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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뉴스프로 | 2019-05-28 10:40: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외동포들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 4.16해외연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편집부/416해외연대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불법천막과 소음, 세월호가족들과 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 아비규환이다. 5년이 지나도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감춘자들,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여전히 세월호가족들에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5월 2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 (64,410명 참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4월 22일 전달된 1차 국민서명 (83,686명 참여)을 합하면 총 148,096명이 서명한 셈이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바라는 유가족과 국내외 국민들이 간절한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서명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이 외에도 대통령께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에는 240,529명이 서명했고,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8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해외동포들은 5년 째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5주기에는 무료공동체 영화상영회를 열고, 4.16합창단을 초청하고, 거리 집회나 피켓팅을 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언급된 3가지가 서로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피켓 릴레이와 해쉬태그 (#세월호참사_특별수사단을_설치해주세요 #대통령님_약속을_지켜_주세요 )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 동경세사모 임효정씨는 “제 아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수 있게 좋은세상 만드는데 힘보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페이스북에 피켓과 메시지를 올렸다. 해외동포들은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성명서도 발표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전세계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는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의 원인과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그리고 세가지 규명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임을 밝히고,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4.16 해외연대 성명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참사의 진상은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찢겨진 가슴을 안고 세월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기무사와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기무사는 유가족과 시민을 사찰했고 계엄령을 검토했다. 국정원은 세월호를 직접 관리했고 선원들을 심문했으며, 이준석 선장을 해경 개인집으로 데려갔다. 김기춘과 김규현은 박근혜 최순실의 7시간을 숨겼다. 2기특조위는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의 직접 원인과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그리고 이 세가지 규명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240,529명이 서명했다.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을 진행해서 1차 83,686명, 2차 64,410명이 서명했고, 5월 24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정부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세워진 촛불정부라고 한다. 정부는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1호 과제가 세월호 진상규명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윤은혜 교육부장관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이제 청와대가 응답할 차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 힘은 기소권과 수사권에 있다. 그간 1기, 2기 특조위가 제 기능을 못 했던 이유도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만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촛불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416해외연대는 청와대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4일
4.16해외연대

https://www.youtube.com/watch?v=Ipnuyim_y5E&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Ppqn3BlxjJE&feature=youtu.be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c_sangchu&uid=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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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5월30일 13시29분    
유가족이 무엇을 정확히 청와대와 특별수사단에 바라는지,
또 우리 민중 각자에게는 어떤 힘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지 직접 그분들의 외침으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공조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이 필요한가?
국정원과 기무사와 박근혜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파헤치고 수사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숨겨왔음이 이제는 완전한 사실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앞장섰던 국정원과 기무사와 박근혜 청와대를 수사하려면 검찰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도!
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를 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발할 사건들을, 여러 개를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특조위가 고발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인데,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미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요구는 검찰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 대한 요구입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검찰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첫번째는 저는 아직 검찰을 못 믿겠습니다. 검사들을 못 믿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경험해 본 결과 검찰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해양 교통사고라는 시각으로만 보고 있고, 우리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그냥 피해자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떼쓰는 거지!'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전제를 깔고있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놔둔다고 하면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 검찰이 내렸던 그 수사결과와 별반 다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시해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도대체 왜 무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수사단이 과거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와 박근혜 청와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특별수사단이 설치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특조위는 어떻게 됩니까? 특조위는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다 수사하겠다는데 왜 특조위하고 공조하라고 또 이야기를 할까요? '특조위 필요 없으니 검찰이 수사해라'가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동시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공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의 염원 중의 하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드러난 진실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할 자들을 낱낱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 결과 마땅히 행해야 할 절차, 마땅히 따라와야 할 결과입니다. 당연히 낱낱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진상규명, 수사와 조사의 그 결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받아들고 "그래, 제대로 수사했고 조사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졌구나!"라고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납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은 단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해서 넘어서서, 짧게는, 아주 최소한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출항 예정시각부터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완전 침몰 때까지 도대체 세월호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다 아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과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증빙하고 증명하고 뒷받침할만한 정황, 사실이나 증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세월호가 오하마나 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는지 이거 규명 안 됐습니다.
왜 출항하지 않기로 했다가(저녁) 9시에 갑자기 혼자 출항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인지,
그 가운데 학교와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여행을 인솔했던 대한여행사는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 과정에 세월호에 타고있던 국정원, 기무사 요원들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왜 밤 12시에 선생님들은 술상 펴 놓고 그 주변에 서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군산 앞바다에서 충격이 있었다는데 왜 그것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지, 똑같은 증언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특조위에 바라는 것은 가장 먼저 검찰이,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수사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특조위가 해야하고, 동시에 기소와 처벌의 거리가 아니라 해도 세월호 참사의 초 단위, 분 단위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조사를 해야하고, 그 가운데 필요하다면 탑승객들은 물론 생존 선원들, 주방 아줌마들, 거기서 노래했던 외국인 가수까지, 그리고 교신을 했던 청해진 해운의 선원, 직원들까지 피해자나 참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러서 조사가 아니라 구술증언이라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이 특조위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지만, 동시에 도대체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모든 생존자들을 다 모셔다가, 조사가 아니라 구술증언 차원에서라도, 모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아가고 그 과정을 되밟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상규명의 또다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특조위도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끝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번 기회에 끝나야 합니다. 저희들은 십 년이건 백 년이건 버틸 자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십 년 넘게 백 년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조위와 검찰과 청와대와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과 모든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과정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단원고 희생자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의 호소였습니다!

청와대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시오!
청와대는 대통령직속의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시오!
특별수사단은 특조위와 공조하여 진실을 인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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