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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광주여! 민주주의여…
김용택 | 2022-05-18 08:48: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광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항쟁은 처음부터 ‘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항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5·18이 재조명되었던 1996년, 대법원은 계엄군의 사실상의 국헌문란의 폭동행위로 간주했다. 심지어 지만원씨는 “북한이 600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광주를 점거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시위를 지휘하고 계엄군을 폭행했다”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언론은 없었다. 대다수 언론은 계엄군이 1980년 광주 시민들을 폭력 진압했을 때 현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계엄사령부 등 당국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 전두환 신군부는 모든 언론 매체에 계엄군의 검열이란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도 했지만 스스로 알아서 학살자의 비위를 맞췄다.

▲<사진 출처 : canadaazumma>

1980년 5·18광주항쟁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런다.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 걸린 현판은 42년이 지난 이제야 교체됐다.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광주학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풀려났지만,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형→무기징역→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그 후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며 살다 지난 해 11원 23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놀랍게도 살이마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니기도 했다.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2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2년 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 <사진출처 : canadaazumma>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후보 유세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학살자 전두환을 추켜세우고 군사반란의 우두머리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유신정권에 복무하고 전두환정권에 몸담았던 학살의 공범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와 정의는 어디 있는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장윤석 당시 부장검사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 조직을 떠났지만, 이듬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 이후 18대, 19대 연속으로 금뱃지를 달며 3선 의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장윤석검사뿐만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충성을 바쳤던, 검찰 조직 인사 상당수가 정계에 입문해 금뱃지를 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사람이 피흘려 지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은 이름만 ‘국민으로힘’으로 바꿔 검찰공화국을 수호하겠다며 ‘검수완박(?)’에 저항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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