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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대주의 열패의식’
정운현 | 2021-02-09 10:48: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와중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알래스카 외에는 (시행)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폈다. 그러자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 페북 글 참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041295465912242&id=100000955155655

사대(事大), 사대주의(事大主義)란 ‘큰(大) 것을 섬긴다(事)’는 뜻, 혹은 그런 사상의 기조를 말한다. 여기서 ‘큰 것’은 주로 나라, 즉 강대국을 말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과거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를 섬겼다. 약소국인 조선은 이처럼 큰 나라를 상대할 힘이 없었다. 아프고도 부끄러운 우리의 지난 역사이다.

일제 때는 비슷하거나 더 심했다. 국권은 물론이요, 심지어 우리말과 글조차 빼앗긴 채 꼬박 35년을 식민지로 전락했었다. 일제는 이 땅에 총독부를 세워 실제로 통치를 했고, 모든 행정과 제도는 일본의 것이었다. 그들의 무력 통치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저항했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런 불행의 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자성을 갖추었다. 근대 여명기와 해방 직후에는 소위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을 수입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각계에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틀과 역량을 갖추었다.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은 그 같은 토양 위에서 얻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유야 어쨌든 현재로선 지구상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시행하는 곳(나라)이 없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보편적이고 범용성이 우수한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범위를 좀 넓히자면 OECD 가입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2016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성인은 300만원, 미성년자는 7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결과는 유권자의 78%가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불린다. 당시 스위스 국민의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채택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말고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사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필요성이 공감되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여 시행하면 그뿐이다.

설령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이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이 우리의 실정과 현실 여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지사가 페북에서 언급한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다.

‘열패(劣敗)’란 남보다 열등하여 패한 것을 말한다. 상대보다 못하면 싸움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잘 알다시피 구한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은 그들보다 군사.경제.문화적으로 열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며 지금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실력자가 되었다. 한 예로 우리는 ‘3050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근자에 우리는 무혈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잘 건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나 ‘열패의식’ 같은 말은 지금의 우리에겐 ‘갓 쓰고 양복 입은 꼴’과도 같다. 냉정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다. 상대를 설복시키려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품격을 갖춰야 하며, 비판이 비난투가 돼선 안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대주의 열패의식’ 때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표현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이 지사 식으로 독하게 표현하자면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wh_jung&uid=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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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초자  2021년2월9일 15시15분    
정운현 선생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한 속내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덩달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그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열등의식(사대주의)의 발로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의 열패의식은 과거에 얽매이고 소극의 태도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이 지적하는 곳도 여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열패의식이 주는 행간에 감춰진 의미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칠흑같은 그 길을 우리가 가지를 쳐내고 덩굴을 밀어내 빛이 들어오게 하고, 넓게 만들면, 세상은 거기에 길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를 따라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의 선도(先導: 앞서서 인도함), 그러니 우리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자는 좀더 적극적, 미래지향적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선도적', '선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을 끌어다 예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적 앞에 나타나 적을 단번에 와해하는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에서 치고들어가는 와해책)의 작전은 후대 군사역사에서 놀라운 병법과 전술로 선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지난 한 해 세상에 보여주었고, 이제 그 자신감이 인류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격상하면서 그 선도의 역할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그의 포부를 밝힌 것이 열패의식에 담긴 속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말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격화돼 우리가 소위 선진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세상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무릇 시작이 중요한 데, 결단하기를 왜 두려워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열변한 것이 이간질에 능한 언론권력을 만나면서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굴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선생님은 전직이 기자였고, 행간에 숨은 뜻을 발굴해내는 능력을 기본소양으로 갖춘 참 언론인이기에 다시한번 이 지사의 이 발언을 전체의 흐름에서 관조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격정보다는 두 사람의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온화함과 강인함이라고 속 편히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입지를 중시하면서 여러 요소들과 대안들을 놓고 비교해 가며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도록 재차 숙고하며 결단하려는 성찰의 성향과 내성의 기질이 강한 듯하고,
한쪽은 겉으로는 명증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진지하게 주변과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힘을 어디서 확보해 가야 하는지, 그 힘의 원천으로부터 용기와 의지를 키워가려는 통찰의 성향과 확신에 찬 믿음의 기질이 강하게 내부에서 작동하는 듯 합니다.

성찰과 통찰!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다고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인류를 위한 하늘의 선물!
두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쉽지않게 생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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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나다  2021년2월9일 18시16분    
정작 불초자님의 글이 대문글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난해
팬데[믹사태를 겪은 후에 새삼
우리나라가 바로 가장 선진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알라스카만 한다구요?
가장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다른 나라들이 쫓아 올 것이란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취업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그럴 꺼라고요???
고작 월 1백만원 받고자 놀고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맹바기 말대로
자신이 그리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란 생각 같네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여건이 안되어 굶어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을 막고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해야 할 청소년들...
그리고 요즘 티비 캠페인에 등장하는 열여덜 가장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
무엇보다도 국가가 시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위대한 국가로의 첫발 같기도 합니다...

두서없이 지껄였지만
불초자님의 글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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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양평촌놈  2021년2월12일 15시59분    
미래에는 기본소득시대가 열릴것 입니다. 앞으로4차스마트혁명시대가 오지요. 대규모공장 첨담자동화라인 무인자동화라인으로 바뀌지요. 농촌도 인공지능형 농기계보급으로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지요. 그러면 엄청난실업자 발생하지요. 지금은행들도 상당한직원 명예퇴직시켰지요. 온나인업무와비대면은행업무로 상당힌 인원구조 조정하고 있지요. 저는 두분다 생각은 올바른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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