지지했다. 당원은 당연하다치고, 등록 지지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가맹 지지자의 투표율은 낮았지만, 이것은 각성된 노동조합원만이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신생노동당파의 켄달 후보는 4.5% 득표로 참패했다.


6. 앞으로의 행방

대표 선출 후, 보수당의 캬메론 수상은 재빨리 트위터에 “노동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경제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여러분 가정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보수계 각 신문은 “빨갛게 되어 매장될 것이다” “안녕 노동당” “노동당의 죽음”과 같은 악담을 던져 댔다. 보수계 평론가들은 “노동당은 코빈 노선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다음 총선거도 보수당 승리 확실” “노동당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코빈은 도중 사임”과 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9월 13일,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이 발표되었다. 31명의 내각 가운데 여성이 16명으로 과반수를 점했고, 의료, 교육, 산업, 방위, 환경 담당 장관도 여성이 차지했다. 여성ㆍ평등 담당, 청년ㆍ유권자 등록 담당, 정신 건강 담당이 신설된 것도 눈길을 끈다. 대표를 제외하면, 코빈 진영에서 3명, 버냄ㆍ쿠퍼 진영이 각 9명, 켄달 진영이 2명, 무파벌 7명(그 중 4명은 좌파)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그림자 재무상에는 급진 사회주의자로 지배층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맥도널이 지명되어 경제 정책의 제1탄으로, 21일 철도 재국유화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아성인 EU(유럽연합)에 대한 대응, 군사 동맹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대응, 핵무기 폐기, 시리아 공습에 대한 시비, 농민ㆍ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 국가인 「하느님, 여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 제창에 시비, 상업 미디어와의 양호한 관계 등, 리더로서의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진척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블레어파의 탈당을 초래하지 않고, 당의 단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당원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형의 당 조직으로 재편을 진척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초당파적 동시에 의회 밖의 활동가층 및 사람들과도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반긴축ㆍ평화ㆍ민주주의 운동을 구축할 수 있을까?15)  코빈 집행부의 전도는 험난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9월 15일자 영국 신문 『가디언』의 부록에, 2020년 총선거에서 대중 운동의 후원에 힘입어 노동 ㆍ자유민주ㆍ녹색 세 개 당 연립이 승리하고, 스코틀랜드국민당의 각외 협력(입각한 당원이 없는 정당이 내각 외부에서 협력하는 일)을 얻은 코빈 내각은 반긴축 정책의 실시로, 라는 유머 소설이 게재되고 있다. 『세카이』, 11월 호 기사. <끝>


15) 도쿄에서는 9월 19일 밤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집회가 있었으며, 새로운 구호인 ‘민주주의라니 어디에? 여기다!’가 낭송되고 있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1&table=ji_kim&uid=70 









      



19대 대통령 선거기간(~5월 8일까지)동안 공직선거법에 의거 댓글 쓰기를 보류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1/1]   진실의길  2015년12월6일 04시46분    
김종익선생님

세계사의 큰 조류속에서 신자유주의가 되엇던, 그무엇이되엇던 따라배워야 살수있다면 ,
머리끝에서 발긑까지 똑같이 따라배워야 그흥망 같이하는데
우리는 엉터리 짬뽕 가진놈 사고로 변신 , 더코메디는 거지새끼일수록 재벌편의사고 세뇌
정,경 모두의 사고인식 체계가 그러하다 .

더더욱 코메디는 우리가 발끝의 때만큼 비난한 북한하고도 탈북자들이 우리향해
묻는다 .
남한은 자본주의 모든 병폐가 집약된 사회라구
모든면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비교할수없을정도로 풍요롭게 살지만 ,
공동체의 관점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희망이없다고 충고를한다
이게뭥미

나,우리의 실정이 이럴진데 세상은 온통 빨강나라 새누리.박양세상인데,
그것도 부족혀 호남,김대중 외치고 , 조장해되니
무슨말이 더 필요하겟읍니까

(9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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