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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어 던진 김진태, 뭘 잘못했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공무를 위해 제출된 서류 훼손, 7년 이하 징역
임병도 | 2019-09-09 08:40: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인사청문회 도중 찢어서 던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어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딸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는데 누가 신고했느냐고 물었더니 선친이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제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아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인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요구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서류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걸 자료라고 준 것이냐, 자료를 떼는 척하더니, 왜 이런 것을 내느냐”며 조 후보자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일과 신고인이 누락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신고 기재되지 않아

▲기자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법원 열람 후 출력이 불가능해 과거 발급 받았던 서류에서 인적사항을 지우고 올렸다. 온라인과 동일한 내용이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항목에 ‘상세’로 체크하고 열람 후 발급을 해봤지만, 그저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만 나왔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무엇일까 찾다가 ‘기본증명서’를 열람 후 발급으로 시도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의 항목 이외에 다른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조국 후보자 딸의 출생신고와 생년월일 변경 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적확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공무를 위해 제출된 서류 훼손, 7년 이하 징역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지난 7일에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은 것에 대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전 서장은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서장의 주장처럼 형법 141조를 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손상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행동이 법에 저촉될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는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impeter&uid=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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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망치  2019년9월9일 10시25분    
조국이 임명받으면 맨먼저 할일은 진태를 구속해야할것이다. 세상에 티비보다가 민망하고 분하여 총이 있다면 티비화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일이다. 세상에 이런 개망나니는 첨본다. 아무리 서류가 미비하다고 본인 앞에서 청문위원 앞에서 수천만이 보는제 서류를 박박찢어 던졌다. 연산군도 이러지 못했을거다. 이새끼 죄업 뒤지면 태산일터, 아니 이 작태만 제대로처리해도 구속하고도 남는다. 이런 스레기를 보고두면 아니된다
(13) (-2)
 [2/3]   민폐  2019년9월9일 11시41분    
언론,검찰,수구꼴통 트라이앵글들 주거니 받거니 마녀사냥 먹이사슬 구조

조국 사태을 보면서 저들의 적나한 쌩양아치 근성들 과 여기에 놀아나는 문재앙 나팔수
한겨레 부끄럽다는 한겨레 기자들의 꼴갑질을 두눈 똑똑히 보앗다 .
주체는 변론으로하고

여기에 춤추며 놀아나는 놈들을 보자
박용진 ,금태섭
온세상이 조에게 돌팔매질 하는데 자칭 우리편이라 생각하는데 부르투스 너마저
바람부는대로 순풍에 손하나 더해 정치장사 하려는 양아치

한겨레 기레기들
권력 감시는 그야말로 1차적인것 이고 그넘어 니들 썩은 동태눈깔에 도데체 뭬가 보이니
그걸 어디에 쓰려구 결국 이나라 한겨레가 온국민 위함은 사기요 결국 특정한 국민
위한것 일진데 니들은 그 번지수 모르고 망각한것
미국 언론들 내놓고 난 공화당 트럼프 편 난 조바이든 민주당편 내세우면
언론이 아닌가

조동아리만 살아있는 썩어문들어빠진 자칭 진보지식인들
한겨레 조선대철학교수 김상봉교수 칼럼을보니
서울 고려 부산대 생들 자기들 영역의 정당성 변의 꼴갑질
니기미 학부 70% 대학원 80% 받고
그부모 평균 소득이 월 1천만원 넘는 9분위 계층에서
조양 티 뭍엇다 지적하는 이코메디 지적 오우케이

그러나 나아가
박노혜같이
아래로 아래로 가지 않고
조국 왜 강남좌파의 길 걸엇느냐 질책하는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철학 교수님이지만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것
아리스톨레스 가로왈
절차적정의 보다 분배적 정의를 더 강조하믄 나라가 개판된다 이미 설파
이말은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으로 포장되어있다
들어 보셧남

우리
성철 스님께서도 땡중이엇는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설파하셧다
불교적 으로는
이세상 다 아이구 물이면 어떻구 산이면 어떠하리 다 찰나의 꿈인것을 햇으련면

조국 좋은놈
윤석열 나쁜놈
산과 물을 나누엇을까
생각해보고
반성혀










(12) (-1)
 [3/3]   민폐  2019년9월9일 13시03분    
조국 임명에 대하여

우리 이니 맴대로하소서
노통때 그랫엇다 ,개나 소나 돌부리에 넘어져도 노통탓
경험측 때문이다

노통 기껏해야 5년집권 햇는데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력 적지않다
생각해보면 검찰말대로 자녀들 돈수수 형님 시계수수의 사실이 없어진게 아닌대도 불구하고
말이다
난 조국 하늘우러러 한줌 부끄러움 그렇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한가지는 분명히안다
우리이니 맴대로 하소서 하늘을 찌르면
우리네 장삼이사들에게는 분명
이득일것이다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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