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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 숫자로 본 박근혜정권 ①경제
정부가 주장해온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잘못된 것
임병도 | 2015-09-17 09:18: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불가를 주장해 왔습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동의하는 국민도 한국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데 여기서 더 인상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해온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재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7%가 아닌 3.16%였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3.7%라고 제시했지만, 작년 한국은행의 GDP통계 1485조 1000억원에서 3.7%는 55조원이다. 정부가 걷은 법인세 수입은 42조 6000억원인데 이는 GDP대비 2.87%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을 보면 2011년 3.72%, 2012년 3.68%, 2013년 3.39%, 2014년 3.16%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여당이 주장해온 숫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는 2013년 펴낸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조 7,000억 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조 1,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수십조 원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한구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추정한 의혹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고의적로 통계 자료를 왜곡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재정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가산금 등의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 7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9,491억 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 원) 증가했고, 과징금은 7,906억 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 원)가 증가했습니다. 가산금의 경우는 8,263억 원을 징수, 2013년 대비 13.5%(980억 원)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수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하고, 교통 범칙금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유언비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요새 노동개혁이 박근혜 정권의 화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믿고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리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에는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관련 수치만 보면 무조건 ‘임금피크제’만 내세웁니다.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해온 노동개혁을 보면 앞으로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거나 결론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통계와 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을 위한 프레임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이슈를 만들어 여기에 모든 상황을 뜯어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과를 보면 그저 숫자상의 통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잠시 그때뿐입니다. 과연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있는지, 정권을 잡기 위해 왜곡된 통계를 인용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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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발  2015년9월17일 10시58분    
총선 다가오면 온갖 감언이설로 궁민을 현혹시키겠지...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지 말고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믿어라,,,제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니 이 어찌할고 ㅠㅠ
(9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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