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나쁜 정부일까?>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아원에 맡기고 유치원에서, 초중등시절에는 학원으로 대학에서는 학자금을 빌려 후 수많은 청년이 신용불량자를 만들기도 하는... 대학에서는 전공보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나라. 젊어서는 자식교육시키느라 여행같은 사치(?)는 꿈도 못 꾸고 살아온 인생.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하고,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은 행복할까?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우자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생계 지원금’...? 자본주의에서 이 무슨 경천지동할 소린가?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아닌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제도.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부를 축적해 개인의 자유로 부를 누리며 구가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시혜를 주기는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나 하는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는 고전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막가파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오지 않았는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드러나자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그러다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불황의 늪에 빠져 사회주의 이론을 가미해 공공복지제도를 꾸준히 증대시키는 큰 정부를 ’정부실패‘라며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자연을 파괴해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상황을 불러오고 말았다.
 
<복지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2%다. ‘조세부담’이란 개인이 전체소득의 20.2%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무조건 나쁜 나라일까? 그런데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전체소득의 48.9%를 세금으로 낸다. 번 돈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을 국민들은 불평없이 소득의 반을 뚝 잘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세를 얼마나 내는가? 혹은 세금이 담세자에게 복지로 돌아오는가를 덮어두고 세금을 많이 내면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대선정국에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한계...>
 
대선후보자들이 ‘생계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소상공인들에게 서로 더 많은 생계지원금을 내야 한다고 경쟁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옛날 같았으면 어김없이 ‘종북논쟁’ ‘빨갱이’ 소리로 신문에 도배질을 했을 텐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주의 정책을 색깔칠을 하던 그런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도 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
 
신자유주의가 도입해 불러온 코로나와 시장실패는 IMF의 ‘외환위기’를 능가한다. 코로나가 이대로 가면 국가의 생계지원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거기다 스테그플레이션까지 겹쳐 언제 위기상황이 나타날지도 몰라 미국의 연준은 최근 '3년간 8차례'의 금리는 인상하고 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글쎄요’다. 해법은 없을까?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금리인상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재부는 과연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계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꺼내는 정책은 보나마나 뻔하게 <소득 재분배정책>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겠지. ‘공적소득 이전, 사적소득 이전’이 어떠니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어떠니 하면서 코리타분한 때 묻은 수첩을 꺼내 서로 ‘아는 채’들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불러온 팬데믹상황은 그리 만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일찍이 유럽이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라는 사민주의를 채택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최소화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주장해 온 학자들의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이제는 생계지원금문제이니 금리인상, 혹은 어쭙잖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말고 유럽선진국처럼 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