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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의 희생자, 故 한만호
강기석 | 2019-09-11 14:51: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몇 달 전, 한만호씨가 죽었다는 소문을 언뜻 귓전에 들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름, 구태여 기억해 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엮어 꼬박 2년 징역을 살게 한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오늘 아침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사망기사는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이 글이 그의 죽음에 관한 최초의 공개 부고가 아닌가 싶다. 살았으면 올 58세. 너무 이른 죽음일 뿐 아니라 아마도 비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중 핵심 증인이다. 사건 자체가 이 인물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13대째 고양시에 살았던 토박이. 부친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대규모 꽃농장을 할 만큼 부유했다. 이를 배경으로 1994년 건설회사 한신건영을 설립해 2008년 부도가 날 때까지 경영했다. 2008년 부도가 났을 뿐 아니라 사기 등 혐의로 3년형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았다. 2010년 3월31일 통영교도소에 수감 중 영문도 모른 채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이때부터 검찰은 무려 73차례나 그를 ‘불러 조져가며’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사실을 만들었다.

한 전 총리 1차 공판은 2010년 12월6일 열렸다. 12월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한만호는 극적으로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저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판 속행의 이유가 소멸됐음에도 검찰은 강행했다. 이때부터 재판은 거의 한만호와 감찰, 검찰 측 증인들과의 싸움 양상이 됐다. 검찰은 한 총리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7월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2011년 10월31일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9월16일 2심 재판부는 단 3차례 공판 끝에 1심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 원 유죄를 선고했다. 악명높은 정형식 판사. 2015년 8월23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한만호 위증죄에 대한 재판이 4년여 만에 속개돼 이듬해 2016년 5월19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위증죄로서는 유례가 없는 중형이었다. 2016년 12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나는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새삼 복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한 번 표적을 삼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집요한 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잔혹한 지, 그것을 상기하고 싶은 것이다.

한만호는 검찰의 의도에 협조하면 자신이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재판정에서 양심선언 한 것은 검찰에서 당초 진술을 아무리 번복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의 협박)

검찰은 한만호의 양심선언 후, 연로한 그의 부모들을 찾아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감옥에서까지 감시자를 붙였다. 그리고 끝내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

결국 한만호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쓸쓸히 죽었다. 애초 검찰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석방이니 사업 재기 같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남은 형기 마치고 나와 남은 재산 추스르며 잘 살았을 것이다. 뒤늦게 양심선언하지 않고 검찰에 순종했으면 곱징역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대가는 혹독을 넘어 참혹했다. 그의 이른 사인은 오랜 감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면과 술로 인한 육체적 병일 수도 있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홧병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한만호씨가 ‘검찰주의자’들이 만든 참극의 희생자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믿는다.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은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다. 오늘은 또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넘친다.

내가 한참 지난 ‘한만호’라는 이름을 소환한 이유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gs_kang&uid=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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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초자  2019년9월12일 22시07분    
지난날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등이 그 민낯이 드러나자, 검찰이라는 집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을 우리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검찰은 중정부와 안기부 국정원이 대놓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 민중에게서 허락된 조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물과 전기로 고문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흔적도 없이 죽여줄 것을 우리 민중이 애원하고 하소연했던 자들이 검찰이라는 '제도권 안의 반민집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국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우리가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어야할 것은, 지금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와 '검사'라는 제도를 그 잔뿌리까지 철저히 뽑아내어 그 자리에 민주에 맞는 사람들의 전문 공동체를 심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우리 민중이 사법부의 인력들을 직접 뽑아 세울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제도를 손질하도록 조국 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한당이 이 땅에서 축출되어야할 가장 근본 이유입니다!)
공수처도 필요하지만, 결국 공수처 역시 기득권자들(사법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될 수 밖에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라는 조직을 놔두고 공수처만을 발족한다면, 그런 명분이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해가는 숙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검찰의 대대적인 공중분해와 공수처 발족과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민중이 직접 이들 수사기관들의 장과 간부들을 뽑고, 그것을 제도화하여 관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제적 행동입니다.
이런 민중 방어의 노력이 없이는, 검찰은 물론 공수처 역시 그 또아리를 튼 독머리를 우리 민중을 향해 들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역시 이 뿌리뽑음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법원장과 법관들,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재판관들을 직접 뽑지 않으면 잘려나간 독머리들에서의 삿된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사법 민주를 세우려거든, 우리 민중이 직접 뽑고, 뽑아세운 이들을 시시때때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이것을 제도와 법의 차원을 넘어 관습화, 문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십 년이 걸리든, 백 년이 걸리든, 수 천 년이 걸리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이, 교육이, 정치가, 무엇보다 우리 민중이 그 의식의 밭을 갈아엎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작은 돌맹이를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 진실의 길에 이 부덕한 사람이 늘 감사하고 빚을 지고있는 까닭입니다!
저들에게 언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민중권력이 있습니다. 댓글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15) (-2)
 [2/3]   소금창고  2019년9월15일 23시26분    
한만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한명숙 전총리에게는 재심을 받게 되었을 때 증언을 해 줄 유력한 증인을 잃게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21) (-11)
 [3/3]   따는  2019년10월17일 11시11분    
요즘 검찰의 백정짓을 목도하면서
일부러 한만호 씨의 죽음을 키워드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73회 조졌다구요 .. .. 참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조국의 부인도 6번째 소환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한번 찍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우린 계속 보고있는데도
세상은 바뀌지가 않았네요 아직.
더 싸워야 겠습니다.
수십년묵은 기득패권은 오로지 국민 외에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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