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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파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③
앞으로의 과제, 입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김종익 | 2015-11-24 14:48: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카이』 2015년 11월호에 실린 이 글에서, ‘일본’을 ‘한국’으로, ‘자민당’을 ‘새누리당’으로, ‘민주당’을 ‘새정치연합’으로, ‘안보법안’을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3.11’을 ‘세월호’로 바꾸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치는 거의 분별이 안 된다. 인류에 대한 성찰과 역사와 미래에 대한 지성을 결여한 지도자와 거대 여당의 독주, 이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야당이, 콘텐츠 부재와 오로지 금배지만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환멸 그 이상을 느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탄식이 나올 정도로 닮았다. 그래서 통쾌함마저 느끼게 하지만, 그 통쾌함에는 서글픈 비애가 서려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정치 지형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 지형,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정당 수의 다양성이라든가, 안보법안 반대 운동에서 일본 민주당이 시민 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투쟁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강요한다.

흔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글을 읽으며 정치 또한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쪽’에 서고 싶지 않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신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파국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주제별로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민주주의의 파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부단한 노력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킨다 -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

1958년생.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의 공동 대표.『아베류 개헌에 NO를!』『정권 교대란 무엇이었던가』, 『민주당 정권이란 무엇이었던가』 등의 저서가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입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일본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마추어인 시민의 쪽과 프로인 정당의 쪽에 각각 다른 과제가 존재한다.

시민의 쪽에는, 새롭게 출현한 정치 문화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법안이 통과한 후에는 지금까지 해 온 대규모 집회와 데모를 행사하는 일은 어렵다. SEALDs가 제기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견실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자들이 만든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도, 그러한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 가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천착하는 일을 지원하고 싶다.

다음은 정치의 프로인 정당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입헌주의, 평화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자민 공명 양당을 소수파로 몰아넣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 운동의 고조는 야당에게 호기를 가져다 줄 터이지만, 안보법안 통과 직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큰 어려움이 부상했다. 

아사히신문이 9월 19일, 20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에 의하면, 내각 지지율은 지지 35%(36), 지지하지 않음 45%(42)(괄호 안은 9월 12, 13일의 조사)로, 지지하지 않음이 많은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민 33%(36), 민주 10%(10), 유신 2%(2), 공명 3%(3), 공산 4%(4)로, 야당의 지지율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 민주당이나 유신의당 등, 야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34%가 긍정한다, 49%가 긍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폐안으로 몰고 가지 못한 야당의 무력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애당초 철저한 항전을 관철했던 것 자체를 긍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 설문에서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보법안에 반대인 사람이 다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수파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렵다.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 논리에 따른 점에, 내 입장에서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6)대표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업계 사정을 아는 자의 견해이고, 여기서 소개한 여론 조사가 가리키듯이 세상 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리버럴 노선의 명시에 의해 아베 정권과 대결이라는 전략은, 내 자신이 이미 민주당에 제언했던 전략이며, 그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전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무력감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도 확산되어 있다. 민주당의 젊은 의원은 오카다 대표에게 당 해산에 의한 야당 재결집을 요구하는 제언을 내놓았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도 9월 10일의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 해산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유신의당이 동서로 분열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아베 정권에 친근감을 가진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을 추종하는 의원이 유신의당에서 사라지면, 입헌주의, 평화주의 옹호라는 이념으로 야당 결집을 도모하는 일은, 훨씬 쉬워진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안보법안 통과 직후인 9월 19일에 야당 결집을 호소하며, 안보법제 폐기를 위한 정권 교체의 비전을 제시했다. 종래의 공산당의 자세에 비교하면, 훨씬 유연하고 대담한 방침 제기이며, 다른 야당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야당의 제휴, 나아가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씨가 말하는 ‘올리브 나무’ 방식 - 1990년대의 이탈리아에서 기독교민주당 정권이 붕괴한 후, 구공산당과 중도 세력이 올리브의 심벌 아래 결집하여, 비례 대표의 통일 명부를 만들어 1996년에는 정권을 획득했다 - 의 야당 통일 명부 작성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의 의석을 대폭으로 줄여서, 아베 정권에 의한 강권 정치에 우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를 감행한다는 억측도 있지만, 공명당은 동시 선거에 절대 반대이며, 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는 정권 선택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쟁점은 입헌 정치의 회복이라는 단 하나의 쟁점으로 충분하다. 지나치게 대규모적 정당 재편이나 정권 구상의 공유라는 난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참의원 선거의 귀추를 좌우하는 지방의 일인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는 일에, 우선은 각 정당이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6. 1953년생. 정치가.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9선). 외무대신 및 부총리 등 역임. 제11대 민주당 대표.

민주주의의 파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①
민주주의의 파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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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냥살쥬  2015년11월25일 09시04분    
참으로 박그내는 영명하다. 국민을 보는눈이 예사롭지 않으시다. 혼이 비정상인 국민이 대다수다. 아무리 나라빚이 쌓이고 탐관오리가 득실 거려도 선거에는 항상 1번지지한다. 국정교괴서를 밀실서 만들고 필진 이름도 안밣혀도 지지한다. 그러니 선거여왕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는 수준에서는 경상 공화국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 그러니 만수산 드렁칙 우리 국민들도 그냥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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