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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수사 대상
외압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 노린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19-07-03 09:34: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참여하는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 전원이 모두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정갑윤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참석을 막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은재 위원은 국회 의안과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탈취했고, 김도읍, 장제원, 주광덕 위원도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마치 수사를 받는 범죄자가 검사의 자격을 묻겠다고 나선 모습입니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 인적사항 요구

설마 국회의원이 자신이 수사를 받는다고 외압을 행사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의 국정감사 등을 담당 하는 행안위 간사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에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진행 상황과 수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영등포 경찰서가 여상규, 정갑윤, 엄용수, 이양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27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부르자, 감히 우리를 누가 수사하느냐라며 외치는 행태처럼 보입니다.

외압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 노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 공무원들은 밤을 새서 자료를 제출한다. 당연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빌미로 갑질을 행사하기도 한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국회의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련 법안 통과를 막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갑질 하는 데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면 관련 기관은 난리가 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국회의원의 마음을 돌리려고 의원실이나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무한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을 수사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견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는 지금부터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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