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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김용택 | 2020-07-24 10:22: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수 20%, 우 40%, 미 30%, 양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단 하루 한 시간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자기 자녀를 맡겨 놓은 담임선생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것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의 핵심내용이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19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교원의 95.4%%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S등급에게는 469만원대, A등급은 392만원대, B등급은 334만원대...를 차등지급하는 교원 성과급. 말이 좋아 S급, A급,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우리 아이는 어떤 등급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거나 교원의 사기진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교사는 S급 교사가 되고 또 어떤 교사는 B급 교사가 되는가? ‘억울하면 열심히 노력해 S급을 받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S, A, B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B, C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외판사원의 영업실적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전략으로 쇼맨십을 하는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는 10년, 혹은 2~30년 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죽하면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9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보수교원단체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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