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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②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김종익 | 2015-12-02 12:56: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

신토 효進藤 兵
1964년생. 쓰루都留문과대학 부교수. 정치학·지방자치론 전공. 도쿄대학 사회과학 연수고와 나고야대학을 거쳐 현직에 재임하고 있다. 저서에는 『도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노동당의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일들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다는 것을, 이 사회 전체가 진심을 담아 드러내는 그런 큰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J 코빈, 2015년 9월12일
영국 노동당 임시대회에서의 당수 수락연설에서

▲출처:【런던=AP/뉴시스】영국 노동당을 이끌 신임 당수에 반(反)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66) 의원이 선출됐다. 12일(현지시간) 노동당은 개표 결과, 코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다른 세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연설 중인 코빈 후보의 모습. 2015.09.12


3. 대항 운동의 등장

이러한 모순 속으로부터 대항운동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1) 평화ㆍ반긴축 운동의 등장

1999년 말 미국 시애틀에서 반WTO(세계무역기구) 투쟁과 2001년 1월의 세계사회포럼 결성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사회 운동에 고무되면서, 영국에서도 대항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CND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와 무슬림 단체, 시민적 자유 옹호 단체 등이 대동단결하여 「전쟁을 저지하는 연합」이 결성되고, 아프가니스탄 반전 데모(2001년), 이라크 반전 데모(2003년)가 조직되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2010년 후반의 대학 수업료 인상 반대 운동, 2011년 3월 이후의 수차례에 걸친 ‘반긴축’ ‘삭감 반대’(Uncut) 데모, 2011년 후반에서 2012년 초의 ‘런던을 점거하라’운동이 등장했다.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서 독립 찬성 운동은 민족주의 색채도 비췄지만, 기축이 되었던 것은 재무성 주도의 중앙 집권 체제에 대항하여 누진과세제 강화ㆍ최저임금 인상ㆍ사회보장 충실의 권한 및 자치권 확충을 요구한 국가 구조 변혁 운동이자 반긴축 운동이며, 또 스코틀랜드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평화 운동이었다. 이 때문에 투표 결과가 독립 NO로 된 후에, 평화ㆍ반긴축 활동가들이 노동당보다도 좌익의 입장을 표출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에 대거 입당하여, 금년 5월의 총선거에서 이 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사태가 지닌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사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생노동당에 반대하고, 사회민주주의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정치화된 노조 활동가층과 2000년대의 여러 운동 속에서 형성된 급진적인 젊은 활동가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아랍의 봄’, 뉴욕의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 스페인의 ‘3월 15일’ 운동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중심의 지령에 의해 대중을 동원하는 형태의 운동이 아니라, 대중성, 당파적 다양성, 네트워크 성향을 갖는다.
넷째, ‘투표함에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성격이다. 즉 선거에서 정권 획득은 말할 것도 없고, 참가자들의 운동 속에서 학습과 정치 구조 그 자체의 민주적 변혁도 지향한다.8)

이러한 운동에 대해, 이상을 추구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정치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비판이 가끔 행해진다. 그러나 ‘자립한 이성적인 시민’이 사회 계약에 의해 정부(주권 국가)를 수립한다고 하는 주류파의 정치 모델에는 유력한 반비판도 있다. 즉 주권 국가―전쟁하는 국가―의 주체로서 ‘자립한 이성적인 시민’이라는 허구가 고안되었던 것이며, 이 ‘시민’은 ‘자립’하고 있지 않은 여성ㆍ젊은이ㆍ노동자ㆍ소수 민족 등을 억압하고 있으며, ‘이성’ 이외의 인간적 행위 ― 전쟁에서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누구의 아이도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서약하는 일, 착취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 등 ― 를 억압하고 있다는 반론이다.9) 평화ㆍ반긴축 운동은 주류파의 정치 모델과 ‘새로운 종류의 정치’의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2) 민주주의 운동의 형성

해산 직전인 금년 4월 9일, 「개혁ㆍ분권ㆍ주州에 대한 권한 이관에 관한 전全 당 의원 연맹」은,
① 선거 제도 개혁
② 상원 개혁
③ 자치단체의 분권
④ 스코틀랜드ㆍ웨일스 각 자치주로의 권한 이관이라는 4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정개혁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발족시켜, 정당ㆍ자치단체ㆍ자치주 대표와 많은 일반 공중이 참가하여 민주적으로 토의하고, 정부에 권고를 제출한다는 방식을 제안했다. 총선거 직후인 5월 18일에는, 수상 관저 앞에서 자유민주당ㆍ녹색당ㆍ영국독립당ㆍ웨일즈당ㆍ스코틀랜드국민당과 선거제도 개혁협회의 대표가 50만 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다당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양대 정당을 비판하고,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초당파적 성명을 발표했다.10)

(3) 사회주의 운동의 축적

영국의 평화ㆍ반긴축ㆍ민주주의 운동은, 다소간 급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영국에는 반빈곤 운동의 두터운 축적이 있었던 점,11) 80년대 이후도 노동당 내의 의원단과 대중ㆍ노조 활동가를 이어주는 「사회주의의원연맹」「노동당 좌파」(Labour Left Platform) 「중도ㆍ좌파 대중동맹」 등의 운동이 이어져 온 점, 이들과 녹색당ㆍ군소 좌익정당ㆍ자유민주당의 대중 활동가 사이에 초당파적인 연대(People’s Parliament discussion series 등)가 형성되어 왔던 점에 의한 것이다.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가설을 사용하면,12) 80년대까지의 제2기 사회주의의 가장 좋은 부분이 2000년대의 (1) (2)의 여러 운동과 결합하여 제3기 사회주의가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활동가층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독일의 좌익당,13) 올해 정권을 획득한 그리스의 시리자SYRIZA,14) 총선거에 후보자를 낸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는 ‘I can’을 의미한다) 등이다.


4. 국가 형태에 규정된 노동당의 변모

이들 운동은, 소선구제와 노동당 대표 선출 절차라는 매개를 거쳐 코빈의 당 대표 선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1) 소선거구제

영국이라는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은 의회 특히 하원에 있으며, 하원에서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구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제도가 노동당에 가져온 영향은, 첫째 노동당을 노동조합의 당, 당원을 위한 당이라기보다도 정권 교대를 하는 양대 정당제라는 어떤 국가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 쪽으로 방향을 지우는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노동당은 2015년 총선거에서 26석의 의석을 잃고 패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전 총선보다 득표수는 74만 표, 득표율은 1.5%를 각각 더 얻었고(표3), 런던 지역에서는 득표율 6.9% 증가, 의석 7석이 증가했으며, 관건으로 여겼던 잉글랜드 남부에서도 득표율이 2% 증가했다. 노동당은 지난번 총선보다도 분명히 당세가 상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선구제하에서 보수당과의 경합에 패배했기 때문에, 의석을 잃는 결과가 되었는데, 일반 당원에게는 강한 불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당 집행부는 이런 결과에 직면하여, 소선구제하에서 보수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표3) 2015년 영국 총선거의 결과 개략

또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적다. 소선구제라는 국가 형태는 군소정당을 배제하고, 초당파적인 연대를 곤란하게 한다.
둘째, 보수당에 이길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노동당의 조직 형태가 변경시키는 것이다. 노동당은 본래 지방 선거 단위(지방 지부)와 하원 총선거 단위(선거구 지부)를 기초로 하여, 그 대표로 이루어진 당 대회가 최고결정기관이고, 당 대회의 방향을 상정하는 것이 전국집행위원회였다. 그러나 블레어 대표 시절(1994~2007)에, 대표가 ‘섀도캐비닛’(당 집행부를 말함.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는 측면도 가진다)을 지명하는(부대표를 제외) 구조가 도입되고, 선거 공약(manifesto) 등의 정책 결정권이 당 대회로부터 신설된 전국정책포럼으로 실질적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대표ㆍ당 집행부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이며, 실질적으로는 당 조직의 중앙집권화(당의 국가 장치화)와 블레어 대표 즉 신생노동당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정책 변경(신자유주의의 수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2) 노동당의 대표 선출 절차

에드 밀리밴드 전 대표는 신생노동당파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재건파였지만, 2010년 대표 선거에서 노조의 조직표에 의해 당선됐다고 신생노동파로부터의 비판을 수용하여 대표 선출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정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1인1표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선출 절차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는 종래대로 입후보 기간 내에 당의 하원 소속 의원의 12.5%의 추천(2015년 경우는 35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당내 소수파가 실질적으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종래의 ① 하원 의원ㆍ유럽의회 의원, ② 선거구 지부 소속의 일반 당원, ③ 가맹단체(14개 노동조합ㆍ20사회주의 단체) 구성원인 당원이라는 세 가지 구분을 폐지하고, 새롭게 ① 당원, ② 등록 지지자(당의 목적과 가치관을 지지하여 참가료 3파운드를 지불한 자. 대표 선출 투표권만 있음), ③ 가맹 지지자(가맹단체 구성원. 당 집회에 출석할 권리와 대표 선출 투표권이 있음)가 동등하게 1인1표를 갖는 것으로 했다. 다른 당의 당원 경력이 있는 자나 이전에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정했다.

셋째, 종래대로 단표식 순위 선택 투표제가 채택되었다(이번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설명 생략).

이 새로운 절차에서는, 의원도 노조 구성원도 일반 당원ㆍ등록지지자도 1인1표이기 때문에, 의원ㆍ노조의 비중이 하락하고, 일반 당원의 의향이 중시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 당원이 아닌 지지자도 대표 선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점은, 총선거에서 당에 대한 지지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다. 이것이 이번의 절차 개정의 두 번째 요점이며, 코빈 선출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8) 출전, H. Wainwright, “My support for Jeremy Corbyn is about much more than ‘reclaiming Labour’” 『Red Pepper』잡지는, 영국 내외의 현대 사회주의 내용에 대해 뛰어난 분석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
9) 출전, 고토 미치오後藤道夫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노’와 ‘저항’」.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페미니즘의 정치학』
10) http://www.unlockdemocracy.org/blog/ 참조
11) 출전, 신토進藤, 「영국의 반빈곤 운동의 사회 네트워크와 대항축 연구형 싱크 탱크」. 신토進藤, 「영국의 사회적 포섭과 정치에 관한 일고찰 - 2015년 5월, 영국 조사를 감안하여」
12)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자유ㆍ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3) 기도 에이치木戶衛, 『변화하는 독일 정치 사회와 좌익당』
14) 신토進藤, 「신자유주의적 긴축, 사회 연대, SYRIZA」, 『임금과 사회 보장』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1&table=ji_kim&ui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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