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산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 – 선택 – 판단’은 개인의 삶 그 자체다. 인지단계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명명한 이름이요, 현행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연원을 둔 헌법이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실문제는 증거가 드러나면 진위(眞僞)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를 ‘서울에 그대로 두느냐, 세종시로 옮기느냐’는 문제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그 본질이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후쿠시마원전 사례를 보면서도 국익을 생명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이 사실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사실여부가 증명되고 선공후사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같이 기본적인 가치관의 갈등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갈등의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가치판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판단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더 우선적인 문제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작가의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을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주관이 분명한 민주시민이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