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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다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 가릴 건가…?
김용택 | 2017-01-10 13:43: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진 출처 : 한국기독공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월 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시비를 가려 주는 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지역 시민 2천 명이 ‘18대 대선은 관권부정선거다’며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놓고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고 정당한 선거였다면 의혹을 해소 해 주는 게 법원의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까지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보도는 대선무효소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박근혜정국에서는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주장은 뭉개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다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오는 4~5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대선을 치러 정권이 바뀐다면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겠지만 ‘박근혜게이트’로 나라가 ‘도둑의 소굴’로 변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시비를 가려 정의를 세워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지배하는 멘붕사회가 된다. 스포츠에서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로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면 그런 게임은 하나 마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부정으로 그것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승자를 가렸다면 그 경쟁은 당연히 무효다.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면 그게 바로 무법천지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만 그런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의 성과를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변절자, 기회주의자,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사는 양아치 사회가 된다. 촛불이 밝히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빈정대지 않은가?

“재벌들은 700조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국민은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높이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교육을 말하고 도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른자들을 징치하고 처벌해 다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부터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yt_kim&uid=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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