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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日韓 동맹 기존 정책과 대충돌?
뉴스프로 | 2016-12-22 09:43: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트럼프, 美日韓 동맹 기존 정책과 대충돌?
-기존 정책 유지 전망 속 트럼프 동아시아 정책 예측 불가능 전망도
-팀 쇼락 기자 트럼프 정부 동아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 집중 조명
-한국 촛불,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새로운 변화 이끌 수도

1월이면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미일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기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팀 쇼락 기자가 13일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평론 매체인 ‘톰 디스패치’에 ‘Cops of the Pacific? The U.S. Military’s Role in Asia in the Age of Trump-태평양의 경찰? 트럼프 시대에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부시 정권에서 오바마를 거쳐 힐러리 클린턴까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시되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즉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전망을 같이 내놓고 있다.

팀 쇼락 기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했던 발언들에 대해 ‘한일 두 국가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으로 아베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에게도 굴욕감을 줬다’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떠오르는 권력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트럼프의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당선 후 아베의 발 빠른 트럼프와의 회담을 소개하며 같은 날, 스캔들에 휘말린(그리고 3주 후 국회로부터 탄핵당하게 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한 정부 고위관료 대표단 역시 뉴욕에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퇴역 장군 마이클 플린과 한국의 우려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국 대표단의 초라한 방미 성과를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아시아에서 지축이 흔들리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기 전 3자 동맹을 확고히 하기 ▲세계 경찰과 약탈자들 ▲긴장감 고조 ▲아시아에서 대안은? 등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진 장문의 기사에서 트럼프 등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 북한에 대한 정책, 미일한 동맹관계에서의 미국의 이익 추구, 미국의 충실한 동맹(?)으로서의 일본, 미국의 충직한 지지자였던(말을 잘 들었던) 박근혜 정권 등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추구했던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와 맞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피며 사드배치와 오키나와 등의 미국 해군기지 재배치 문제 등에 있어 한국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팀 쇼락 기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와는 달리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얘기했다고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3자 군사동맹을 해치거나 그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정책을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트럼프 타워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측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팀 쇼락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지만 바로 지금으로써 현 상황의 진정한 반대자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적 반대 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 운동,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평화운동이라 하겠다’고 소개한 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의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한국의 다른 도시의 거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대규모 시위와 촛불 집회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아시아 대륙과 세계를 향한 패권 전략인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한국과 오키나와에서의 군사기지 강화와 한국인들의 촛불시위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팀 쇼락 기자는 미국 위주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 두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톰디스패치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ioHrC

Cops of the Pacific?
The U.S. Military’s Role in Asia in the Age of Trump

태평양의 경찰?
트럼프 시대에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

By Tim Shorrock

Despite the attention being given to America’s roiling wars and conflicts in the Greater Middle East, crucial decisions about the global role of U.S. military power may be made in a region where, as yet, there are no hot wars: Asia. Donald Trump will arrive in the Oval Office in January at a moment when Pentagon preparations for a future U.S.-Japan-South Korean triangular military alliance, long in the planning stages, may have reached a crucial make-or-break moment. Whether those plans go forward and how the president-elect responds to them could help shape our world in crucial ways into the distant future.

이슬람 국가들 내에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전쟁과 분쟁에 주어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군 군사력의 역할은 본격적인 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아시아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미래의 한미일 3자군사동맹을 위한 미 국방부의 준비에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는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할 것이다. 그 계획들의 추진 여부 및 트럼프 당선인이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의 사실 등은 매우 중요한 점들에서 우리 세계의 먼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n November 18th, Shinzo Abe, Japan’s most conservative prime minister since the Cold War, became the first foreign head of state to meet with Donald Trump after his surprise election victory. The stakes for Abe were high. His rightist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has run Japan for a substantial portion/most of the last 70 years (sounds like 33-65 years of 70 years), has been one of America’s most reliable, consistent, and subservient allies. Yet during the campaign, Trump humiliated him, as well as the leaders of nearby South Korea, with bombastic threats to withdraw U.S. forces from both countries if they didn’t take further steps to defend themselves.

11월 18일, 냉전 이래 일본의 가장 보수적인 아베 신조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놀라운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만난 첫 국가 정상이 됐다. 아베 측의 위험 부담은 컸다. 지난 70년 중 상당 부분(70년 중 63-65년, 역주 33을 63으로 수정 번역함. 자민당은 1993-1996년, 그리고 2009-2012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속 집권함) 동안 일본을 지배해 온 그의 우익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하고 한결같으며 굴종적인 동맹국 중의 하나로 지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 한일 두 국가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으로 아베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에게도 굴욕감을 줬다.

Even more shocking was Trump’s proposal that Japan and South Korea develop their own atomic weapons to counter North Korea’s rising power as a nuclear state. That left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bewildered — particularly Japan, which lost tens of thousands of lives when the cities of Hiroshima and Nagasaki were incinerated by American atomic bombs in World War II. (Hundreds of Koreans in Japan died in those attacks as well.) Trump made these statements despite the LDP’s ardent support over the decades for American wars in Korea, Vietnam, and Iraq,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ayment of around $2 billion annually to maintain a string of U.S. bases, primarily on the island of Okinawa, which host over 48,000 American soldiers.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떠오르는 권력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트럼프의 제안이었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잿더미가 되며 수많은 목숨을 잃은 일본(이 공격으로 일본 내 수백 명의 한국인들 역시 사망했다)을 당황케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베트남, 이라크에서 벌인 미국의 전쟁들을 자민당이 열성적으로 지원했고 4만8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한 오키나와 섬을 위시한 다수의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연간 20억 불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다.

Abe apparently got what he wanted. During an hour-long meeting at Trump Tower on New York’s Fifth Avenue, he and the president-elect agreed that their military alliance was stable and capped their discussions with a friendly exchange of golf equipment. “I am convinced Mr. Trump is a leader in whom I can have great confidence,” Abe declared to a gaggle of mostly Japanese reporters. The president-elect, he said, had established the trust “essential for the U.S.-Japanese relationship.”

아베는 분명히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서의 한 시간 회담 동안 아베와 트럼프 당선인은 양국의 군사동맹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으며 친선 선물로 골프 용품을 교환하며 이 대화를 마쳤다. 아베는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기자단에게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확신한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일관계에 필수적인” 신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That same day, a high-level delegation representing Park Guen-Hye, South Korea’s scandal-ridden president (who, three weeks later, would be impeached by the Korean parliament), was also in New York. She and her right-wing Saenuri Party had been no less disturbed than Abe by the tenor of Trump’s campaign. According to a recent analysis by the Wall Street Journal, South Korea already pays about $900 million a year, or about 40% of the costs of the network of U.S. bases it hosts. It also has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U.S. military that has no parallel elsewhere. Under the U.S.-Korean Combined Forces Command, established in 1978, should war ever break out on the peninsula, an American general will be in charge not just of the 28,000 U.S. personnel permanently stationed there, but of more than half a million South Korean troops as well.

같은 날, 스캔들에 휘말린(그리고 3주 후 국회로부터 탄핵당하게 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한 정부 고위관료 대표단 역시 뉴욕에 있었다. 아베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보수집권당 새누리당은 트럼프 캠페인의 논조에 불안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주한 미군기지의 네트워크 비용의 40%, 혹은 연간 9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미국과 맺고 있다. 1978년에 설립된 한미연합사령부 하에서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 장군은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2만8천 명의 미군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한국군 역시 지휘할 것이다.

Unlike Abe, however, Park’s delegation was shunted off to discuss its concerns with Michael Flynn, the retired general who will soon b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A few days earlier, Park had spoken to Trump for 10 minutes by phone. In that conversation, the president-elect reportedly stressed his admiration for Korea’s economic prowess. “I’ve bought a lot of Korean products; they’re great,” he told Park, according to a Reuters correspondent in Seoul. Flynn would also reassure the Koreans that their alliance with Washington was “vital.” So, on the surface at least, with less than six weeks to go until the Trump era officially begins, all is well and seemingly normal when it comes to U.S. relations with its allies in East Asia.

그러나 아베와는 달리 박근혜의 대표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퇴역장군 마이클 플린과 한국의 우려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며칠 앞서 박근혜는 트럼프와 10분 동안 전화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대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경제적 역량을 칭송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해왔고 품질이 대단히 좋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서울의 로이터통신 기자는 전했다. 플린 역시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안심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6주도 남지 않은 공식적인 트럼프 시대의 시작을 앞두고 모든 것들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The Earth Shakes in Asia

아시아에서 지축이 흔들리다

Despite the apparent post-election softening of Trump’s positions, however, his victory continues to cause consternation. In Tokyo, Japanese politicians of every stripe expressed doubts that the alliance with the U.S. could withstand the shock of the new American president. When Trump takes power, Shigeru Ishiba, a former defense minister and powerful figure in the LDP, told foreign reporters, “Japan can’t just sit back and do what it’s told to do by the United States.” On the subject of the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rare sort of public dissent was one reason outgoing Secretary of Defense Ashton Carter flew to Tokyo on December 7th to reaffirm the alliance as “unlike any other.”

그러나 선거 후 유연해진 듯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은 계속해서 경악할 일들을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 모든 정파의 일본 정치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트럼프라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자민당의 유력한 인물인 시게루 이시바 전 방위청 장관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일본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는 없다”고 외신기자들에게 말했다. 미일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이처럼 보기 드문 공개적인 반발은, 곧 물러날 애쉬톤 카터 미 국방장관이 12월 7일 일본으로 가서 미일간의 동맹은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어야 했던 한 가지 이유였다.

The response in Seoul has been similar. “Koreans must think seriously about their ability to defend themselves when the U.S. they have long regarded as a friend and protector becomes a mere business acquaintance,” the conservative newspaper Chosun Ilbo editorialized on November 10th. That was the day after the South Korean military held an unexpected emergency meeting to “assess the possible impact” of Trump’s presidency and then established a task force to ensure that alliance agreements were kept in the years to come.

한국의 반응도 유사했다.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는 11월 10일 사설에서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친구이자 보호자라고 여겼던 미국이 단지 사업상 아는 인물 정도가 될 경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낸 일자는 한국군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다음 장래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전담팀을 구성한 다음 날이었다.

While fears of a more nationalistic America coursed through Asia, Trump’s campaign rhetoric sent shudders through Washington as well. Decades of carefully laid plans by the Pentagon and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for tighter military ti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suddenly seemed threatened. In challenging the importance of such alliances, Trump could not help but implicitly question the essence of post-World War II U.S. military dominance in the Pacific, and of the primacy of Japan and South Korea as forward bases for the Pentagon in the “containment” of Asia’s rising power, China.

보다 국수주의적인 미국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선거운동에서 나오는 말들은 미국 정부조차 전율을 느끼게 했다. 미 국방부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신중하게 세워진 계획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보다 굳건한 군사동맹을 위한 외교 정책들은 돌연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동맹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지배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국방부가 아시아의 떠오르는 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여기는 일본과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Add one more thing to all of this: Trump’s threats to withdraw American forces from the region have undermined President Obama’s “Asian pivot” strategy, which has sparked the most significant U.S. military buildup in that region since the end of the Vietnam War. The steady, if slow, shift in military resources toward Asia remains highly dependent on the base structure that’s been built up there since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and on the nearly 100,000 U.S. personnel now stationed in Japan and Korea. The establishment’s fear that all of this might begin to unravel has been palpable in Washington since Trump’s election.

이에 추가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항으로,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베트남 전쟁 종식 이후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군사력 증강을 가져온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해치는 것이었다. 느리지만 꾸준히 군사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로 증강된 기지 주조와 그리고 현재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명의 인원에 아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세력의 두려움이 트럼프 당선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 뚜렷이 대두되고 있다.

“The president-elect has said rather curious things about our allies,” lamented John Hamre, a former deputy secretary of defense who is now president and CEO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which functions as an unofficial Pentagon think tank. Speaking at a November 21st conference on improving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n arms industries, Hamre obliquely criticized Trump for “implying we’re not in Korea to help ourselves but just to help Korea.” Not so, he insisted. The new president needs to understand that “we feel our strategic interests are at risk in Korea” and that those “require us to stay there. We should be grateful to have such a strong ally in South Korea.”

현재 미 국방부 비공식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인 존 함리 전 미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 좀 이상한 말을 했다”고 개탄했다. 11월 21일 한미간의 군사산업 발전협력에 관한 연설에서 함리 소장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을 돕기 위해 한국에 있다고 암시”한 것에 대해 트럼프를 우회해서 비난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국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국이 그곳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As Hamre’s audience well understood, the U.S. bases in the region have long been considered critical to the Pentagon’s forward-based military strategy in Asia.

함리의 청중이 잘 이해했듯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은 아시아에서의 미 국방부의 전진기지 군사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Nailing a Triple Alliance in Place Before Trump Takes Power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기 전 3자 동맹을 확고히 하기

In the last few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Pentagon have used China’s expanding military might and the never-ending standoff with nuclearizing North Korea to incorporate Japan and South Korea ever more fully into a vision of an American-dominated Pacific. One stumbling block has been the deep animo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given that Japan colonized Korea from 1910 to 1945; later, during the Korean War, which devastated the peninsula, Japan profited handsomely by supplying U.S. forces with vehicles and other military supplies. In addition, Korean anger over Japan’s refusal to apologize for its use of Korean sexual slaves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remains a powerful force to overcome.

지난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와 미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이라는 계획 속으로 일본과 한국을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착 상태를 이용했다. 1910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역사로 인해 두 나라 간에는 깊은 적대감이 장애물로 있어 왔다. 또한 훗날, 한반도를 끔찍함 속으로 몰아넣은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은 미군에 차량과 기타 군수물자를 공급함으로써 후한 이득을 챙겼다. 이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국인을 성노예(위안부)로 삼은 것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기를 거부한 데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 또한 극복해야 할 커다란 장애로 남아 있다.

Until recently, the U.S. has had the help of a compliant leader, President Park Guen-Hye who, just as the Trumpian moment begins, finds herself scrambling for her political life as the first Korean president to be legally toppled since 1960. (An interim president, Park’s conservative Prime Minister Hwang Kyo-ahn, will run the government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 legality of her impeachment, a process that could take up to six months.) Despite all these problems, and while never quite publicly stating the obvious, American officials have been focused on putting in place a triangular alliance that would transform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militaries into proxy forces capable of helping extend U.S. power and influence ever further into Asia (and also, potentially, elsewhere in the world).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는 최근까지 미국은 순종적인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왔으나, 박 대통령은 1960년 이후 최초의 탄핵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무덤에 자신을 밀어 넣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아 헌법재판소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탄핵의 적법성 검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를 운영할 것이다.) 이같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적인 목적 설명도 하나 없는 가운데 미 정부는 아시아 전역(또한, 잠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하게 도울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군대를 대리 군대화하는 3자간 동맹을 성사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왔다.

On the eve of Donald Trump’s election, such arrangements were quickly reaching fruition. As 2016 draws to an end, the Pentagon appears to be rushing to make Obama’s Asian pivot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region that goes with it permanent before Trump can act or, for that matter, the United States can lose its Korean political allies (which could happen if Park’s conservative ruling party is replaced in next year’s elections).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전날 이와 같은 준비는 빠르게 결실을 맺고 있었다. 2016년이 끝나가면서 미 국방부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기 정책과 이와 동반할 아시아 지역의 군사화 전략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혹은 그와 비슷한 취지에서,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동맹을 잃기 전에 (박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경우) 서둘러 영구화하려는 듯 보인다.

Here are some recent steps taken to cement in place a U.S.-Japan-South Korean alliance:

미국-일본-한국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최근에 취해진 행보들이 몇 가지 있다:

* On November 23rd, Japan and South Korea signed their first military intelligence agreement that,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owned Yonhap news agency, will allow the two countries to “better cope with evolv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despite historical animosities.” This pact,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as long been pushed by the Pentagon as a way to solidify the three-way alliance. When negotiations between Tokyo and Seoul broke down in 2012, American officials led the successful effort to get them back on track. (North Korea, according to its official news agency, views the arrangement as a serious threat “pursuant to the U.S. strategic interests to ho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11월 23일, 일본과 한국은 최초로 군사 정보 협정을 맺었는데 국영 통신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으로 지닌 적대감정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한다. 이 군사비밀보호협정은 3자간 동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다. 2012년 일본과 서울간 협상이 실패했을 때 미 정부는 성공적인 노력으로 두 나라가 협상을 재개하도록 했다. (북한 공영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이같은 준비를 “동북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쥐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

*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based Aegis missile defense system aimed at China and North Korea that will link Washington, Tokyo, and Seoul. Not surprisingly, this has provoked deep concerns in Beijing, while sparking a broad, if localized, South Korean movement opposed to the building of a vast naval complex considered critical to Korean participation in the system on Jeju Island. “Missile defense is the core issue of the trilateral alliance,” Choi Sung-Hee, a South Korean historian and one of the chief organizers of the protests at the Geongjang naval base, told me last spring when I visited the island.

*미국, 일본, 한국을 연결시키게 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 해양 기지 건설. 당연하게도 이같은 행보는 중국의 깊은 우려를 자아냈고, 제주도에 위치한 이 시스템에 한국의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거대 해군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한국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미사일 방어는 3자간 동맹의 핵심 사안이다”고 역사학자이자 강정해군 기지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최성희 씨가 지난봄 내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 A historic 2015 change in Japan’s national security law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send its “Self-Defense Forces” (SDF) into military operations overseas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In Korea, this is seen as a legal mechanism that paves the way for Japanese forces to someday be deployed on their peninsula in case a war with the North looms. As Hankyoreh put it recently, “Landing troops from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 in South Korea to rescue Japanese citizens is one of Japan’s main goals, and it is a request that Japan has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 Like the intelligence-sharing pact, it’s a change that has long been sought by the United Stat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일본 정부가 해외 군사작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역사적인 2015년 일본 자위법 수정안. 한국은 이를 북한과의 전쟁이 닥칠 시 일본이 한반도에 일본군대를 파병할 길을 닦아주는 법적인 장치로 여긴다. 최근 한겨레가 이를 두고 “일본 시민을 구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일본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며 이는 일본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해온 요구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변화다.

* An escalation of military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including flights of U.S. nuclear-armed stealth B-2 bombers into Korean skies and intensified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gainst dictator Kim Jong-Un and many of his top military aides.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China’s support, recently endorsed some sanctions as well.) In addition, stepped-up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have included practicing both preemptive strikes on the North’s nuclear sites and the “decapitation” of that country’s leaders. In other words, to use a phrase that previously hadn’t made it out of the Great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me change. Both Abe and Park have been solidly behind such developments, and Park’s government has actually been encouraging the Pentagon to do more.

*미 핵폭격기 B-2의 한국영공 비행, 독재자 김정은과 고위 군사 보좌관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의 확대. (중국의 지원 아래, 유엔 안보리 역시 최근 경제 제재 일부를 승인했다.) 또한 한국과의 군사 훈련 강화는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지도자들을 “처형”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쓰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구, 즉 정권 교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이 확실히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 있으며,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미 국방부가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장려해왔다.

* A decision by the Pentagon to permanently station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ystem designed to counter incoming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 South Korea over the strong objections of many Korean citizens and politicians who dispute its value as a deterrent against the North. Despite its defensive nature, THAAD has also been denounced by China as a provocation. In November, Beijing made clear that it would regard the ultimate decision about installing THAAD as a “political weather vane” in its evalu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recent days, Japanese defense officials said that they are studying the idea of deploying U.S. THAAD batteries in Japan as well. Such a move, the Japan Times pointed out, “would enable effective THAAD operations and information-sharing to be conducted among the three allies.”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 많은 한국인들과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를 한국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려는 미 국방부의 결정. 방어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중국 정부로부터 도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11월에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트럼프 정부를 평가하는 “정치적 풍향계”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본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부대를 일본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이 같은 움직임이 “사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세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developments will greatly benefit the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 Missile defense is a major boon for American military contractors and in particular a potential bonanza for Lockheed Martin in particular, which makes both the Aegis vessels and the THAAD system. These industrial projects would also deepen the developing trilateral alliance.

이러한 계획이 미국 군수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사일 방어는 미 군수업자들에게 주요 이익 품목이며, 특히 이지스 군함과 사드 시스템을 제조하는 록히드 마틴에게는 대단한 횡재인 셈이다. 이러한 산업 프로젝트는 또한 3자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After signing a $490 million contract with South Korea and Japan to expand their Aegis missile defense fleets, Lockheed Martin noted, for instance, that the deal “comes on the heels of a successful joint-missile defense exercise… in which Aegis destroyers from the three nations shared data while detecting and tracking a simulated missile threat.” As the military newspaper Stars & Stripes noted, that exercise, which took place last June, was “aimed as much at foster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sian neighbors as preparing for a possible North Korean attack.”

이지스 미사일 방어함대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4억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후, 록히드 마틴은 이 계약이 “3개국에서 출항한 이지스함들이 모의 미사일 추적 훈련에서 데이터 공유에 성공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사정보지 Stars & Stripe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열린 군사훈련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두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Of course, none of this was discussed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But one reason Hillary Clinton received such solid support from Republ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hawks like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Richard Armitage was her staunch support for the Asian pivot and the Pentagon’s stepped-up presence in the region. Clinton was a sure bet to extend the buildup in Asia, deepen the trilateral alliance, and continue the current hostile policy toward China and North Korea. Now, the Pentagon and U.S. military planners can only hope that Donald Trump, already in a contretemps with China over receiving phone congratulations for his election from the president of Taiwan, does the same.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전 국무부 차관보인 리차드 아미티지와 같은 보수적인 공화당 외교정책 수립자들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은 이유는 아시아 회귀 정책과 이 지역에서 국방부의 입지에 관한 그녀의 확고한 지지 때문이었다. 클린턴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3자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현재의 적대 정책을 지속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제 국방부와 미 군사정책 입안자들은 타이완 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면서 이미 중국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힐러리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

In the meantime, there are two other potential holes in this strategy that will undoubtedly also come into play next year: a years-old, intense, and still growing popular opposition to the U.S. Marines’ base in Futenma, Okinawa, the Japanese island that is home to 70% of U.S. bases in that country, and the massive political protests in South Korea that have now toppled President Park and could bring an end to her pro-corporate, pro-U.S. government.

한편, 이 전략에는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70%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1년 이상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박 대통령을 무너뜨렸고 그녀의 친기업, 친미적인 정부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한국의 대규모 촛불시위이다.

Global Cops and Robbers

세계 경찰과 약탈자들

When the Cold War ended in 1991, the rationale for all the American troops then based in Asia — namely, the communist threat — suddenly became less clear. U.S. officials, grimly determined not to see them go just because their raison d’être may have disappeared, began promoting the idea that a permanent presence in Asia was inevitable for the purposes of “stability.” As historian Chalmers Johnson chronicled in his 2000 masterpiece, Blowback: The Cost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the chief ideologists for this view were Harvard professor Joseph Nye, who had been a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Armitage, who had held a similar position at the Pentagon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American forces in Asia, Nye wrote in 1995, ensured “the stability — the oxygen — that has helped provide for East Asian economic growth.”

1991년 냉전이 끝나자 아시아에 주둔한 모든 미군 부대에 공산주의 위협 때문이라는 이유가 단번에 불분명해졌다.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미군을 떠나보내지는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미국 관리들은 아시아에서의 영구주둔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 찰머스 존슨이 2000년의 역작 <블로우백-미 제국이 치른 비용과 그 귀결>에서 기록했듯이 이러한 견해를 가진 주요 이론가들로는 카터 행정부의 국방차관보였던 하바드 교수 조지프 나이와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비슷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미티지가 있다. 나이 교수가 1995년에 저술한 <아시아에서의 미군 병력>은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도왔던 것이 안정 즉 산소”였다고 언급했다.

More than two decades later, that vague but all-encompassing code word for American domination of the Pacific region remains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the Asian pivot. As Pentagon chief Carter typically put it in a recent Foreign Affairs article: “Every port call, flight hour, exercise, and operation [in the pivot] has added a stitch to the fabric of the Asia-Pacific’s stability.” In other words, we’re to remain the cops of the Pacific and the world.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미군의 태평양 지역 지배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이 단어는 아시아로의 회기를 위한 주요한 명분으로 남아 있다. 전형적인 예로 최근 <포린 어패어스>에 실린 기사에서 미 국방부 카터 국방장관은 “[아시아에서의] 모든 기항 방문, 비행시간, 훈련, 작전은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이라는 직물에 한 땀을 보탰다”고 저술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의 경찰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But as global and Pacific cops, we need help. From the early post-Cold War years until today, American officials have pressured Japan to loosen its peace constitution (imposed during the post-World War II U.S. occupation) and allow its forces to be used abroad in conjunction with the U.S. military. That campaign finally bore fruit in 2015, when Abe managed to pass the new security law.

그러나 세계와 태평양의 경찰로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초기 냉전 이후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미국 관료들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군 점령기 동안 강요되었던) 일본의 평화헌법을 완화해서 일본 군대가 미군 부대와 연대해서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압박해왔다. 이 캠페인은 아베가 새로운 안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5년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The precipitating event: the U.S. and Japanese response to the devastating earthquake and nuclear catastrophe at Fukushima in March 2011. American military forces in Japan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the subsequent rescue operations, dubbed “Operation Tomodachi [friend].” Abe then drove home lessons from this collaboration to convince the Japanese Diet of the necessity of passing a new security law that allows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allows Japan’s Self-Defense Forces to provide logistical and other support globally to U.S. and allied foreign forces. Previously, such support was limited only to areas near Japan.

촉발제가 된 사건은 2011년 3월 후쿠시마에 있었던 치명적인 지진과 핵 참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이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도모다치 작전”이라고 불린 구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베는 그 후 이 협력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병참과 다른 지원을 외국 동맹군과 미군에게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새로운 안보법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본 의회를 납득시켰다. 그전까지 그런 지원은 일본 인근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As a result of this law, which went into effect in 2016, U.S. and Japanese military forces have commenced their first joint military drills and, in September, signed a new logistics agreement that allows Japan’s SDF to supply the U.S. military with fuel and ammunition anywhere in the world. These steps will further enhance U.S.-Japanese military cooperation.

2016년 발효된 이 법의 결과로 미국과 일본군 병력은 최초의 합동 군사 훈련을 개시했고, 9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군에게 탄약과 연료를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군수협정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일 군사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었다.

As usual, in the run-up to the new legislation, Abe received a political boost from Nye and Armitage. They got the collaboration ball rolling with a 2012 study for CSIS,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Citing the 2011 earthquake and “Operation Tomodachi,” they suggested that Japan’s “prohibi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was “an impediment to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The 2011 earthquake, they argued, “demonstrated how our two forces can maximize our capabilities when necessary.” As a result, a change in the law opening the way to collective self-defense “would allow our forces to respond in full cooperation throughout the security spectrum of peacetime, tension, crisis, and war.” The first step, they added, would be for Japan to expand its legal system to encourage the protection of “other international peacekeepers, with force, if necessary” — the exact point of Abe’s 2015 law.

늘 그렇듯이 새 법안을 앞두고 아베는 나이와 아미티지로부터 정치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들은 “미일 동맹: 아시아에서 안정성 정착”이라는 주제로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의 2012년 연구로 공동작업을 시작했다. 2011년 지진과 도모다치 작전을 인용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의 금지”는 “상호 군사 동맹에 장애”가 된다고 암시했다. 2011년 지진은 “필요할 때 우리 두 병력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 결과 집단적 자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의 수정은 우리의 군대가 “평화시, 긴장, 위기 그리고 전쟁의 다양한 안보 상황을 통틀어 온전한 협력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아베의 2015년 법이 정확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조치는 “만약 필요하다면 일본이 군사력으로 다른 국제평화유지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Lo and behold! On November 21st, three days after Abe’s meeting with Trump, the first contingent of Japan’s Self Defense Forces “authorized to use their weapons against enemy combatants while engaged in protection and rescue operations overseas” left Japan for South Sudan. There, they will take part in a U.N. peacekeeping mission. Despite the opposition of a majority of the Japanese public to the move, the dream of an American-led collective global defense, long held by Nye and Armitage, is now in place.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와 아베의 회담 사흘 후인 11월 21일 “해외 구조 작전과 보호를 위해 일하며 적국 전투부대에 대한 무기 사용의 권한을 부여받은” 일본 자위대의 첫 파견대가 일본을 출발해 남수단을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에 참가할 것이다. 나이와 아미티지가 오랫동안 꿈꿔온 미국 주도의 전 세계 집단 방위의 꿈이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현된 것이다.

Abe’s LDP has also been instrumental in protecting another pillar of Washington’s strategy in the Pacific: retaining the island of Okinawa as a major forward base for the U.S. Marines. In the 1990s, following national protests against the rape and murder of an Okinawan schoolgirl by a Marine, Washington agreed to scale down its primary base in Futenma and shift the Marines there to Guam. But after protracted negotiations — and intense pressure exerted by the Bush and then Obama administrations — the drawdown agreement was linked to the right of the Marines to build a new base at Henoko Bay in the northern part of Okinawa. Almost the entire island and its elected officials, from the governor on down, fiercely oppose this idea.

아베의 자민당은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을 보호하는 일, 즉 미 해군을 위한 주요한 전진 기지로써 오키나와 섬을 보유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에 미 해병의 오키나와 여학생 강간 살해 사건으로 인해 국가적 시위가 일어난 후 워싱턴은 후텐마에 있는 미군의 주요 기지의 규모를 줄이고 그곳의 해병대를 괌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랜 교섭 끝에, 그리고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은 후에 수위 강하 협정은 오키나와 북부 지역 헤노코 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권한을 해군에 부여했다. 주지사 이하 선출직 공무원들과 섬 전체 주민 거의 다가 이 발상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Over the past year, Abe’s national police have been engaged in daily combat with citizens fighting such an expansion project, a situation that could well become critical in the early months of a Trump presidency. But so could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지난 일 년간 아베의 국가경찰은 그러한 확장 계획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일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처음 몇 달간 아주 중요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황 역시 그럴 수 있다.

Tensions Rise

긴장감 고조

While Japan is home to 45,000 American airmen, soldiers, and sailors, South Korea is critical to Washington because it houses the only American ground forces on the Asian mainland. While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them is the hostility of North Korea and its ominou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S. military also considers its forces in Korea important for “global force projection” elsewhere in Asia.

일본에 4만5천 명의 미 공군과 육군, 해군이 주둔하긴 하지만 아시아 본토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미국 주둔지이지 때문에 한국은 미국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요 명분이 북한의 호전성과 심상치 않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미군으로선 한국에서의 미 군사력이 아시아의 여타 지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전투력 투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A recent paper b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 military think-tank founded in 2007, explained the view from the Pentagon’s perspective:

2007년 설립된 군사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최신 자료는 미 국방부의 관점에서 이 견해를 설명했다.

“South Korea is the only place on the Asian continent with a U.S. military foothold. The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makes South Korea an essential geopolitical ‘beachhead’ for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Second, the U.S.-ROK [Republic of Korea] alliance provides physical territory from which to manage the North Korea problem… The main purpose of the alliance is to deter North Korea, but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a vital tool for both Seoul and Washington to shape Asia’s developing regional order and their respective roles within it.”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미군의 주둔지로 유일한 지역이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지정학적 “상륙거점”으로 만들어 준다. 두 번째, 한미 동맹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물리적인 영토를 제공한다… 동맹의 주요 목적은 북한을 저지하는 것이나 한미 동맹은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지역 질서와 그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 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다.”

The catalyst for all such planning has, of course, been North Korea, which is now seen by many military analysts as the toughest problem facing Washington in the foreign sphere. In these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refused to engage in any kind of negotiations with that country and its leader, Kim Jong-Un, unless the North Koreans agreed in advance to dismantle the nuclear program that they now see as essential to their national survival.

이러한 모든 계획의 촉매제는 물론 북한이었으며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현재 북한을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본다. 최근 몇 년 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는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동의를 먼저 하지 않는 한 북한과 그 지도자 김정은과 어떠한 협상도 맺기를 거부해왔다.

Since Obama took office in 2009, the North has, in fact, steadily improved its military capabilities. It has tested four nuclear weapons and worked to develop various kinds of missiles. In response, the Pentagon has steadily ratcheted up its military preparedness, in part by conducting massive annual joint exercises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le from time to time flying nuclear-capable warplanes in Korean skies.

2009년 오바마가 집권한 이래로 북한은 실제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겼다. 네 번의 핵무기 실험을 했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냈다. 이에 대응하여 미 국방부는 한국군과 대규모의 연례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때때로 핵 탑재 전투기를 한국 상공에 날리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These steps have only heightened tensions with the North and neighboring China, while stirring powerful opposition movements in South Korea. If the intelligence pact with Japan, long sought by the Pentagon, was indeed the next logical step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it has been bitterly opposed by some South Korean opposition lawmakers and much of the public, some of whom have also taken a strong stand against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Now, with Park’s government teetering, the Pentagon is suddenly concerned that its favored policies will be derailed — or worse, that new presidents in both Seoul, where elections are scheduled for December 2017, and Washington this January could throw the evolving strategic triangular alliance into chaos.

이러한 행보는 북한과 이웃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이고 한국 내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본과의 정보 협정이 만약 실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합리적인 다음 단계였다 하더라도 한국 야당 의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들 중 일부는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벌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불안정해지며, 미 국방부는 자신들이 원하던 정책이 무산될까봐 갑자기 우려하게 되며, 더욱 나쁜 상황으로서 2017년 12월 선거가 예정된 한국과 이번 1월에 취임하는 미국, 두 나라의 새 대통령들이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 3자 동맹을 혼돈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Those were undoubtedly the fears that lurked behind John Hamre’s remarks in late Octob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when he cautioned against moves that could spark further controversy in South Korea. “We have to do something [so] we don’t become an issue in [Korea’s] next election,” he said. “There’s a strong strain in the left parties [there] that America is the problem.” (Ironically, Armitage may have added to that concern on December 6th, when he told a CSIS conference on the U.S.-South Korean alliance that he now favored a U.S. polic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 something that’s anathema not only to South Korean leftists but to many centrists as well.)

의심할 여지없이 그 두려움은 지난 10월 말 헤리티지 재단에서 존 함리가 한국에서 추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그의 발언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다음 한국 선거에 쟁점이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문제라는 강한 의견이 [그곳] 좌파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미타지가 12월 6일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미국의 정책-한국 좌파들뿐 아니라 많은 중도자들 역사 반대하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을 때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다.)

As December began, as if to underscore Hamre’s point, USA Today reported that the growing protests against President Park could shift the country’s priorities. “The pro-U.S.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 Hye is at risk now that she appears to be on her way out over a growing corruption scandal.” CNBC similarly pointed out that the opposition parties pushing for Park’s removal were firmly against the emplacement of THAAD and suggested that “South Korea’s promise to host advanced American missile defense technology on its soil may fall apart” following Park’s political demise.

12월이 시작되면서 함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USA 투데이지는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의 증가가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커져가는 부패 스캔들로 곧 물러날 듯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친미 외교 정책이 위태롭다.” CNBC도 이와 비슷하게 박근혜의 퇴진을 압박하는 야당이 강력하게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사드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겠다고 한 한국의 약속은 아마 결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ware of the rising tide of criticism, the Pentagon has doubled down on its insistence on THAAD. When a reporter from Yonhap asked U.S. defense officials if Park’s impeachment or resignation could affec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he was told that the plans “remain ongoing, and the alliance continues to move forward with that plan.”

비판의 물결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미 국방부는 사드를 더욱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연합뉴스의 기자가 미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이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었을 때, 그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동맹은 사드 배치 계획을 계속 진행시킬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So much for respecting Korean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자.

Alternatives in Asia?

아시아에서 대안은?

How Donald Trump will deal with these issues is, of course, an open question. During the campaign, he raised the possibility of talking directly to Kim Jong-Un as a way of defusing the nuclear standoff with North Korea — an idea embraced by many Korea specia lists and U.S. officials who have, in the past, dealt with that country. Since winning the election, however, he and his aides have been silent on the subject. Based on what the president-elect and his national security chief have reportedly said to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t’s possible that his administration may not make any drastic moves soon to upset the three-way military alliance or undermine U.S. security policies in the region. In the unpredictable atmosphere of a Trump Tower presidency, however, there is simply no way yet to know.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북한과의 핵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 생각은 많은 한국 전문가들과 과거에 북한을 다룬 경험이 있는 미국 관료들에 의해 기꺼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이후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얘기했다고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3자군사동맹을 해치거나 그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정책을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타워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측할 방법이 전혀 없다.

Certainly, Trump’s recent appointments of Flynn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and retired Marine General James Mattis as secretary of defense suggest that his love for the Pentagon and for tough-guy generals may override any desire to upset the military apple cart in Asia and reverse policy developments of the last three decades hurriedly being nailed in place at this very moment. At the same time, he’s being warned in no uncertain terms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former Pentagon officials that North Korea could present this administration with an “explosive” situation that might, in fact, require a military response.

물론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에, 그리고 은퇴한 해군 장군 제임스 마티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에서 나타나듯 국방부와 강경파 장군들에 대한 트럼프의 애정은, 이미 잘 짜여진 아시아 내 군사적 계획을 뒤엎고 과거 30년에 걸쳐 서둘러 자리잡게 한 정책 개발을 바로 이 순간 뒤집고자 하는 바램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트럼프는 실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폭발적인” 상황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오바마 행정부와 전 국방부 관리들로부터 분명하게 받고 있다

Donald Trump is certainly an unpredictable figure, but at the moment it looks like the only genuine opponents of the status quo may be the democratic opposition movement in South Korea, the anti-base movement in Okinawa, and what remains of the pea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Unfortunately, while the Pentagon has been focused on the military situation in Asia, the American antiwar movement has largely left Asia behind in the decades since the Vietnam War ended.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지만 바로 지금으로서 현 상황의 진정한 반대자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적 반대 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 운동,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평화운동이라 하겠다. 불행히도 미 국방부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미국의 반전 운동은 베트남 전쟁이 종식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아시아를 떠났다.

As we adjust to life under Trump, it might be wise to start looking again for alternatives to our militaristic policies in Asia, for more equitable ti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for a shift away from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China. Perhaps the massive demonstrations and candlelight vigils that have brought millions of people into the streets of Seoul and other Korean cities, despite the volatile security situation in East Asia, could show us the way.

우리가 트럼프 집권 하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찾고, 일본과 한국과 보다 공평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며 북한,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다시금 찾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의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한국의 다른 도시의 거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대규모 시위와 촛불 집회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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