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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 뒤집힌 판결
‘3•5 법칙’,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촛불의 바램과 어긋나
뉴스프로 | 2018-02-07 14:18: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삼성의 힘, 뒤집힌 판결
– ‘최순실 사건’의 핵심, 이재용 석방
– ‘3•5 법칙’,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 촛불의 바램과 어긋나
– <한국: 삼성 공화국>

북경일보그룹(北京日报报业集团)이 발행하는 베이징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종합 경제 일간지로 중국 각지의 대도시에서 구독 가능한 <북경상보(北京商报)>가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기사를 실었다.

구속 353일 만에 삼성 ‘태자’ 이재용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재용은 최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대중은 다른 재벌들 또한 이재용의 뒤를 이어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늘 바램과는 어긋나는 법이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라는 역사적 전통을 증명했을 뿐이다.

2월 5일 한국 고등법원은 삼성 ‘태자’ 이재용의 형기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재용은 ‘최순실 사건’의 핵심이다. ‘뇌물죄’ 역시 박근혜 전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양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3년 내지 4년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3•5 법칙’은 한국 법원이 1심에서 기업인들에게 징역 5년 혹은 그 이하를 선고한 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이후 한국 국민들은 여러 차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 모였다.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의 향방은 단순하게 박근혜와 최순실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병폐를 제거하고자 하는 명령이자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대기업 삼성 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의 역사를 끝냄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태자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데에는 삼성 제국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이재용 구속 후 1년 여 동안 한국 GDP의 20%를 담당하는 삼성을 책임져왔던 권오현 부회장이 올해 3월 삼성 경영진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고위급 인사 ‘격변’ 이후 삼성그룹의 운명이 어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2012년 발표한 <한국: 삼성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하게 국가를 조종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국가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으며, 거의 정부와 필적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북경상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FPlOrm

三星撑腰 “太子”翻案
삼성의 지지로 판결을 뒤집은 ‘태자’

作者:陶凤 2018-02-05
글쓴이: 타오펑

被收押353天后,三星“太子”李在镕成功脱险。李在镕最终获刑2年6个月,缓刑4年当庭释放。李在镕被捕引发整个韩国社会对政商勾结丑闻的关注与反思。民众寄望于其他财阀步其后尘而被绳之以法。现实总是事与愿违,李在镕“翻案”再次印证了司法界对财阀网开一面的历史传统。期待权力和企业主动与腐败脱离关系只不过是幻想,这也是过去几十年韩国财阀问题屡发的原因。

구속 353일 만에 삼성 ‘태자’ 이재용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재용은 최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이재용 구속은 정경 유착 스캔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의 관심과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다른 재벌들 또한 이재용의 뒤를 이어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늘 바램과는 어긋나는 법이다. 이재용이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라는 역사적 전통을 증명했을 뿐이다. 권력과 기업이 스스로 부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이 또한 과거 수 십 년 동안 한국에서 재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二审获释

2심 석방

韩国上诉法院2月5日宣布对三星“太子”李在镕案作出二审判决,不接受检方对李在镕和朴槿惠2014年9月12日会面的指控,称李在镕不构成藏匿海外资产。二审推翻了对李在镕行贿等多项重罪指控,令李在镕刑期减半。

2월 5일 한국 고등법원은 삼성 ‘태자’ 이재용 안건의 2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이재용과 박근혜의 2014년 9월 12일 만남에 대한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2심은 이재용의 뇌물죄 등 여러 항목의 중대 범죄에 관한 기소를 뒤집고 이재용의 형기를 절반으로 줄였다.

据韩联社报道,今天距离三星集团现任会长的儿子、实际领导人李在镕被收押已过去353天。三星电子股价拉升,目前涨0.46%。三星集团建立之初的核心公司三星物产(SAMSUNG C&T)股价大涨,目前涨幅逾2%。

한국 연합통신은 오늘이 삼성그룹 현직 회장 아들이자 실제 오너인 이재용 구속 353일째 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름세로 돌아서 현재 0.46% 상승했으며, 삼성그룹 설립 초기 핵심 기업이었던 삼성물산(SAMSUNG C&T) 주가는 급상승해 현재 2%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现年50岁的三星“太子”李在镕于去年2月被收押后,始终坚称自己是清白的。对李在镕贪污案进行一审聆讯的法院法官曾称,李在镕曾向前总统朴槿惠行贿以取得她的支持。这一丑闻导致朴槿惠在3月被罢黜。此外,检方还针对李在镕提出亏空公款、非法转移海外资产、隐瞒犯罪得益以及作伪证共5项指控。

올해 50세인 삼성의 ‘태자’ 이재용은 작년 2월 구속 이후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재용 부정부패 안건 1심 심리를 맡은 법원 판사는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스캔들로 박근혜는 3월에 파면되었다. 검찰은 또 이재용을 공금횡령, 불법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및 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李在镕成为“崔顺实事件”的核心。“贿赂罪”又是前总统朴槿惠诸项嫌疑中量刑最重之处,所以具有重大政治和司法意义。

이재용은 ‘최순실 사건’의 핵심이다. ‘뇌물죄’ 역시 박근혜 전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양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의미를 갖는다.

韩国民众普遍认为大型家族财阀是腐败的根源,并阻碍了该国的民主、法治和进步,希望早日建立司法正义。而文在寅政府肯定将继续对大型家族财阀企业施压。

한국 국민들은 대체로 족벌 재벌은 부패의 뿌리로 국가의 민주, 법치와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在一审宣判后,三星方面的辩护律师以强烈的激动语气对媒体说:“对一审判决的法理判断和事实认定很难接受,因此将立即提起上诉。在重审中,对公诉事实将全部作无罪申辩。”

1심 판결 후 삼성측 변호사는 “1심 판결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 즉각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강하게 말한 바 있다.

一般韩国嫌犯在一审中被判五年有期徒刑,如在二审中不出现追加证据,则有望减刑三到四年。并且,一审法官提到了有利的量刑要素,但并没有说。因此,在一审判决结束后,三星方面的律师团进行了紧急对策会议,谋求在二审中降低量刑乃至达到无罪。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3년 내지 4년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1심 판사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를 말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 후 삼성측 변호인단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2심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고자 하였다.

“三五定律”

‘3•5 법칙’

李在镕最终获刑2年6个月,缓刑4年,当庭释放。去年8月该案一审原判李在镕获刑5年,院方二审未接受检方对李加刑至12年的要求。韩国检察院表示将继续上诉至最高法院。

이재용은 최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작년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번 2심에서는 검찰의 12년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검찰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对于这一结果,辽宁大学国际关系学院副教授、转型国家经济政治研究中心研究员李家成并未感到意外。他在接受北京商报记者采访时表示:“这个结果基本符合他的预判,即李在镕很有可能获得缓刑,这体现了韩国司法界对财阀一贯奉行的传统‘三五定律’。”

이번 결과에 대해 랴오닝대학(辽宁大学) 국제관계학부(国际关系学院) 부교수 겸 전환국가 경제 정치 연구 센터(RCEPTC, 转型国家经济政治研究中心) 연구원인 리쟈청(李家成)은 결코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북경상보(北京商报)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결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즉 이재용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계의 재벌에 대한 일관된 전통인 ‘3•5 법칙’을 보여준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李家成指出,“三五定律”是韩国法院在一审中将企业人士判处有期徒刑五年及以下,但在二审中,以“有期徒刑三年,缓刑五年”的方式释放。事实上,通过这种“潜规则”释放出来的企业人士没过多久就被赦免、复职成为自由人的事例不在少数。

리쟈청은 ‘3•5 법칙’은 한국 법원이 1심에서 기업인들에게 징역 5년 혹은 그 이하를 선고한 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암묵적 법칙’을 통해 석방된 기업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 혹은 복직되어 자유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三星电子总裁李健熙也因三星SDS附认证股权债券低价发行嫌疑被起诉,2009年被判处有期徒刑三年,缓期五年执行,罚款1100亿韩元。有鉴于此,李在镕的量刑被缓期执行也在意料之中。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역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로 기소되어 2009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살펴볼 때 이재용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다.

适用于财阀总裁的“三五定律”一直被饱受舆论谴责,也出现过不正常运转的情况。从2009年大法院量刑委员会提出量刑标准以后,“三五定律”就开始发生变化。SK集团总裁崔泰源涉嫌贪污,在一审中被法庭拘留,直到2015年光复节特赦被释放为止,被判三年零三个月有期徒刑。

재벌 총수에게 적용된 ‘3•5 법칙’은 늘 여론의 질책을 받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제시한 후 ‘3•5 법칙’에 변화가 생겼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3년 3개월 징역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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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lflso  2018년2월7일 17시03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데로 가고 있는가?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심하고 한심하다
부패가 집권층에서 시작되고 있다
추위가 기승을 부려 온 나라가 추위에 싸여 서민들은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 집권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6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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