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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민주당은 누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4선 연임 금지’를 환영하는 분위기
임병도 | 2022-01-26 08:50: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당선되면 4번째 출마를 아예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는 예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5선, 6선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 있게 당쇄신안으로 발표했지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할 수 있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어렵다면 민주당만이라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중 3선은 25명, 4선은 11명, 5선은 7명으로 4선 연임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총 43명입니다. (박병석 의원도 6선이지만 국회의장이라 제외)

43명 중에서 동일 지역구 출마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4선 연임(공천) 제한이 민주당 내에서 실시된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지역구를 다른 정치 신인에게 공천했을 경우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져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는 4선 연임 금지를 민주당만 한다면 여소야대로 국회를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당내 주류 인사들이라 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독단적인 당 쇄신안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4선 연임 금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10년 넘게 금배지를 다는 자체가 특혜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는 정치 개혁과 당 쇄신안 차원에서 호응을 받고 있어 의원들이 겉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놓고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비호감으로 찍힐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다만, 송 대표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당장 앞에 닥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던진 쇄신안이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총선이 2년 남았으니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좋은 법안이나 정치 개혁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행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원한다면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꼭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말로만 끝난다면 어떤 당 쇄신안을 갖고 나오더라도 더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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