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05.01 01:37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병도 | 2016-12-28 09:17: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군이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에서 자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훈련을 한 잠수함이 없었다’라며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자로가 제기했던 군 레이더 녹화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며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천안함 백서에 나온 침몰 당시 수심과 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증언 ⓒ천안함 백서

해군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천안함 백서를 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격될 당시 수심은 47m였고, 함수 함체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였습니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수심이 47m라고 밝혔지만, 20m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고소로 진행됐던 신상철씨 재판에서 천안함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사건 당시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접촉물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심에 대해서는 “축심기를 수시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수심이 20m였다면, 해군이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37m 수심은 맞지 않습니다. 37m 수심에서도 잠수함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을 어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군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X의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세월X 캡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밝힌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이 옳거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심만 가지고 따지면 천안함과 세월호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심 20m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고 침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세월호에 적용한다면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선체가 인양돼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세월X’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해군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들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명견만리플러스

2011년 UN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민간인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기에 빠집니까? 이 주장에 동조한다고 잠수함 승조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할 일은 네티즌 자로를 고소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impeter&uid=1224 









      



19대 대통령 선거기간(~5월 8일까지)동안 공직선거법에 의거 댓글 쓰기를 보류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1/3]   가리산신령  2016년12월28일 10시52분    
잠수함이 잠항중이고 그 위로 수상함이 훈련이나 항해를 한다면 안전상 수심37m에서 잠수함이 훈련하거나 항해하기 어렵겠지만,
잠수함이 부상하여 항해(수상항해)중이었다면, 혹은 수상으로 올라오기 위해 부상 중이었다면 수심37m이하에서도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역에 수상함이 없다면 수심37m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잠수함이 다닐 수 있다.
4월16일은 날씨가 나빠 대부분의 수상함이 운항을 멈춘 날이었기에 잠수함 입장에선 수심이 낮은 해역도 안심하고 항해했을 수도 있다.
세월호도 당일 기상악화로 운항을 안하려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항을 감행했다.
(51) (-24)
 [2/3]   지나다  2016년12월28일 11시26분    
잠수함 충돌설은 좀 문제가 있을 지 모르나 이를
잠수함 출현설로 바꾸면 될 것 같다.
잠수함이 세월호와 직접 충돌은 안했어도 당시에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현했었던 것은
여러 현장 영상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고
당시에도 시커먼 괴물체에 대해서 여러 네티즌들이 지적을 했었다.
잠수함과 충돌을 했으면
세월호가 뒤집혔을 때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충돌은 안했지만
당시 잠수함이 출현했었던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다.





제 iP가 차단되어 불가불 남의 댁글에 들어왔읍니다
진실을 말 못하면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것이 아니지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선조작 검색하면 확실한 증거들이
쏫아저 나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한 대선조작 의 실체
정윤회가 자백한 대선조작의 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53명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합작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는겁니다.

현제 불법 대선조작 주인공들 검찰청에 고발된상태
그런데 저 개색기들 판사 검찰 경찰등 이놈들이
수년이 자났어도 수사를 안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저들은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왜“
범인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동영상을 찿아보세요.
모름직이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동영상 안보낼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그러한 동영상을 수시로 사사건건
보냈는데 자기 가족에게 안보냈을까?
저역시 동영상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인천서 출발 후 어느 시점에서 강한 충돌로
배가 15도로 기울었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대형급 아닌가요.
7천톤에 가까운 배 원만한 어선들이 수없이 들이 받아도
어선들은 크게 부서저 침몰 하지만
세월호는 들이받은 흔적만 있을 뿐 1도도 안기울어요.
그렇다면 15도 기울었다 얼마나 쎈놈이 들이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 15도로 만들어 놓고 그위에 안든지 서든지 해 보세요.
즉 15도로 기울게 한 충격 바보도 느낄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다 아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몰 지점에서 먼저보다 훨신 강한 충돌로 인하여
배가 오른쪽으로 확 꺽였다고 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지고 짐들이 굴러가고 선장실엔
유리창이 깨어지고 선반위에 짐이 떨어지고
기관장도 넘어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동영상 나만봤을까?
모르면 몰라도 수백만명은 보았을겁니다.
헌데요 처음부터 충돌에 대하여 함구령이 내려젔는지
약속이나 한듯 아무도 말 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 조사결과 발표 첯마디에
충돌은 없었다라고 했지요.
눈감고 야웅을 하지 충돌이 없었다면
굿이 충돌은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충돌이 있었으니까 충돌를 감추기 위하여 충돌은 없었다라고 한겁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고의 침몰 증거입니다.
죄 지은놈이 지 꽤에 지가 넘어가나는 속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특희 언론들 더더욱 조중동 걸래들 방송 국민들 속이는 호들갑 방송만하고
작은배 급커브 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급커브 잘 안됩니다.
특희 세월호 같은 배 대형배는 절대로 급 커브 안됩니다
그런데 급커브 하여 짐들이 쏠려서 배가 침몰 했다고 사기를 첬습니다
세월호 같은 배 평상시 달리는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쪽이든 확 꺽어 보세요.
무개와 속도로 인하여 수키로는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아무리 잡아 돌려도 무개와 속도가 있는 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꺽여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그것도 서서희 돌아갑니다.
어떠한 강력한 충돌이 아니라면 넘어지는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배가 제자리에 서 있을때 어느쪽이든 완전희 꺽어 논 상태에서
프로펠라를 아주 강하게 돌려도 자동차처럼 튕겨저 나가는것이 아니고
꺽어논 쪽으로 서서히 돌아갈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배를 자동차처럼 치급하고 헛소리를
진실인양 주둥이들을 나블거렸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억울한 많큼 방법을 찾고
억울한 많큼 머리를 쓰고
건강을 지키세요.

단언하건데 저들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미친 해경들의 임무는?
국정원 두놈이 정부에서 주는 월급이 모자라 세월호에 취직 했나요?
대통령다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무소불의의 국정원
돈을 물 쓰 듯 하는 놈들이 뭐가 부족하여 선원으로 취직했나요!
배에서 건저 낸 노트북 시시콜콜
마치 세월호의 지주처럼 국정원이 간섭 백가지가 넘을 정도로 간섭
텔레비는 어디다 놔라 카매라는 어디다 달아라 냉장고는 어디다 놔라
좌판기는 어디다 놔라 쓰레기 통은 어디다 놔라 등등
주인이 아니고서야 남의 집에 와서 제집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는놈도 있는가!
유병언은 바지 사장 이였다.

사고 뒤에는 ······
미함대 구조를 돕겠다는데 ················거절
SSU해난구조대도 ···························거절
수중 구조대원도 ····························거절
살림청도 ······································거절
119도 ··········································거절
문화지청도 ···································거절
자원봉사도 ···································거절
호주잠주함도 ································거절
일본요청도 ···································거절
중국요청도 ···································거절
해경은 지놈들도 구조 안하고 모조리다 거절. 거절 하는 것이 임무였다
지 년 놈들 의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는데도 명령을 내리고 거절 했을까?

반대하는 놈들아.
느그 년놈들은 이해할수 있겠는가?
양심에 화인은 맟은 배부른 돼지 색기들
이들이 합동작전 구조 하였다면 거의 다 구조하지 안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조리 다 거절?????
다 죽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과연 해경 즈그 마음대로 거절 했을까요?
권력자 중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국정원일까?
청와대일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진실을 읽어 보고도 의분도 없이 반대하는 놈들
사람이 아니지요.
살아 있어서는 안되는 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네편 내편 우파 좌파 종북 빨갱이
이런 말 하는 놈들은 반듣이 사라저야하는 기생충들

불쌍한놈들·····
느그들은 삶의 목표가 뭐니!
반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니!
권력의 알바로 얼마나 받니!
네놈들의 양심은 완전 똥으로 범벅이 되었구나!
그러고도 자식들에게는 무얼 가리키니!
사람은 말이다 짐승과 달라서
생각 할 줄도. 느낄 줄도. 판단도. 구별도.
그래서 떼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느그들은 이런거 없니
잠승처럼 포악하고
짐승처럼 악랄하고
짐승처럼 잔악하고
짐승처럼 잔인하고
그래서 반대만 하니
느그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느그 부모가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색기가 죽어도 반대
부모가 죽어도 반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인정해 줄게 쥐색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31) (-40)
 [3/3]   하돌이  2017년3월3일 09시40분    
세월호! 제대로 피지 못한 아이들의 한맺힌 절규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알량한 공력을 내세워 억제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세세히, 자세히, 명확히, 친절히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17) (-14)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 객관식 시...
                                                 
문과 안, 당신들 또한 동족을 이용...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파업썰전
                                                 
사드 기습배치야말로 ‘코리아 패...
                                                 
2016년의 관점 - 종교와 머니 게임...
                                                 
세월호는 배다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대한민국 오늘의 슬픈 고백 ‘지금...
                                                 
당신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이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 ② 독립...
                                                 
반역의 사드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우리는 아직도 가족들을 기다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망각의 숲
45761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진실
20160 “천안함, 육지와 20m 해역 암초에...
13565 親文의 미리 마신 김칫국…판을 넘...
12476 왜 한국의 자주세력은 번번이 축출...
10292 [천안함] 권영대 - 딜레마에 빠진 ...
9952 안철수의 ‘자주’와 안희정의 ‘...
8871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
8420 안철수의 이중 잣대
6680 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
6257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