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12.10 09:30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親文의 미리 마신 김칫국…판을 넘겨주고 있다
[데스크의 窓] 벚꽃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탄핵되지 않았다.
임두만 | 2017-02-03 09:19: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미지 출처 : 문재인 서포터스 블로그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소장으로 마지막 재판을 주재하게 되는 소감을 밝히면서 이 같이 말하고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을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묘한 뉘앙스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은 헌재 구성원인 소장 포함 재판관 9명 중 2/3의 찬성, 즉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된다. 그런데 박 전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라도 찬성 정족수는 6명에 변함이 없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여 재적 7명이어도 이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안이 결정나지 않으면 7명 재판관으로 재판을 계속해야 하고 최종 판단 시 이중 2명 반대면 탄핵안은 기각이다.

때문에 박 전 소장의 발언을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서 곱씹으면 현 8명의 재판관 중 2명은 탄핵안 인용반대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현 재판관 8명 중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 2명이다. 결국 이들 2명의 반대를 상수로 한다면 현 재판관 8명일 때 6명 찬성 결과는 나올 수 있으나 이중 1명의 결원이면 기각이 유력하다.

그래선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필사적으로 3월 13일을 넘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작전은 박 대통령 측 전체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헌재도 특검도 소재파악이 안 될 정도로 꼭꼭 숨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점, 이미 기각된 증인 15명을 다시 신청한 점,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마찬가지로 증언이 대통령 측에 불리하던 유리하던 상관없이 끝없는 증인심문을 진행, 재판일정을 늦추려 한 점… 이는 모두 여기에 맞닿아 있다.

만약 이런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로 탄핵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추천하게 할 것이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은 뒤에 다시 심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또 이 재판관의 임명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여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재 소장 지명권을 황 대행이 행사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이며 탄핵안 심판은 한없이 늦춰질 수 있다. 결국 지금 언론 등에서 벚꽃대선 운운하지만 차기 대선일정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때문에 박 전 소장은 그 같은 권고를 한 셈이며 헌재는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 말리지 않고 신속심리 신속결정이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재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박 대통령 측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지연전술을 들고 나올지 그 또한 두렵다.

그래서다.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측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반대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퇴진행동’ 측에 힘을 몰아줄 때다. 지금은 퇴진행동과 함께 지난 7차 촛불집회의 전국 220만 인파보다 더한 인파를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어제(2일)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래서 잘못되었다. 선거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일정을 무시하고 타당에게 연대 통합 등을 제안,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광장에서 힘을 보태야 할 우군들을 더 멀리 보내는 ‘뻘짓’이다.

야권 정치권에 경고한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노친문에 경고한다. 지금은 대선과 대권주자 지지율로 다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에 집중할 때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른바 ‘탄기국(탄핵기각국민연대)’은 점점 더 세를 모아 광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이기지도 못한 야권은 김칫국부터 마시느라 광장의 기세마저 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친노친문의 이런 김칫국 마시기 뻘짓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모두가 야권압승을 예측했음에도 김칫국 먼저 마시면서 자파 숫자늘리기 공천으로 판을 흔들어 다 이긴 게임을 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도 인터넷, SNS, 시중여론의 극악한 ‘종북프레임’을 넘지 못하고 안철수 죽이기만 열중하다 판 전체를 잃었다.

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4일 집회에서 압도적 위세를 보여 반동을 추동하려는 친박세력의 기를 꺾어야 한다. 그 다음 다시 퇴진행동을 주축으로 한 시민세력과 야권 정치 제세력은 모든 힘을 광장으로 모아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가 “촛불보다 태극기가 많았다”는 ‘뻘소릴’ 하지 못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