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의 궤변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재조사’,‘국정교과서 전면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라며 국정 농단 사건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조사도 ‘검찰과 해수부가 이미 조사를 다 했다’라며 과거를 들춰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라며 ‘이념적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민생 현안과 같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씨가 구속됐지만 아직 형량이 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이 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선이 왜 치러졌는지 알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발언은 민심은 물론이고 상식에도 어긋난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야당 시절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나 추경 예산안 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시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추경을 막기 위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는 법안을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경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서 예산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처럼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것입니다.
‘장외투쟁을 통해 실력 행사에 나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설득이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주도하여 ‘사학법’ 문제로 53일간 장외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었습니다.
“3년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온 국민에게 추위를 안겼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었다. 편가르기·부정부패·무능으로 추운 겨울이었다. 이 정권은 봄의 새싹을 틔울 희망마저 없다. 다수 횡포로, 폭력으로 밀어붙여서 열린우리당이 날치기한 것은 우리 교육이고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헌법정신이다.”- 2005년 12월 13일 박근혜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나, 국민을 편안하게 했나, 외교를 잘했나, 다 망치고 이제는 교육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다. 한없는 걱정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 2005년 12월 16일 박근혜
자유한국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면서 단순한 ‘법안’만을 내세우지 않고 ‘친북 좌파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꼬투리를 잡아 ‘문재인 탄핵’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궤변과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자유한국당’
2003년 9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당시는 태풍 매미가 남부 지방에 상륙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0일부터 태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두 차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12일 저녁 공연을 예정대로 관람할 것인가를 참모들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됐다’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국정 미숙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전용학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시간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연극을 관람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제 위치에 있도록 심각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내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논리로 문 대통령을 향해 비난과 막말을 쏟아 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출구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데에 만족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준표의 전략은 이번이 아닌 차기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차기 집권을 위해 보수층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이미 대선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탄핵’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총선에서 122석을 확보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막말과 강간 미수, 성완종 리스트 재판이라는 상황에서도 24%를 득표했습니다.
홍준표는 지난 5월 11일 ‘민주당과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놔둔다. 내가 싸움에는 천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공격이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찬사와 아부가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처럼 비판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며, 곧바로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비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흔들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굳건하게 버틸지는 상식과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문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