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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①
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김종익 | 2015-12-01 07:51: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정치와 신자유주의의 유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이 의미하는 것 -

신토 효進藤 兵
1964년생. 쓰루都留문과대학 부교수. 정치학·지방자치론 전공. 도쿄대학 사회과학 연수고와 나고야대학을 거쳐 현직에 재임하고 있다. 저서에는 『도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노동당의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일들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다는 것을, 이 사회 전체가 진심을 담아 드러내는 그런 큰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J 코빈, 2015년 9월12일
영국 노동당 임시대회에서의 당수 수락연설에서

▲출처:【런던=AP/뉴시스】영국 노동당을 이끌 신임 당수에 반(反)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66) 의원이 선출됐다. 12일(현지시간) 노동당은 개표 결과, 코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다른 세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연설 중인 코빈 후보의 모습. 2015.09.12

1984년의 어떤 비디오 영상. 지난해 하원에 처음 당선된 제레미 코빈은, 한 보수당 의원이 “원내 동료들은 봉제가 좀 더 세련된 고급 옷을 입어 달라고 하고 싶고, 코빈 같은 ‘노동당의 꾀죄죄한 녀석’이 원내에서 발언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았다. 옅은 황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그에게, 리포터는 약간 지분거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 스웨터는 어머니께서 손뜨개로 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착용감이 아주 좋아서 이런 맑은 날에 입기에는 완벽해요. 또 나는 하루 종일 여러 건물을 드나들거나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집회에도 가니까요.”
비웃는 듯이 멍청한 질문이 계속된다.
“어머님은 당신의 셔츠도 만드십니까?”
“아니요, 셔츠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샀어요.”
코빈은 차분하게 그러나 가슴을 펴고, 어머니가 정성을 기울여 손뜨개로 만들어 준 스웨터를 당당하게 자랑했다.

이 영상을 TV로 본 어떤 평론가는 머릿속에 돌리 파튼Dolly Parton1)의 노래 「색동 코트」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코트가 없었네
마침 색동의 자투리 천이 있어서
엄마가 자투리를 기워 붙였지, 정성을 담아
나에게 색동 코트를 만들어 주셨네
그리고 말씀하길
‘이 코트를 입고 행운과 행복이 찾아오면 좋겠다’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이 코트를 입고 나는 풍족했었네

그리고 단숨에 코빈 지지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평론가는 쓰고 있다.
“코빈은 영국 정치의 콜롬보 형사이다. 그를 얕보면 즉각 보복을 당할 것이다.”2)
(‘형사 콜롬보’는 1970년대에 인기를 모았던 TV 드라마로, 행색은 누추하지만 서민 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형사가, 정의감을 가지고, 엘리트 출신의 살인범들을 끈질기게 궁지로 몰아간다.)

코빈(1949년생)의 어머니는 수학 교사, 아버지는 전기 기사로, 두 사람은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 시에 반전 반파시즘 및 공화국지지 활동 중에 만났다. 코빈은 고교 재학 시절부터 노동당과 핵군축운동(CND)에 참가했고, 공무원노조의 전임을 거쳐, 1974년 런던에서 구 의회의 의원이 되었다.
하원 의원 당선 8회, ‘사회주의의원연맹’의 베테랑으로서 2001년에는 ‘전쟁을 저지하는 연합’을 결성하여 아프간 및 이라크 반전운동의 선두에 섰다. 자전거로 통근하는 환경 보호파로, 의원 세비 사용액이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적다.3)

2015년 9월, 코빈은 노동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표1)

표1 ) 노동당 대표 선거 결과

임시 당 대회 회의장에서는 “Jez We Can”라는 구호가 일어났다. Jez는 제레미를 말하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시의 유명한 구호 “Yes We Can”에 고무받은 것이다. 생중계한 BBC의 카메라는, 한 당원이 높이 쳐든 플레카드인 ‘나는 새로운 종류의 정치에 한 표를 던졌다’(I voted for a new kind of politics)를 클로즈업으로 포착했다.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정치’란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영국의 경제 및 국가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 모순에 대한 대항 운동이 국가 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가는 정치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실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가지고 본지 11월호의 앤소니 기든스의 영국 정치에 대한 견해에 응답하고자 한다.


1. 영국의 경제 및 국가 구조

1970년대 말까지 영국 경제는, 구미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대량 생산형 제조업에 의해 국민 경제에 부를 가져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국민 국가의 틀 안에서 소선거구제ㆍ양대 정당제ㆍ의회 주권제主權制라는 형태로 규정된 정치는, 이 부를 누진과세제, 국유 기업, 노사정 3자 협조에 의해 재분배하고, 완전 고용ㆍ국영 의료 서비스ㆍ공영 주택ㆍ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표2)

표2) 영국의 주된 지배 구조와 대항 구상

양대 정당제의 일익(좌익)을 담당하는 노동당은, 자본주의 경제의 틀 내에서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기축으로 하여, 거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전문직화한 의원 집단과의 결합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보수당 대처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두 개 국민’ 전략에 의해 이 구조를 해체하고,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사회 상층에 의한 지배 질서를 성립시켰다. 노동당은 글로벌화ㆍ정보 통신 기술 혁명ㆍ금융화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하에서 ‘작은 정부’이면서 인프라 투자에 의해 취로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국가를 목표로 삼아, 1990~2000년대에 블레어ㆍ브라운 양 대표하에서 사회민주주의로부터 탈각하여,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New Labor party’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경제의 금융화는, 주주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ㆍ비정규 고용으로 대체ㆍ저임금화, 생산의 해외 이전, 제품 제조보다도 주식 투자 중시라는 경향을 만들어낸다. 주식 투자의 과열은 버블 붕괴를 초래하여,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 그 이후 구미 선진 여러 나라 정부는 위기관리의 정치를 행하게 되었다.
위기관리의 정치란,
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줄이고, 지배층 주도로 한 다음,
② 국내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 부유층에 대한 감세, 소비세 등의 대중大衆 과세, 사회 보장의 긴축austerity, ‘고용의 유연화’에 의해 금융 주도 경제를 보호하고,
③ 국제적으로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불량 국가’와 국제 테러리즘을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군사적 제압을 하는 그런 정치이다. 이것이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된 것이, 현재의 보수당 캬메론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 영국의 사회 모순

그러나 이 금융 주도 경제 그러니까 긴축 국가는, 심각한 사회 모순을 상시화시켰다.
첫째, ‘고용의 유연화’와 사회 보장의 긴축에 의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곤란에 빠졌다.4) 제로 시간 계약(일본의 일용 파견에 해당)으로 저임금에 신음하는 젊은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했다. 실업자ㆍ일할 수 없는 사람ㆍ심신 장애자ㆍ아이들에 대한 복지 삭감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얻는 food bank’의 배급에 의존하는 빈곤 가정은 수십만 세대에 달했다. 대학 수업료의 대폭 인상과 학생을 위한 국고보조의 삭감이 진행되었다. 공용 주택은 민영화되었고, 주택 건설은 민간에 일임되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런던 등의 대도시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은 교외로 이사를 가야만 했고, 결국 장시간 통근을 강요받게 되었다. 젊은 중간층 가족은 자가 주택의 꿈이 날아가 버렸다.5) 국영 의료 서비스에서는 긴축 ㆍ민간 위탁에 의해 지역 병원의 진료 과목 폐쇄와 스텝 ㆍ병상 부족이 발생했고, 또 공적 요양 보호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입원이 급증하여, 이것이 의료ㆍ요양 보호 난민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6)

둘째, 영국은 최근 20년간 발칸 반도ㆍ중동에 군사 개입을 계속하여 항상 전쟁하는 국가였다. 영국군 전사자도, 영국군에 의해 살해된 중동 민중의 수도 다수에 이른다.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정부는 테러 방지 명목으로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시민 활동에 대한 도청 등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에 사람들이 항의하려 해도, 소선구제에 의해 양대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7) 그 좌익을 담당하는 노동당은, 과거의 노동조합의 당은 아니게 되었고, 정치 전문직으로 변한 당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조직 편성이 되어 있다. 국회 의사당 내에서 보수당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영상이 흘러 다니지만, 실제로는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복지 삭감은 어쩔 수 없고, 국제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이 주택 정책과 의료의 충실을 원하더라도, 재무성 주도의 중앙 집권 체제를 움직일 수는 없다. 이리하여 지배층establishment에 대응하는 대중의 반정치anti-politics 지향이 발생하게 된다.


1) 1946년 ~ .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포터 워거너와의 듀엣으로 1968년에 컨트리 음악 협회상 올해의 보컬 그룹상을 받았으며, 솔로 데뷔 전까지 워거너와 함께 음악 활동을 하였다. 1974년에 음반 《Jolene》을 발표하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1975년과 1976년도 최우수 컨트리 가수로 선정되며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1977년에 발표한 《Here You Come Again》은 정상을 차지하였고, 1981년에 발표한 《The House of the Rising Sun》은 컨트리와 팝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1983년에 발표한 《Islands in the Stream》이 차트 1위에 올라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87년에는 대중적인 팝 성향의 《Rainbow》를 발표하여 열정을 분출시켰고, 1989년에는 《White Limozeen》이 큰 인기를 얻었다.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의 원작자, 작곡가이기도 하다. 2001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 출전,  B.Christie, “I’m having my Jeremy Corbyn moment”
3) http://www.jeremycorbyn.org.uk/ 참조
4) 일본에서 ‘고달픈 삶’으로 표현되는 사태에 해당된다.
5) 출전, A. Beckett, “The right to buy and the birth of the modern housing crisis”
6) 출전, P. Toynbee, “So why is it in permanent crisis mode”
7) 출전, 신토進藤,  「manifesto론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 영국에서의 ‘선거 독재’ 비판의 시각에서 생각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1&table=ji_kim&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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