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우산’에서 지구를 덮는 ‘대·중·소’의 체제로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3년 2월, 이미 보아 온 것처럼, 북한 정세도 험악하게 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열린 정기적 뮌헨 안보 회의는 이라크 침공에 날뛰는 미국, 거기에 추수하는 영국에 대해, 이들에 대항하는 프랑스, 독일의 대립이 표면화하는 파란을 품은 행사가 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럼스펠트 국방장관과 동행한 장관의 절친한 친구이자 네오콘인 P와 오랜만에 재회했다. “이라크 침공은 이미 시간문제이다”라고 단언하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국 국방 정책의 중추였던 이 군산정 복합체가 낳은 인물에게,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묻자, 잠시 뭔가 생각을 굴리는 듯이 일순간 침묵했다. 그리고 “우선 이라크를 해치운다. 북한은 아직 훨씬 나중의 일이야…”라며 뻔뻔한 웃음을 히죽였다.

이 예언을 뒷받침하듯이 우선 이라크 침공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단락된 후, 같은 해 10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네오콘 중진과 럼스펠트는 도대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의 어떤 바람직한 형태·절차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떠한 “나중의 일”을 상정하고 있을까. 

1983년 3월, ‘핵우산’에 가담한 미국의 군산정 복합체는 새로운 개념의 ‘우산’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쏘아 올렸다. 전략 방위 구상(SDI, 통칭 ‘스타워즈 계획’ 2))이다. 레이건 대통령하에서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앞에서 말한 P 등의 그룹이 추진했다. 덧붙이면 P는 중거리 핵(INF) 미사일 배치 추진자로 이 무기의 삭감 교섭에도 관여하고, 이른바 ‘창’과 ‘방패’라는 양쪽을 직접 다루었다. SDI는, 소련의 ICBM과 장사정長射程 INF를 밀어 올리는 단계, 대기권 밖을 관성 항행하는 중간 단계, 대기권 재진입 단계라는 각 단계에서 파괴하려고 하는 장대한 구상이며, NATO 국가들 이외에도 자유주의권의 일본, 한국, 호주, 이스라엘 등이 계획 참가를 제의받았다.

2)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나 양성자 빔 따위의 에너지 무기로 파괴하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

SDI에는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괴물 같은 거울과 지상에서의 초전자파로 미사일의 파괴를 기도하는 등, 마치 SF 영화 같은 계획도 적지 않고, 당시 서독 각지의 SDI 참가 하이테크 방위산업을 취재하러 돌아다니면,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실현성을 미심쩍어 했다.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모양으로, 레이건 정권 말기에 흐지부지되었다. 다만, 개념 자체는 계속 성장해, 소련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사정거리가 짧은 전역 미사일(중거리 무기), 나아가 단사정短射程 전장戰場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 계획이 고안되어 갔다. 말하자면 핵·통상 무기에 대한, 대, 중, 소의 다양한 새로운 ‘우산’을 신제품으로 한 미국 국방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에 강매하는 시장 개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레이건, 부시(아버지), 클린턴, 부시(아들), 그리고 오바마로 미국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명칭이나 계획도 수정되어, 현재는 ‘미사일 방위’라는 이름하에 밀어 올리는 단계를 노리는 무기 시스템, 관성 항행이라는 중간 단계를 노리는 이지스 시스템과 그것보다 고도인 대륙 간 탄도를 노리는 지상 배치 미사일, 재진입 단계 때를 요격하는 사드 등 다양한 ‘우산’ 시리즈의 구색 갖추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거액을 들여 이런 새로운 ‘우산’을 개발·제작해도, ‘악의 축’에 걸맞은 미사일로 습격해 오는 적이 없다면,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고가인 ‘우산’ 시스템을 구입·부담하는 동맹국도, 파트너 국가도 없다.   이란, 북한, 중국, 그리고 간신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 국가들을 미사일 방위라는 새로운 우산으로 지키는 잠재적인 가상적의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란은 최근 민주 선거로 온건파가 승리를 거두고, 온건 노선이 이어질 듯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꽁무니를 콕콕 찌르는 카타르를 개재시킨 원격 도발에 이란이 깜빡 넘어가 전쟁이라도 시작하지 않는 한, ‘악의 축’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냉전 시대의 군사 대립으로의 역행은 어려울 것 같다. 우선은 북한, 그리고 중국이라는 게 된다.

앞에 나온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의 절친한 친구로 미 군산정 복합체의 핵심 인물인 P는, 이런 냉전 종결 후의 국제 안보 상황을 1980년대 전반의 ‘전략 방위 구상’ 발표 당시에 비해, “최근은 하기 어려워서 말이야”라고 투덜댔다.
“옛날은 좋았어. 너저분하게 말을 꺼내는 나라가 있으면, 소련의 위협을 꺼내면 됐어. 말을 꺼내자마자 모두, 말없이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그렇게는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러한 군산정 복합체 일당이 뜨거운 눈길로 주시하는 곳이 아시아인 것이다.

창과 방패 - 가장 유망한 군사 시장·동북아시아

얼마 전부터 “미국의 군사 전략 중심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표현을 듣는 기회가 늘고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의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군사 산업과 군사 정책에 관여하는 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는 가장 장래성 있는 유망한 장사 기회를 주는 시장”이 된다. 그들의 기대감은 실제로 통계상의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 

2017년 4월 발표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2016년) 경향」에 따르면, 세계의 전체 군사비 추계는 1조6,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2011년 이후, 횡보 상태를 계속하는 가운데, 아시아·오세아니아권만 전년 대비 4.6% 증가한 총계 4,500억 달러(2016년)이다. 이 지역의 군사비는 2007~2016년 사이에 64%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는 2007~2016년 사아에 74% 증가한 3,080억 달러(2016년)이다. 세계 군사비 순위표 톱 15개국에서도 1위 미국(6,110억 달러)에 이어 2위 중국(2,150억 달러 추정), 5위 인도(559억 달러), 8위 일본(461억 달러), 10위 한국(368억 달러), 12위 호주(246억 달러)로 아시아·오세아니아권에서 5개국이 들어 있다. 중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권의 군사비 가운데 48%를 차지했다. 앞으로 한반도,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 군사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해 가리라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군사 산업 입장에서는 갈수록 유망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해 간다. 뒤집어 말하면, 평화와 상호 화해의 움직임이 진전되면 군사 산업 입장에서 시장 가치는 하락한다. 지난 7월호의 이 글 ‘상’에서는 ‘핵 암거래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기술·부품·특수한 소재 등이 파키스탄,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핵무기 제조로 이어진 경위를 서술했다.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 당국이 부정 수출이라는 존재를 알면서, 이유야 어떻든 긴 세월 방치한 점을 지적했다.

사실은, 부정 수출을 방치한 것은, 미국,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방치는 계속되었던 것일까. 반복하지만, 이른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얼마든지 핵 확산을 막는 일은 가능했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사가 국제 관계 속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사이 많은 국가의 관련 분야 제조 회사군群은 합법, 비합법으로 무기 시스템, 부품, 관련기기, 소재 ― 이른바 ‘창’을 수출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지스 시스템, 사드 등으로 이어지는 거액의 각종 요격 미사일과 다종의 통상 무기 ― ‘방패’를 같은 지역 국가들의 정부를 끌어들여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배경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를 넘어선 국제 군산정 복합체라고도 해야 할 영향력의 대두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국제 군산정 복합체에 놀아나는 눈치 보기 안보·외교

지난해, 본지 6월호 「죽음의 상인 국가가 되고 싶은가」라고 제목을 붙인 특집의 졸문에서, 투자 은행과 각종 펀드 등 금융 자본이 대주주가 된 결과, 국적이 희미해진 미국과 유럽의 군사 산업이 국가의 안보·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경향을 언급했다. 그런 대주주가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는 돈벌이로, 아시아의 평화와 일본과 한국의 시민 생활의 안정은 뒷전이다. 세계 군사비 제8위에 랭크되고, 북한,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이유로, 더욱 군비 강화를 제창하며, 무리하게 헌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 내각이 그런 국제 군산정 복합체의 의향을 계속 살폈던 꼭두각시로 후대에 역사로 평가되어도 나는 놀랍지 않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진정한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그리고 때맞추어 선동되는 공포이다. 국민의 공포심을 선동하며 강경파 자세와 군사력 강화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토록 각료의 추문과 실언투성이가 되어도 오만한 정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아베 정권의 뿌리 깊은 지지의 비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일, 한일, 한미일이 변고를 상정하고 합동 군사 연습을 거듭하고, 북한은 빈번히 미사일 실험을 행한다. 긴장은 고조될 뿐이다. 이것과 관련해 지난 호에서 자민당 총재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씨가 매우 정확한 지적을 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과장된 공포의 환상으로 선동하는 대로, 그 탄력으로 헌법 개정을 결행하면, 일본의 안정도 사회도 삶도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 만큼 국제 관계는 한 꺼풀 벗기면, 약육강식, 냉혹한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한반도의 긴장에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17년 4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4월 29일, 프랑스 해군 함정 『미스트랄』이, 나가사키長崎현 해상자위대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입항했다”는 기사를 전송했다.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이 “강습强襲 양륙선은 2월말에 프랑스를 출항했다. 영국군 부대 약 60명과 헬리콥터 2대가 동승해 29일 아침에 사세보 기지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새로 발사해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해진 몇 시간 후의 입항이었다. (중략) 일본, 영국, 미국 부대를 태우고, 4개국으로 공동 훈련을 하면서 미국령 쾀으로 향한다. 남지나해와 한반도 문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일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이 지역에 강한 관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4개국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도한다.

특별히 일본과 한반도의 인명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무기 시스템 판매의 첫걸음임과 동시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전후 부흥·개발 사업 등도 포함해 천재일우의 대박의 몫을 받으려고 재빨리 자기 존재를 밝히고,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억제와 대화’의 독트린으로 오로지 편중되는 군사력

‘억제와 대화’는 1967년 채택된 NATO의 기본 독트린(통칭 하르멜 독트린)의 중추지만, 널리 전 세계 방위 정책의 기본으로 채용되고 있다. 아베 수상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의 언동과 정책을 보면, 머릿속에는 ‘억제’,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로 치우쳐 있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올해 4월 19일자 『도쿄신문』 조간은 “4월 18일, 아베 신조 수상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 부통령과 관저에서 회담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대해 미일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수상은 서두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 펜스 씨는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달성된다’고 말하고 여기에 더해,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행동할 생각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응수를 떠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독트린을 정리한 고 하르멜 전 벨기에 외무장관의 말이다. 그는 독트린을 책정한 1966년 당시에 대해 “미국은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힘에 의해 소련에 대항해 억제시키려고 하는 정책에 투철했다. 그런데 NATO의 신독트린을 만드는 데에 이르러서는 힘만이 아니라, 소련과 대화의 길도 여는 두 개 방안으로 상대하는 방침을 마련했었다”고 회상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런데 아베 수상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발언은, 자신으로서는 의식하지 않겠지만 미국 비판을 한 게 된다. 왜냐하면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에 근거해 명색이마나 기능하고 있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폐하고, ‘대화나마 시도하고 있는’ 것을 국제 사회에 내보이는 알리바이에 불과한 6개국 협의(의장국 중국)를 만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부시 미국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기는커녕 6개국 협의는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9년이나 대화는 단절되어 있다.

군비 관리·동아시아 ‘신뢰 안보 조성 조치’의 틀을

지금까지 험악화 일로로 치달은 북한 정세에, 어떻게 대처할까. 남겨진 길은, 기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의 통상 전력에 관한 군비 관리 체제 구축에 있다. 핵무기 전폐와 비핵지대 구상은 성급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중심 작업이 ‘신뢰 안보 조성 조치’의 틀 만들기이다.

‘신뢰 안보 조성 조치’는, ‘성악설’에 기초한 지역 안전 보장의 틀이다. “어떤 약정을 하더라도 국가는 상대 국가를 반드시 속인다”라는 것을 관련 국가들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속이고 홀리는 교묘한 수단을, 서로 세밀한 틀을 고안해 봉쇄하는 틀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칭하며, 갑자기 적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 규모·성격을 서로 통고하고, 가상적으로부터 연습에 관전할 자를 부른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군대의 이동을 정점 관측定點觀測 3)하는 감시소를 서로 설치하거나, 더욱 나아가 상대 군대의 예고 없는 사찰에 관한 약정까지 명문화할 수 있으면, 우발 전쟁의 공포는 상당히 멀어진다. 그러한 안정이 통상 전력 분야에서 육성되면 군축으로 진행되어 적도 아군도 지역 전체가 파멸하는 대량 파괴 무기의 폐지를 상의할 토대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3) 일정한 장소에 선박을 머물게 하여 기상과 해양 따위의 관측 작업을 하는 일

동아시아에는 ‘신뢰 안보 조성 조치’의 틀이 없다. 이 지역에서 이런 약정이 명색이나마 실현 가능한 틀은, ASEAN 지역 포럼(ARF)이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은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장이 안 된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 규모로 확실한 틀을 실현한다. 북한이 처음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 진척을 알려 주고, 제재 일변도로 소외시키기보다, 북한을 틀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는 - 그 프로세스 자체가 지역 안정을 늘여 간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관리의 노력에는, 세계 군산정 복합체는 최대한 저항할 것이다. 군비 관리·군축의 성공은 무기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군비 관리’·‘신뢰 안보 조성 조치’의 논의가 공회전하고, 육성되지 않는 주요인이다. 그것을 밀어내고, 일본과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평화와 안정의 이니셔티브를 잡을 각오가 있는가가 관건이다. 오로지 공포를 선동해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삼아 헌법 개정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에 대해, 한 명이라도 많이, 의연하게 동아시아의 안정, 평화의 틀 만들기를 지지하는 정치가가,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국회의 의석을 차지하고, 눈치 보기 정치를 끝내기를 기원한다. <끝>

<세카이8월호>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하 ①