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9.22 16:52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김용택 | 2019-09-04 10:18: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년(고종 19년)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년 9월 8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며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년 10월 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년 10월,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조 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 (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yt_kim&uid=978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02193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불초자  2019년9월5일 13시33분    
진실의 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올립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심지어 이를 위해 우리 민족을 이용해 온 측면이 더 많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이제는 경종을 울려야할 때요!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이 말을 납득하기가 더 쉬울게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남쪽이라는 군사기지가 필요할 뿐, 우리의 안보와 우방의 안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보게되오. 그래 '방위 분담금'은 잘못된 말임에도 언론은 이를 남발하고 있소. 과연 우리에게 민족지란 있는 것인가 묻고 또 묻고 싶소!
우리 땅을 필요로 한다면 '방위비'가 아니라 '기지 사용료'라고 해야 하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해 미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되려 미국 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질타하는 언론들이 부지기수요.
우리가 미국에게서 사용료를 받아 민족의 통일비용과 서민들의 복지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써야 함에도 우리 민족을 분단으로 내몰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온 미국의 배를 더 불려주고 있으니 이 거꾸로 가는 상황이 적반하장, 주객전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전쟁을 그려보아도, 한반도 남쪽은 저들의 방패막이에 불과하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을 본진으로 하고, 한반도 남쪽을 전선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려 들 것이오. 미국이 공군력을 이 땅에 더 크게 전개하고, 일본 본토에 항공모함단의 해상전력을 더 강화해 오는 것도, 지상작전은 우리 남한이 전담하고, 자신들과 일본은 바다와 공중에서 피해를 최소하하며 전쟁에서 오는 전략적 이득과 그 특수를 노리겠다는 저들의 속내를 반증하오.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은 최소한의 병력만 남고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로 이동하고, 그 공백을 일본과 저들의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메우면서, 우리 육군을 방패막이로 삼아 전면전을 준비할 것이오. 미국이 우리에게 공군전력을 수출하면서 그 기술과 민감한 부품소재들을 결코 주지 않는 근본 배경이오.
이런 오만방자한 발상이 현재 방위분담금 갈등의 또다른 축인 주한미군 감축 위협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오랜 가면 뒤에 숨은 저들의 맨얼굴이 드러나고 있소(일본을 더 군사 전략기지로 중시하므로).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돕고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 뿐, 결코 우리의 동맹이나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소!
기실 어느 나라도 우방을 가진 나라는 없소.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일 뿐, 상황이 극적인 갈등으로 번지면 이내 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국제 생리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소.
사실 일본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도, 다 미국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이야기는 곧 올리겠습니다)
6.25때 우리 남한을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이야기임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몇이나 될까요?
언론을 믿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과 미국에 대한 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소.
'한미동맹'이 청산해야할 적폐이지만, 이것을 조금만 건드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진보언론이나 정치가들도 매국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됨에 마음이 통분으로 가득하오!
한미동맹을 맹신해온 자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의 후예들임을 알 것이오!
한미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발빠르게 그 주인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아탄 자들이 저들이 살기 위해 행사하는 보험일 뿐이오.
더 괘씸한 것은 저들이 여기에 '반공'을 끼어넣어(비록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북의 동족을 팔아 적으로 만들고 그 천박한 토양(친미반공) 위에서 다시금 기득권을 행사하며 우리 대한국인을 주무르며 살고 있다는 것이오.
저들이 오늘도 떵떵거리며 북녘의 혈육을 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넘어 남녘의 우리 또한 또다시 노예화려는 데 일말 성공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들 뒤에 있기 때문이오.
궁지에 몰리면 '한미동맹'이라는 치맛자락 속에 언제든 숨어들면 '게임 끝!'이라는 저들의 그 기회주의의 속성이 언론과 교육을 통해 오늘도 '안보'로 묵인되고 '애국'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은 통분함을 감출 수가 없소!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을 멸하고 되려 국토의 절반 이상을 가져다 바치고도 이것이 통일국가라고 왜곡해온 저 신라의 핏줄을 계승한 자들의 후예들 답다는 생각에 미치면 이제는 두려움마저 이오. '한미동맹'은 지난날 역사의 교훈에서 보듯이, '나당연합군'이 다시금 부활한 그 흐름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오.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소. 자한당, 조중동 같은 친일세력이 남북의 통일기운이 무르익는 이때에 노골적으로 분단세력으로 그 정체를 스스로 실토하면서(커밍아웃) 외세를 끌어들여 이것을 민족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날조해 오고 있소.
그 실체인 한미동맹! 참으로 통분하고 고통스럽소!
그 앞에 서면 저 거대한 괴물을 이 '민족적 자주'라는 저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깨지기 직전인 새알로, 과연 그 번쩍거리는 머리통과 몸둥이를 조금이라도 더럽혀 사람들의 감탄하는 시선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이렇듯 댓글을 올리는 데 부덕한 이 사람이 많은 시간과 온 힘을 다 바치는 것도, 그 시작의 방편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들에게 언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민중권력인 이 댓글이 있습니다!

(4) (-1)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지식인들의 변절과 위선에 대하여...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2...
                                                 
고 발 장
                                                 
강제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교육자 양심’ 거론한 최성해 총...
                                                 
LA, 서울, 부산… 자유한국당 나경...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진보 지식인들의 오(誤)조준
                                                 
[이정랑의 고전소통]이일경백(以一...
                                                 
이제 눈을 들어 국가경영 전체를 ...
                                                 
[칼기노트 4] 사고 지점은 어디인...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오영수 시] 자재암 부처님
8100 ‘고유정 사건’ 새롭게 드러난 충...
7816 [오영수 시] 고목
7554 매년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7439 역사전쟁 한일전
6631 네티즌이 나경원 고소에 대처하는 ...
6480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
6190 기사가 아닌 소설(?) 쓰다 네티즌...
5674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유죄 확...
5652 강제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4106 [오영수 시] 자재암 부처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